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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전 본부장 해임은 부당"

전북지방노동위, 김승민 전 기조본부장이 낸 구제신청 인용
"절차, 과중적 처벌 등 문제, 도체육회 해임은 무효"

업무추진비 부정지출과 부하직원 폭언, 폭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전 전북도체육회 본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전북지노위는 최근 김승민 전 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이 낸 전북체육회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북체육회의 김 전 본부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도체육회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징계는 형식적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방어권 행사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심리범위를 벗어나 심리, 의결했다”며 “징계의결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 김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정황과 함께 업무추진비 27건 176만600원을 부정지출을 한것으로 적발했다. 

이에 도체육회는 지난 4월 김 전 본부장을 파면 조치했으며 6월15일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도체육회의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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