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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여야 정쟁에 묻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실종됐다는 평가다.

전북에선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국토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속도감 있는 계획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논의는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감감 무소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규탄하고 나서는 등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서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한 나라에 금융허브를 두 세개 만든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 각종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이나 전주로의 이전은 사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우리나라 주요 기업 본사와 국책기업 전략육성산업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21명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수도권이 지역구인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방해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의 승패는 어차피 서울과 경기에서 결정된다’는 인식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정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정권 실세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 이전이 이미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받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지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로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4000억 원으로 계획했다. 사옥은 45층 이상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쟁에 밀려나고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