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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대출규제, 자재가격... 3대악재로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우려

금리 크게 오른 데다 자재가격도 치솟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불가피... 거래절벽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우려
그간 시장 상황 고려치 않는 분양가 책정 결과 ‘로또 청약’으로 투기세력만 이득...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 책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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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대출규제, 자재가격 인상 등 3대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전주지역의 경우 인플레 현상이 가라앉은 이후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책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3%에서 최고 5.73%로 두달전보다 0.23~0.34%P상승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일부은행은 이미 연 7%를 넘어섰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이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PF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값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는 2년 새 무려 6차례나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공급 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필수 자재비도 등급하고 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철근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9% 인상된데 이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의 경우 396%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조 공사의 핵심 인력인 형틀목수와 철근공의 일당은 5년간 35% 올라 현재 23만5,000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이 안 돼 인건비가 최소 20% 올랐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도 치솟아 거래절벽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 분양권이 3억 원 이상으로 거래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지역 재개발 지역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로또 분양’으로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외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019년부터 202년까지 거래된 2만5,916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건을 조사한 결과 116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37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풀릴 경우 또 다시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와 현실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규 분양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로 산정해 정해지는 것이며 최근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나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심사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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