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지역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5일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12월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초·중·고 교원 1415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전북 학생과 교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 87%가 ‘학생 인권 존중’이 실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4%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는 법규(응답자의 97.1%)와 기관(응답자의 94.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권 침해 관련 조사와 구제 담당 기관(부서) 설치, 현장성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보완,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례 연수 강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