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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3대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부 직제 개편에 대해 국무위원들에게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면서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첫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며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왜곡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 군용 무인기 국내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