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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동화 도의원 "결식우려 노인 급식 단가 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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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화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은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 한 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단가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급식지원 관련 단가를 살펴보면, 노인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4,000~4,500원 수준이었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었던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의 두 배 수준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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