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민간 수준 인사시스템·성과주의 도입”

세종 국무회의…“마인드 안 바뀌면 경제전쟁서 생존 불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평가 결과를 되짚어 보며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남 신안 해상의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다섯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네분은 현재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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