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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1단계 특례발굴 마무리… 법제화 추진 관건

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출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 법제화 300여 개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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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1단계 특례 발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변할 비전 구상도 마무리되면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발굴한 특례를 법제화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후 공포 예정이다.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전략에 맞춰 전북형 특례 사업안을 마련했다. 농생명 고도화와 첨단소재 융·복합화, 청정 에너지 집적화, 문화·관광 국제화 등 12개 분야가 포함됐다. 개별특례사업 650여 건을 마련했고, 이를 뒷받침할 사업 시행을 위한 특례 1400여 건이 담긴 300여 법 조항도 마련했다.

전북도는 향후 입법활동을 위해 기존 특례발굴단을 국회통과 활동을 위한 입법추진단으로 전환하고,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범국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회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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