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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도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교육부, 내달 선도교육청 3~4곳 지정⋯하반기 시범 추진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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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유보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신청을 받는다. 다음 달께 선도교육청을 3∼4곳 지정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소관 업무가 분리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도 전체나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유아 학비 등 학부모의 부담 경감 노력을 하는 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급식비나 유아 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비나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 975곳에는 영아(0∼2세) 1만6089명, 유아(3∼5세) 1만2190명 등 2만8279명이 있다. 유치원은 공립 335곳, 사립 115곳에 유아(3∼5세) 1만7362명이 다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급식비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며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 유치원은 3500원인데 도와 도교육청이 5대5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재정적인 부분 외에 교육의 질 개선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해 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연령대가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관이다.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고,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유보통합을 시도해 왔지만 교사 자격·처우 문제, 재정 마련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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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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