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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문제 “호남정치적 차별 상징”

지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까지 부산 전폭지지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목잡기
국회에서도 부산 눈치에 전북 무시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
전북도와 정치권 스스로 논리 위축 분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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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센터 부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상징하는 사례로 전락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것과 반대로 전북에는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는 중앙정치권의 선거철 반짝 아이템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산정치권의 견제가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산의 눈치에 전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클러스터 2곳의 선정을 예고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다.

힘의 균형은 같은 해 5월 부산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이어온 인사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금융중심지 전략은 분산되어선 안 되고, 서울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과거 부산을 찾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을 일찍부터 방문하고 싶었다"며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부산은 2009년 1월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해양수도·금융허브 육성을 약속하면서 모델이 구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산을 찾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 지원도 강조했다.

부산을 고향이자 지역구로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다. 

2017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은 이때부터 금융중심지를 꿈꿔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현안이 정체되기 시작됐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 이후 취임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부터는 “10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은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21대 국회 출범 초 전북정치권은 부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금융중심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하고 6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잠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배제됐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현안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 더욱 심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여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면서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책은행 이전에는 말을 아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방침 확고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치적 차별이 계속되자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현안을 두고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정요건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도 없는 실정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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