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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혁신안 발표 전북정치 후폭풍

대의원제 폐지 가닥
현역의원 학살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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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발표하는 김은경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친명계가 주장해왔던 것으로 향후 계파 갈등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또 중진 출신의 다선을 제한하고, 현역 페널티를 늘릴 것을 예고하면서 전북정치에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혁신위는 이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학살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과거 대사면과 상충 되는 발언으로 과거 무소속이나 국민의당 출신으로 복당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전북의 정치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다만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당내 신임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안이 수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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