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전부개정안 통과 쟁점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포함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 잼버리 파행 관련 여야간 의원 발의
9월 행안위 전체회의 이후 12월 본회의 앞두고 법사위 상정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했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는 30일 2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다음 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이다.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3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잼버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쟁에 놓인 만큼 특별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잼버리와 특별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한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와 맞물려 연내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