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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잼버리와 새만금, 오해와 진실] 애욕의 새만금

서울 여의도 면적 140배 국내 최대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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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새만금 기공식에 참석한 노태우 태통령/전북일보 자료사진

새만금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맞이한 거친 풍랑을 이겨낸 전북의 역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에 도민들에게는 실망감과 절망감만 안겨줬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기반을 닦은 것이었다면 현재의 새만금은 미래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듯이 전북도민의 애환이 담긴 새만금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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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현장을 시찰하는 노태우 대통령/전북일보 자료사진

굴곡의 연속 새만금 사업

새만금의 명칭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앞 글자에 새롭다는 의미의 '새'를 붙여 만들어졌다.

새만금 사업은 바다의 지형과 섬을 활용해 33.9㎞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한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09㎢(개발 면적 291㎢·담수호 118㎢) 면적의 국토를 개발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쥬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 더 길어 기네스북에 등재, '바다 위의 만리장성'으로 불렸다.

당시 공사 비용으로 2조 9000억 원, 총 237만 명이 투입됐고 동원된 장비는 덤프트럭, 준설선 등을 더해 연 91만 대에 달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4단계 체계로 구분해 2단계가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체 개발 면적의 43.8%(130.3㎢)가 매립됐다.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새만금 사업 시작은 1987년 5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라 불린 시점이다. 이후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새만금방조제 준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나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가 착공됐지만 1995년부터 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 갈등이 대두되면서 10여 년간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업용지를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다.

2010년에 이르기까지 방조제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2007년 토지이용계획이 농지 72%·비농지 28%로 바뀌었다. 또다시 2011년 농업용지 30%·비농지 70%로 변경됐다.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로 이뤄지면서 금융위기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용지 개발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25명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발족했다.

2010년 4월 27일, 18년 5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시작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에 설립됐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제의 발판이 마련됐다.

20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미래상이 재정립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량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 6조 6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다.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받은 1조 5000억 원의 4배 규모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이 전북에 있는 마냥 새만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6626억 원에서 무려 5147억 원, 78%나 대규모 삭감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무산 위기에까지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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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북도청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패러다임을 농업에서 산업으로 국내에서 글로벌 경제로 전환할 것을 시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도 이러한 방향성에 찬성하며 신속한 개발을 호소해왔다/전북일보 자료사진

새만금 지키기에 하나 된 전북 도민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 열망이 커지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칼질 된 새만금 SOC 예산 회복을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와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 파행과 연결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원 14명은 9월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단체로 삭발했다. 2명씩 릴레이로 도의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9월 7일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열었다.

같은 달 12일에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 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새만금 국가사업 및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 규명을 위해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 대정부 투쟁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 지속을 위한 도민 운동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사업 중단 위기 때마다 전북 도민은 하나로 뭉쳤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반대가 심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는 2003년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홍보를 위해 자전거,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미군기지 공여 요청 등을 쟁점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삼보일배 행진이 벌어졌다.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약 350㎞ 구간에서 65일간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 대다수는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삼보일배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전북도청 광장에는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군산역 광장에서는 시도의원, 단체, 기업체,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연달아 350여 명의 도민이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애향 도민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 및 토지 다목적 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 역사상 최대의 궐기대회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논쟁종식 전북도민총궐기대회'도 주목된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삭발, 혈서 쓰기가 진행됐다.

2005년에는 도민 총궐기대회와 새만금의 날 행사,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새만금 사업 성공을 외쳤다.

여러 단체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시된 범도민 서명운동은 한 달 사이에 101만 3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식량 확보와 정치권의 낙후 지역 지원 논리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한 경제 논리와 환경 보전을 두고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이라는 점은 여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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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새만금을 시찰하며 국제공항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 왼쪽 옆으로 당시 농림부 장관인 정운천 의원의 모습도 보인다/전북일보 자료사진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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