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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5배 이상 차이나는 등 원가산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1)은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해당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쳐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편차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