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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도 관련 실·국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범사업 필요 정부 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상,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재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제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만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의 정부 지원 근거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