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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협상이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전북 1석을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22대 선거구가 결정되면 보수 강세 지역인 강원과 경기 북부 등에 기형 선거구가 탄생하는데다 ‘호남 홀대론’에 독박을 쓸 처지에 놓이면서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조정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표결이 이뤄지는 29일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개특위 회의마저 취소됐다. 비례대표 1석 감소에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극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됐던 전북 10석 유지의 향방 역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협상 막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표결을 볼모로 잡았다. 쌍특검법 표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전북 10석 유지와 부산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미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 또는 제물로 전락한 셈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 의석은 그대로 두면서 전북 의석수만 줄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북 1석 유지와 부산 1석 감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단독표결만으로 선거구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없이는 원하는 선거구제의 표결이 불가능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면서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박재호·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부산지역 추가 조정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안)대로 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쌍특검법도 표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획정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전북은 10석이 붕괴된 9석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선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된다. 

이날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는 전북 선거구와 관련 “민주당은 부산 1석을 줄이고, 전북 1석 유지를 요구했다”면서 “말을 계속 바꾸는 국민의힘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 시한인)29일을 넘기면 민주당의 정상적 공천이 어렵다. 이 때문에 반드시 선거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