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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문자를 받았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가운데 종소세 대상이 크게 늘며 납세자 수 또한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 뜻밖의 세금 납부 안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안내를 받은 대상은 1년 전보다 82만명 많은 1255만명이다. 지난해는 국세청이 종소세 대상이라고 안내한 1173만명 가운데 88%인 1028만명이 세금을 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6.6~49.5%)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해 낸다. 직장인도 월급 이외 벌이가 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종소세 확정신고 인원은 27만 2108명으로 2018년보다 42.6%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만 722명, 2019년 20만 2507명, 2020년 21만 932명, 2021년 24만 8096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종소세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는 11년째 제자리인 종소세 부과 기준과 세율이 언급된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과세 기준은 11년째 고정돼 있어, 대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주식 투자자 수가 국민 4명 중 1명꼴로 많아지고, 고금리로 금융(이자·배당)소득이 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2013년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그때부터 23% 상승했다. 더욱이 서민·중산층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실질임금 하락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과는 달리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이를 대주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납세자들도 '서민·중산층 주머니 털어 법인세 깎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이라곤 하나 연 2000만원 넘는 이자·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기업 가치가 제고될 리 만무하다"며 "이는 결국 고소득·개인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고 세수 감소만 초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반대하며, 자산가와 재벌 대기업 세금 부담 완화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