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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감세까지…전북 작년 종부세 납세자 52% ↓

작년 전북 종부세 납세 인원 5894명으로 절반 감소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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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북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집값 하락에 감세 조치가 더해진 결과다.

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전체 종부세 납세 인원은 전북 5894명으로 전년(1만 2300명) 대비 52.1% 감소했다. 이들의 결정세액 총액은 527억 8500만원으로 1년 전(711억 1500만원)보다 25.8% 줄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종부세를 낸 인원은 모두 49만 5193명으로 전년(128만 2943명) 대비 61.4% 감소했다. 이들이 낸 세금 역시 4조 1951억원으로 1년 전(6조 7198억원)보다 37.6% 줄었다.

이처럼 종부세 납세인원, 결정세액이 급감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에 비해 8.0% 하락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이외 일반 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역시 일반은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은 1.2%∼6.0%에서 0.5%∼5%로 하향 조정됐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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