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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 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필수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