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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 대행 "이제부터 통상 총력전…반도체법 52시간 특례 우려, 해소될 수 있어"

"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범정부 수출 대책 내놓을 것"
"'AI 3대 강국 도약' 전략...'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대책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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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 주정부, 상·하원 등과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과 관련해 "오는 20일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또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시기,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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