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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헌재가 추후 결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판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날 변론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