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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개혁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의 1213조 원 적립금과 160조 원의 수익금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며, 단기적인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연금 개혁안 등의 의견 조율이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취소되면서 개혁 논의 역시 좌초됐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불과 1~2%p 차이에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1% 차이는 기금 소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1~2년에 그친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펼치고 있다.

여야가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30 청년층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4050 세대와 5060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5.0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2022년의 -8.22% 손실을 만회하고, 2023년(13.59%)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로써 기금 설치 이후 누적 기금운용수익률(1988∼2024년)은 6.82%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수익률하고 연금 개혁을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수익률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연금 재정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득 대출율을 조정해 보험료 인상 등의 압박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며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가 연금 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연금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보험료 납부자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급자와 연 지급 기간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에 누적 적립금이 정점에 도달한 후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7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2023년 발간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에서는 연금고갈 시점이 2055년이었다. 결과적으로 30년 후에는 12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가입자가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이고, 수익률이 높게 나왔지만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면서도 "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에서 필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합의 과정에서 지원하는 역할이고,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하는 기관이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