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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감정 대립으로 흐르며 정작 주민을 위한 찬반 설명과 설득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주장만 반복한 채 숙의와 토론은 실종된 가운데 통합 논의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회 등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공론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당사자 전주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다시 불붙은 통합 의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통합 시 특례시 추진, 12년간 기존 복지 혜택 유지 등을 담은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 제정, 정부 인센티브 확보 노력 등도 병행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부재하면서 통합 논의는 지역사회에 충분한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북도가 완주군청에서 계획한 ‘도민과의 대화’ 행사 역시 완주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전망되면서 결국 연기됐다. 지난해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 방문 당시 항의 시위로 일정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통합 논의와 관련한 공식 대화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이처럼 논의가 봉합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전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가 중재자 역할로 전면에 나서며 각종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사이, 전주시는 지난 1년여 간 주민설명회나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방관자적 태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최근 전주시가 통합 시청사를 완주에 신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완주군의회 일각에서는 “찬성 입장이었던 의원들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전주시는 그간의 신중한 행보에 대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시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완주지역 상생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일부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돼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과 같은 감정 대립 국면에서 무리하게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반감만 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이었던 2013년 전주시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국면에서 통합 논의의 ‘병목지점’으로 지목되는 완주군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는 “도와 시가 아무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혜택을 설명해도 반대 측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특히 신도시에 청장년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층 여론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설명과 소통 없이는 공감 형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 프레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숙의의 장이라고 강조한다. 정제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다양한 시각이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은커녕 지역사회 내 분열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를 동시에 마주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놓고 치열한 정책적 토론이 진행해야 한다”며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