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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역 균형 발전' 의지 재천명

수도권 집중의 한계...재정·SOC 배분, 지방 우대정책 강화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 조성...새로운 도시권역 구상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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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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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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