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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 2명 중 1명 이상이 의회 내부에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90명(1930명 중 응답자 수)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었다고 답했고 동료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7%에 달했다.

갑질 행위자는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의원들의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정당활동 발언문 작성, 대학교나 대학원의 입학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 등이었다.

공무원 갑질 사례는 자기 업무 떠넘기기, 회식 강제 참석 후 의원 접대, 의원에게 하기어려운 말을 지원관을 통해 전달 등이 지적됐다.

이에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관이 지방의원및 공무원들의 '허드렛일 담당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가 신설돼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보좌관 역할을 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