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데스크창] 군산항, 감사원 문을 두드리다

Second alt text

최근 군산항이 마침내 감사원을 찾아 나섰다. 

군산항 발전협의회(고병수)회원을 비롯한 항만인들과 시민 등 711명이  ‘군산항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하면 폐항될 지 모른다',  ‘군산항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는  절박함과 비장한 각오를 담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하역회사, 예 도선업체 , 선박대리점, 항운노조  등에 소속된 항만인들과 시민들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서명부에 기꺼이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 그 수가 필요 인원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그만큼 오늘날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가뿐 숨을 몰아쉬면서 더 이상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무역항의 기능이 사라져  항만인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인식되는 등 위기 의식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항만인들은 그동안 수년간 지속적으로 언론과 전북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토사매몰에 따른 문제점을 읍소하고 해결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메아리가 없자 마침내 감사원의 문을 노크했다. 

이들은 감사 청구 제기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군산항에 대한 정부의 부당 관리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항만 파행 운영을 야기, 공익이 훼손돼 왔음을 들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건설돼 바닷물길이 차단되면서 토사매몰현상은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바다와 금강에서 밀려드는 토사는 연간 300여만㎥에 달했지만 준설 의무를 지닌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100만㎥정도만 땜질식 준설을 해 왔고 나머지 토사는 쌓이면서 군산항의 경쟁력을 야금야금 먹어갔고 그런 세월이 30년이 넘었다.

예산 부족으로 항로 준설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1~7부두는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곳이 전혀 없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  

계획 운항을 생명으로 하는 국제여객선과 컨테이너선은 정시성을 거의 상실했으며 1년에 2차례 준설해야 할 정도로 수심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선박대리점과 도선업계는 물론 부두운영회사들은 낮은 수심때문에 접안 선박이 하역 과정에서 뻘에 얹힐 까 노심초사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대형 선박들은 기항 기피와 취소를 하고 곳곳에서 준설을 요구하는 아우성만 지속됐으며 도내 수출입업체 중 90%이상이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물류비용 부담 가중으로 고충을 겪어야 했다.   

한마디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에 대해 정부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기능을 못하면서 부두 건설에 따른 예산 낭비와 함께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항만 인입철도마저 항만 연계 물량이 없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준설토는 매립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데도  정부는' 준설'과 함께 ‘국토 확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마련에 소홀히 해 왔다.    

감사원은  현지 감사를 통해 무엇이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인지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도  “ 부두에 선박이 없다”, “ 이런 상태로 가다간 폐항될 지 걱정이 된다”는 항만인들의 절망섞인 한숨소리만 귓전을 때린다.  

안봉호기자

안봉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정치의 겉과 속] “부실한 지역경제, 정치인 레토릭 남발”

국회·정당민주당 ‘1인1표제’ 결정 연기…공천 규칙에 전북정치 판도 좌우

정치일반전북시외버스 노조 “전북도, 불리한 판결나와도 항소말라”

정치일반강훈식 실장 “외교성과 확산 및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중국 투자유치 활동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