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연구센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금고 선정 담당자들에게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용역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전국 단일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생태계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행 기준이 적용될 시, 일부 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1금고가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다수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상력이 커지고,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 주무관은 “정부가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선정기준이 계속 수도권만을 반영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 지자체는 계속 협상테이블에서 뒷전이 될 것이다. 선정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어떤 것이 맞는 기준인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기준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항목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 간 실질적 차별요소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점포수, 인력 규모 등 물리적 요소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중소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아닌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가로세로 1㎢ 안에 은행이 6곳 정도 있지만, 전남 등 지방은 1㎢당 0.2개에 불과하다”며 “해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여러 현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모은 뒤,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