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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통합 지역에 재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통합이 어려운 ‘3특 지역’인 전북은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극 중심으로 설계된 현 국정과제 구조에서, 전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접근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5극 3특’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틀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정책 집행은 초광역 통합이 이뤄진 5극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3특 역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이룬 초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과 권한을 집중해 수도권에 대응할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은 이를 계기로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반면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원칙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3특 역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5극과 동등한 위상을 가진 만큼, 행정통합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역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3특 지역이 시·군 통합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기조에 부응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5극 중심 지원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없다”며 “특별자치도 역시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면, 국가가 분명한 지원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완주·전주 통합을 3특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통합 모델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이성윤 의원은 3특에 대한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 역시 “정부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광역통합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한다면 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요구가 국가균형발전 구상 안에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5극과 3특은 통합 방식은 다르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는 동등한 축”이라며 “특별자치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제도 지원이 함께 설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공간 전략 측면에서도 전북의 위기 인식은 과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5극이 초광역 통합으로 커질수록, 그 사이에 낀 지역은 흡수 압력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전북처럼 자체 성장 여건이 약한 지역에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다면, 5극 중심 전략은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