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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추진 의사 표명으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통합 시 완주군수와 의원직들이 통합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완주군의회와 군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타 지역의 광역통합과 속도를 맞추려면 2월 중순까지는 군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 특례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설치를 허용해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려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기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추진 방식으로 시·군의회 의결이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그동안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번 6.3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주 지역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통합 추진에 나섰음에도 군의회 설득에 난항을 겪는 배경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의회 내부에서도 균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통합 시 재정·권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진·삼례·이서 등 완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는 통합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이들 지역구 군의원들의 전향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논의의 걸림돌로는 차기 완주군수 선거를 준비해 온 인사들의 반발이 거론된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군수직이 통합시장 체제로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통합특례시 지정과 자치구 설치 허용’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 이후 완주 지역을 자치구로 설정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면, 통합 이후에도 완주 지역의 자치권과 정치 구조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완주지역이 거론하는 흡수통합 및 자치권 상실 우려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고, 군의회 반대의 핵심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제 수원·용인·고양 등 특례시의 일부 구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지만 자치구를 둘 수 없어 행정구에 머무는 반면,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만 명 미만임에도 구청장과 구의회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현행 제도가 시·군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는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묶여 자치구를 둘 수 없는 현행 구조는 통합 이후 자치권 약화 우려를 키운다”며 “통합특례시에 자치구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위상 저하를 이유로 한 통합 반대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