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은 8일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행정통합,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대정신이자 실천과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오래된 것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 등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행정구역의 현실성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립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비대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간 연계한 초광역권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에 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4월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이 확정됐고, 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4+3 초광역권'은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을 일컫는다. 우 위원장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충청광역연합과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자체 설립과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는 대구‧경북(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과 부산‧울산‧경남, 세종‧대전‧충남‧충북(충청광역연합)이며, 전북특별자치도‧광주‧전남은 이달 4일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호남권메가시티 구축을 비롯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동맹'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도 밝혔다. 그는 지방소멸 원인에 대해 "산업화 이후 대학과 R&D기능, IT 및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100대기업 본사 86%, 2022년 기준) 등 여러 요인으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권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생활인구 늘리기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요인으로 일자리와 소득, 교육 등을 꼽으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익산·남원시와 완주·무주·부안군 등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그는 최근의 지방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증원된 2000명 중 1639명은 지방의대에 배정됐고, 361명은 경기･인천 지역의대에 배정됐다"며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자도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의 특구 지정안이 올 6월 심의‧의결됐으며,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총 88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우 위원장은 향후 위원회 추진계획과 관련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광역권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초광역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권 발전계획 실행력 제고와 시‧도 통합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4대 특구의 균형발전 핵심 동력화 △생활인구 늘리기 정착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