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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8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김성수 의원(고창1)을 비롯한 11명 의원을 제12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김성수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과 결산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과 전북교육 발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세무사 출신 경력을 발휘해 예산결산의 전문적인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2대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박정희 의원(군산3)이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수봉 의원(완주1)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조직권 확보 등과 같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발전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 면서 “지방의회의 제도적 완성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운영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전국 ?도의회의 중지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국주영은 의장 이임식을 가졌다. 국주 의장은 “2년 전 코로나의 재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면서 “대과 없이 전반기 의장을 마무리한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의회 안에서는 조직개편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밖으로는 민간 단체와의 연대·교류를 비롯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면서 “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이뤄낸 많은 성과의 경험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더 성장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폭거에 대응해 보여줬던 우리의 결기는 예산의 일부 복원을 이뤄냈다” 면서 “나아가 전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커다란 울림이 됐다”고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국주 의장은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며 “도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멀리 뛰어서 도민의 위상과 권한을 확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국주영은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답했다"는 게 김 전 의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예고한 가운데 전북은 비상사태를 넘어 지역의 존립 여부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양육과 출산, 그리고 사회적 경력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전북의 인구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전북에선 성인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게 일상이 됐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새 생명이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인 만큼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부담도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짚어본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저출산·탈전북·고령화’현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악순환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전북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고작 3.5명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에 수렴하는 수준이었다. 전북의 저출생 현상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과는 그 원인 자체에 차이가 있다. 통계만 살펴봐도 수도권은 업무과다,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적 활동, 육아휴직의 어려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원인이라면 전북은 아이를 낳고 기를 젊은 부부 자체가 없다. 실제로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 0.72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소멸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한마디로 숫자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의 소멸위험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이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출산과 육아, 다자녀를 기피하는 것이라면 전북은 아이의 부모가 될 신혼부부조차 씨가 마르고 있다는 것. 전북에서 터를 잡은 신혼부부라도 지역의 왜곡된 노동구조로 아이를 2명 이상 갖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유일하게 소멸지역이 아닌 전주를 제외하면 50대가 청년 대접(?)을 받을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사망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전북은 그대로 소멸의 길을 걷는 셈이다. 전북 전체 평균연령은 47.4세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빼면 나머지 지역의 평균연령은 54~55세에 수렴했다. 전북의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2021년 38만 8760명, 2023년 36만 3812명, 올 상반기 35만 8864명으로 5년 동안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등졌다. 남은 청년들의 실업률도 심각하다. 도내 올 1/4분기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 중 71%가 30세 미만 청년이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청년 인구유출은 단순히 유출인구 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을 것을 가정해 그 수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발표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을 행정구역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인구감소로 228개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인구 2만 명 유지도 어려운 전북의 많은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5명을 선출했다. 기획행정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체 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36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최형열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면서 “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을 위해 충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임승식 의원(정읍)은 찬성 38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선출됐다. 임승식 의원은 “농업, 복지, 환경 분야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도민의 뜻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김대중 의원(익산1)은 찬성 38표, 기권 2표를 기록했다. 김대중 의원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경제에 도민의 삶이 너무나 팍팍한 상황으로 전북 경제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도민들의 한숨과 절박함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박정규 의원(임실)은 찬성 37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당선됐다. 박정규 의원은 “이제는 문화로 먹고사는 시대로, 문화하기 가장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겠다” 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문화 역시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진형석 의원(전주2)은 찬성 38표, 기권 2표로 선출됐다. 진형석의원은 “전북교육 발전은 전북 미래의 초석이자 동력”이라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기반으로 집행기관과 협치를 이루는 위원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인 2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4% 선으로 예측되는데,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도의 29조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증액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중점 연구 분야로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과학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우주 분야,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힘든 상황에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학기술을 성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의 문제도 있지만, 이공계 전문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후과정) 등의 형태로 불안정한 신분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내년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의 주요 원인이 된 이른바 '나눠먹기식 R&D 예산'의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며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한 토대 위에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며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분류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또 신임 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 왔다"며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기도전부터 의원들간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들이 서로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밀다보니 자연스레 계파도 형성되고 있다. 26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예상됐던대로 민주당 당내에서 치른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문제는 선거 경합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표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는 무기명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정확한 표심을 알수는 없지만 어림짐작으로 이탈표 의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선거에서 자신을 찍기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투표 결과 자신을 찍지 않았을것이라는 불신과 의심도 커져, 의원들 사이의 분열과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 분열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의회 내 소통과 상생’이 후반기 의장단의 과제로 남겨졌다. 한편 12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승우(군산4)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단독 후보로 나온 문승우 의원이 제적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36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무효는 1표, 기권은 3표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의회가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치러진 제1부의장 투표에서는 민주당 내 경선을 통해 진출한 이명연 의원이 37표를 얻어 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무효1, 기권 2명이었다. 이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견고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2부의장은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이 경합을 벌인 결과 김희수 의원이 30표를 얻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이수진 의원은 8표를 얻어 낙선했지만 소수정당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득표’로 해석된다. 기권은 2표가 나왔다. 김 의원은 “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의회 내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며 “의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배려하는 상생의 의회를 만들고, 도민과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조율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 포기를 권유받았고, 출마로 인해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느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부의장 출마로 인해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간 소수 정당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제2부의장 출마와 관련해) 안 나가면 안되겠냐. 상임위 배정 문제는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전반기 상임위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후반기부터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이며, 후반기 1, 2순위 희망 상임위로 모두 기획행정위원회를 택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제2부의장 출마 기자회견 후에 상임위 배정 초안을 보니 기존의 문화안전소방위로 배정돼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 현황을 보면 문화안전소방위(정원 8명) 신청 의원은 2명으로 정수가 미달인 상임위다. 이 의원은 “(문건위에서) 2년을 했으면 다른 상임위로 가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의리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행자위에 가서) 잼버리와 전북연구원, 비엔날레 등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싶다. 전문성 측면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 장연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수진 의원에게 부의장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는 소수정당의 배려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상임위 배정이 모두 결정된 건 아니어서 의장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녹색정의당 1명 순이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원자력 비상계획구역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4월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중 광역 시·도분의 일정 비율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기초지차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기존 지방재정법은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와 소재지 기초 시군에 35% : 65%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 15% : 기초(소재지) 65% : 비상계획구역(원전소재 시ㆍ도) 20%’로 수정됐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내에 속하지만 광역 단위가 다른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배제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을 비롯한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법률안에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부안·고창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도시에 대한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주 의장은 “전북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5개 시군이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데도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와 안전한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재 예산 지원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이 전반기 임기를 4일 앞두고 그간의 가장 큰 성과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를 꼽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예산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 도민께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섰고 출향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다”며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꼽았다. 국주 의장은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 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현재 특례발굴을 협력하고 있다”면서 “물론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종 특례들이 반영되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렌다.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이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비례)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도의회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며,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이 37명, 국힘 1명,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순이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의 당락을 떠나 (민주당 독점이 아닌) 다른 목소리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북에서 (국힘은) 야당 역할이고, 도정의 레드팀 역할 하겠다. 쓴소리 내는 사람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도정은 당색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심만 있을 뿐”이라며 “도정의 견제와 감시는 일당독점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2부의장 선거에서) 3표만 얻더라도 만족한다”며 “소임을 맡겨주시면 민심을 받들어 변화를 끌어내겠다. 위기의식과 변화의 열망을 담아 도의회 부의장에 출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출마해 각각 5표와 6표를 얻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후반기 제2부의장 선거는 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희수 의원(전주6)이 1:1로 맞붙게 된다.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선의원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전북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가 대선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대체적 의견들이 있어서 도당위원장에 출마해야 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북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전북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새만금 사업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운영체제의 전면 개편도 선언했다. 그는 “제가 지켜본건 아니지만 도당의 문턱이 높다. 친절하지 않다. 전화가 안 된다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안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곳에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 도민 속에서 숨 쉬는 현장중심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도당을 도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 중심의 도당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 도당이 기존의 조직국 중심에서 당원 관리·운영이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직국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주민 속에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고 싸워가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당 정책세미나 ,간담회를 적극 진행하겠다. (도민 민원사항과 관련) 전북도청과 민원 정책 실무 당정협의회 활성화해 전북의 이익에 맞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연하게 싸우는 도당으로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또 향후 전북이 나아갈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RE100을 향후 제1순위로 꼽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는 인기가 좋아 대거 의원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 의원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고른 배치를 위해 1순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선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 상황을 감안할 때 전반기 상임위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초선 의원에에 상임위 우선 배정권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소관 부서도 변경된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되며, 교육위원회는 기존 그대로 존치된다. 24일 현재 전북도의회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교육위원회(8명 정원) 신청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반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8명 정원)는 2명 의원 신청에 그쳤다. 기획행정위원회(8명 정원)는 9명이 신청했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7명 정원)도 9명이 상임위 배정을 신청했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8명 정원)도 6명이 배정을 희망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정원 8명) 배정 신청이 2명에 그친 것은 기존의 건설분야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됐기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와 안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의회 상임위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할 신임 장연국 원내대표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상임위 신청에서는 차기 의장과 원내대표는 빠져있다. 이들은 상임위가 구성되고나면 남는 상임위를 채우게 된다. 26∼28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실시하는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상임위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가 민주당 1곳인 전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을 보면 의장은 문승우 의원(군산4)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 가운데 제2부의장 선출 선거는 단독이 아닌 경쟁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제2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힘 이수진 의원이 1:1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 진보당 1,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있다. 이번 제2부의장 선거는 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므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러북 조약과 중동 사태 등이 미칠 군사 및 경제 안보에 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 민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익산4)은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ㆍ교체 △탈거ㆍ운송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정수 위원장은 “202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운송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면 산업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이 보다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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