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을 높일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도지사의 임기진행률이 약 33%에 돌입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약이행률은 반절 정도인 18%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후보시절 5개 분야 124개 공약사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9월말 기준 22개(이행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18)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립수중고고학센터 조성, 새만금 하이퍼튜브,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예타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의 문턱조차 못 넘고 있는데 남아있는 지사의 공약 사업도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철 임에도 도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비판 보도가 줄 잇는게 무엇 때문인지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 공약 사업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단 하나의 공약도 불발되어서는 안되니 도청 구성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합심해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출마를 준비중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1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렸다. 신 전 부지사가 살아온 인생역정을 기록한 책 <꽃길인가 가시밭길인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제20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돼 있다. 책에서 신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월 25일은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며 “그간 행정과 기업경영에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해 내 고향 전북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날”이라고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 추천사에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 전 부지사를 “용기와 끈기,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홍완기 HJC그룹 회장은 “못다한 나라사랑에 더욱 헌신이 기대된다”, 이해규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신 전 부지사는 “도전 속에서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이 책이 전주 시민들에게 신원식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나라경제를 위해 무슨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인동 전 삼성중공업 임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축하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신 전 부지사의 행정고시 24회 동기, 그가 근무했던 삼성그룹과 일진전기 등의 지인과 주민 6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마을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의 주역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 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며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 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와 직장과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
관내 학교와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고 신규 교사의 뺨을 때린 ‘갑질 교장’의 실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교육위)은 지난 10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행과 갑질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전북 A초는 지난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학교 B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며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교사 C씨의 뺨을 때렸다. B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관내 한 베이커리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48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B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홍보게시판에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기도 했고,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 자랑과 본인의 음악회 소식을 알렸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야근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실에서 본인의 취미 생활인 성악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시킨 제보가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장선생님이 배구하다 공 안줬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 따귀를 때리고 업무추진비로 딸 빵집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또 본인이 잘하는 마라톤 플래카드를 학교에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 까지 성악을 연습하는 등 이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내부의 불만들이 많다.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숙 교육국장은 “(B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과 소통하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며 “플래카드는 (교장의)친구가 걸어준 것이었고, 단톡방 대화 등은 선의의 목적이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당직에 포진되면서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실무를 전담할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임명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 조직분야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그간 총선 등 중앙당의 공천 관련 실무 역할을 주로 진행하던 직책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설치했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구갑)이, 부위원장은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에는 강선우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갑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대표 특보단장, 대표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 등의 주요 당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호남지역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직통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총선기획단 13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참여했다.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로 활동한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8명의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아 민주당 내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저의 선거를 앞두고 당직을 맡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당직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당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선당후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인권경영 수준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전주4) 위원장이 9일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9일 더전주포럼에서 마련한 시민기행에 참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과 평산책방을 찾았다. 황 전 행정관이 대표를 지낸 더전주포럼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마지막 시절을 보낸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도 함께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과 조국 전 장관 저자 사인회 등 전 일정에 함께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먼 길을 달려온 전주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대의 시간을 가졌다. 황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정치가 실현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전북정치, 전주정치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묻는 확인서를 전달했다. 당내에서 총선 불출마를 피력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구에서 추가 불출마 의원들이 나올지 관심사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8일 당 소속 의원실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을 주제로 한 확인서를 돌렸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공문에서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규인 국회의원 평가시행세칙 4조에 따른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박병석(대전 서구갑)·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3명뿐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거론되는 의원은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이상민(대전 유성구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 등이다. 전북에서는 아직 불출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8개월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파탄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대일 굴욕외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및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주로 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명운동의 주제를 전주·전북 지역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78% 가량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8개월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의 누적 참여자 수는 2000여 명이며, 주말 서명운동은 전주시 서신동 그린공원 네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 덕분에 서명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망각한 외교,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예산 폭거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 전북인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총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교체를 전제로 한 총선룰 변경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역 의원의 경선 컷오프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다보니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의 경우 벌써부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출마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 중 하나인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후 하위 20% 의원을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떠나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신당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출마지역은 국힘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 비명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지난 6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감점 강화, 전·현직 의원들의 용퇴 권고 등을 담은 혁신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 20%를 감점하던 제도를 하위 10~30% 대상으로 20~40% 차등 감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일지역 3선 초과 출마자는 경선 득표율 50% 감산 적용, 당의 열세 지역 출마 권고에 응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 면제 우대, 선출직 공직자 컷오프 부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당 정체성 항목 신설 등을 담은 공천혁신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의 험지출마 요구론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기득권자는 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 교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당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총선 주자들은 공천 유불리에 따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충성하고, 이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총선룰이 확정되면 당내에서도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슈 밀러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 등 중동을 방문한 뒤 일본을 거쳐 전날 오후 방한했다.
(사)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정유진)는 지난 8일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취약계층 지원을 협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해,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전공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정유진 회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전북지역 정회원 550여명의 작업치료사들과 함께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과 박용근 의원(장수)이 지난 8일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들 의원은 평소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이고 양질의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병철 위원장은 "돌봄 취약 아동의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돌봄 취약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근 의원은 “감사패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전북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통일운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 지도자, 학자, 전문가들을 하나로 모아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운동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IKIS통일포럼 주관으로, (사)전북한백통일재단과 공동주최했다. 포럼에서는 통일운동을 주도할 젊은 세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통일운동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임승식 도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소방대원의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화상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지난해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해 11만 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고 300만 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 명의 생명을 지켰다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완주와 전주의 역대 4번째 통합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앙금과 갈등,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고 향후 서명부와 주민투표, 관련 행정과 입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도와 함께 완주와 전주가 상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오는 등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 두 지자체의 통합 시도 역사 전주와 완주는 원래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분리된 지역이었으나 1935년 일제강점기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형태가 됐다. 이후 전주완주통합 시도는 모두 3차례 진행됐다. 1992년 9월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통합이 최초로 거론되고 1997년 11월 통합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듬해인 1998년 1월 완주군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2009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통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주는 찬성 84.2%, 완주는 반대 61.6%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권고한 끝에 6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됐지만 완주는 주민투표결과 55%의 반대로 무산됐다. #향후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주와 완주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은 전주 1만 976명, 완주 1593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물리적으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합의 주민투표, 관련 법률 발의, 지자체 출범 등이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최대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청주+청원)의 경우 건의서 접수부터 공식 출범까지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원과 달리 완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8일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국가 지원이 축소됐다”며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 도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이 발표한 내년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61.1%, 기획재정부 90.2%, 행정안전부 61.6%, 산업통상자원부 44.9%,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무주 영농조합 반햇소와 임실 영농조합 선거웰빙푸드가 사회적 농업을 중단했다. 무주 반햇소는 장애 청소년(중∙고)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고, 임실 선거웰빙푸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을 진행했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 모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원이 없다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유지해 주는 중추적 역할을 함에도 가시적 성과 측정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전문가 양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북도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농업을 위한 지원 증가는 지방사회와 전북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