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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컷오프 정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마련…물갈이론 속 전북 의원들 ‘초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9:15

박정희·장연국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2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12일 기재부 앞 삭발식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더니 SOC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예산을 복원해 전북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 사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라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막농성장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선 전주병 지역구 출마 선언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읍이 고향이지만 전북 정치1번지인 전주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북 9곳 지역구 후보자 배출과 관련해서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전주 및 익산, 군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쉽사리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아직까진 저 혼자 출마를 결심했지만 추가적으로 후보를 물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전북지역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민생이 사라졌고 거대 양당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새만금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개발로 생태와 개발이 공존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대 객원교수와 정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대통령실, 문 '진보정부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한 상황 평화 아냐"

대통령실은 19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차 이달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9.20 17:32

'배기량 대신 차값' 정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차량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권고안을 이행,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용수
  • 2023.09.20 17:26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국회 보고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노웅래(이상 민주당)·윤관석·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0 10:37

文 "안보·경제,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경제 분야 정책과 기조를 직격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뿐"이라며 "작년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적자 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재정 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선 "지나치게 진영 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외교를 펼치는 섬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에 대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권 일각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폐기는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노영민·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역시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김의겸·고민정·김영배·진성준·한병도·민형배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출신 권칠승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태년·윤호중·강병원 등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자리했다.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한완상 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장이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동행한 문 전 대통령은 행사 후 이어지는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19 18:48

전북도·전북대·새만금청, 새만금거점 첨단산업도시 구축 나선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전략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최첨단 산업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거점 대학-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학과 사업 주체간 미래전략과 가치를 공유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최첨단 산업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전문인재 양성을 비롯해 교육과정 개발 등 산업 고도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5일 도내외 20개 업체와 이차전지 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는 도와 전북대가 새만금개발을 주관하는 새만금개발청과 협약을 이끌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해 반도체, 방위산업 클러스터 및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을 위해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전북대는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과 산업적 활용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거점 대학-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 산업지형은 이차전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최첨단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도-전북대-새만금개발청 간 협업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새만금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8:05

조배숙 위원장, 국힘 김기현 대표와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 절실’ 서한문 전달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달라는 서한문을 보냈고, 일부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 도민의 우려를 (국힘)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힘)국회의원들에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의 부탁으로 18일 그들과 함께 김 대표를 만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한정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MP변경과 관련해)'새만금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닌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는 김 대표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에서 “새만금 사업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보수정당에서 전북 개발을 위해 시작한 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북을 텃밭으로 삼고있는 민주당보다 우리 보수정당이 애정을 쏟아온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암초를 만나 무려 75%, 5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전북의 자존심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도민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 좌절감으로 내팽개쳐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처사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장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매몰찬 회초리 대신 따뜻한 마음과 격려로 전북을 도와 꽃을 피운다면 철옹성 같은 호남이라는 민주당 빗장을 풀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을 받아 본 몇몇 의원들로부터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최형재 “저질정치 용인 범치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응징해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이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치고 인격을 말살하는 칼날 같은 사회를, 저질정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로써 응징해 무도한 법비들의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범죄의 완결이 아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를 꾸짖는 올바른 ‘사법체계’이자, 검사선서를 통해 다짐하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년에 걸쳐 378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별건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범죄자 낙인을 새겨 인격과 명예를 베었다”면서 “법은 상식의 산물로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버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인신을 묶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정치검찰의 흑막을 차단하기 위한 응수였고, 국회 비회기라면 얼마든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러나 이재명 구속에 광적으로 집착해 온 검찰은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대표를 향해 한점 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던져놓고, 민주당 분열을 팝콘각으로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유재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함께 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전북도청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19일차,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전북도의회, 감사원에 정치적 의도 배제, 공정하고 중립적 감사 요청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19일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새만금 대응단 국주영은 의장(전주11)과 김정기 의원(부안), 권요안 의원(완주2), 문승우 의원(군산4)은 이날 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와 진실규명 감사는 동의하나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감사라면 반대한다”며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면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등 관련법률 어디에도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며 “전북은 권한이 거의 없고 잼버리 계획부터 예산수립, 집행까지 조직위와 여가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샤워장, 폭염 문제 등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폭염 대비 예산 반영 요구에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무총리부터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 운영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병원 후송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전북 의원들 반응은?

정부를 상대로 단식투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단식중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울분·격분을 표현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무도한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고,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대표가 국정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은 같은 시간 해외로 출국했다. 비정을 넘어 야만!”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게 나라이고, 인간의 도리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너는 끝까지 죽이겠다’는 잔인함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 대표 죽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 절대 오래 못갑니다”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직후 검찰은 기다렸단 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쇄신이라는 당 대표의 의지를 고약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정부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인륜도 없는 잔인한 윤 정권 검찰폭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반드시 정치탄압 정적제거 야당탄압 막아내고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표현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대표의 병원 긴급 이송 소식과 건강 회복 기원을 적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SNS에 아무런 심경도 표현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9 17:51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 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19 15:44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21일 동시표결⋯여야 셈법 교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19 13:08

황현선 전 행정관 “민주당 단일대오로 이른바 수박논쟁 끝내야’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꼬집는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떠나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단식 중 두 차례 소환조사 등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계속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저열하게 이용하는 검찰에 민주당 전 의원은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른바 ‘수박 논쟁’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주어진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를 인정않는 무도한 권력 아래서 여전히 국회의사당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력있게 권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표의 결기를 증폭시켜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안되면 말고는 이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조국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강욱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한 더새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4월 전주병(덕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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