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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가장 한국의 멋과 향이 살아 있는 살맛 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며 전주발전 5대 공약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을 통해 전주 발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대표 ‘친환경 관광트램’ 도시 지원 △아중호수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적극 지원 △(구)기무부대 부지 ‘문화복합공원’ 조성 지원 △버추얼 스튜디어 건립으로 전주 ‘영화특별시’ 발전 지원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 격동 속에서 전주를 이끌었던 제조업과 전통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제 전주의 산업적 기반을 다시 정립하고 건강,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전주다움’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대책위원회도 전날 출정식을 개최하고 이재명 후보 당선과 민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주병 지역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정치를 통해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대선 후보 최초로 전국 시‧군‧구별 공약 226개를 발표했다”며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함께해온 심장과 같은 곳이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 최고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복당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기여도 평가방식이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최근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복당 인사들의 존재감은 미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오랜 시간 민주당을 떠난 인사들의 경우 조직력과 정체성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해 어떤 방식으로 대선 기여도를 쌓을지가 관건이다. 또 대선기여도 평가에 있어 지역위원장의 1단계 평가를 거치는 만큼 탈당전력 인사들의 과거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위원장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복당인사에겐 사실상 페널티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통합 실시에 따른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 적용 신청서’제출자들에 대한 20대 대통령 선거 기여도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 최고위는 이날 민주당 기존 인사 중 대선승리특별공로자 포상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우선 페널티 예외적용자에 대한 평가방식은 대선기여도 정량화를 위해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지선에 나서는 복당 인사들은 3~5장 이내의 대선 기여 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로 일주일동안 접수가 진행된다. 대선 기여도 평가는 크게 △조직 △민생 △공보 △홍보 △공명선거 등 5개 항목에 따라 이뤄진다. 또 나머지 기타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직부문은 지역 활동 실적과 직능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간담회나 면담 횟수 지지선언 견인 실적을 정량화 할 계획이다. 민생부문은 취약계층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봉사활동을 얼마나 실시했는지가 중요하다. 또 지역주민을 만나 간담회를 많이 가질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다. 공보 분야에선 대선공약과 관련한 활동, 대선 후보의 당선 당위성을 어필하는 언론인터뷰와 기고 강연 실적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유튜브나 각종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방송의 홍보실적도 점수에 포함됐다. 홍보의 경우 대선공약과 이재명 후보관련 게시물, 당 홍보물 현안대응 상황을 SNS에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쪽이 유리하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얼마만큼 콘텐츠를 공유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공명선거 부문평가는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과 제보, 신고 등의 실적을 쌓는 인사에 가산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야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신만의 대선기여 활동을 어필할 수도 있다. 대선 기여도 평가는 시도당위원장이 하위 10%에 대한 평가결과를 중앙당 평가위에 전달하는 1단계, 중앙당 평가위가 시도당위원장이 보낸 평가결과에 대해 서류보완 등을 거쳐 재평가하는 2단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가 페널티 예외적용 인사를 최종 확정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민주당 기존 인사 중 대선승리특별공로자는 20% 비율로 확정했다. 포상은 당 대표 특별포상으로 1급 포상에 해당한다. 추천은 각 시도당위원장이 맡아 처리하며, 규모는 각 시도당별 현직 광역·기초의원 총수에 비례해 배정됐다. 전북지역 특별포상 추천은 40명까지 가능하다. 추천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의원인 당원으로 시도당별로 반드시 여성 30%, 청년 10%를 추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천은 다음 달 23일까지 명단을 도당이 취합해 중앙당에 제출해야하며, 추천명단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15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첫 유세전은 ‘경부선 전쟁’으로 압축됐다. 영남지방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지지유동층이 높은 만큼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PK(부산경남)·TK(대구경북)부터 챙겨야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총 14명의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8일까지 22일간 전국순회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부상행선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부하행선을 따라 유세전을 펼쳤다. 안철수 후보 역시 영남지역을 찾았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상행 유세’를 기획했다. 이 후보는 부산항을 방문,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부산 시민과 대구시민을 상대로 국민통합 정부와 이재명식 흑묘백묘론을 강조했다. 대전에서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서울에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날 유세 일정을 마쳤다.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선 하행 유세’를 계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한 후 청계광장에서 유세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집권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대전에선 거리 유세를 통해 행정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 과학기술 핵심 기반 구축 계획을 약속했다. 대구에선 동대구역 광장에서 섬유와 자동차 산업, 로봇 산업 중심의 지역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경부선 종착지인 부산에선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공언했다. 대구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안 후보는 범어네거리에서 유세를 한 뒤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 이어 구미역 중앙시장에서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같은 날 윤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 경북 김천에 황금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김천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곧바로 경북 안동 신시장을 찾은 그는 영주에 있는 순흥안씨 종친회관을 방문한 뒤 영주 구성오거리에서 저녁 유세로 첫날 일정을 마쳤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첫 날인 15일 전북을 찾아 "양당 체제를 넘어 미래를 향한 정치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여야 대선 후보 중 전북에서 진행된 첫 지방유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양당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대전환의 길목에 선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지만, 역대급 비호감의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다"며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은 최악이며, 후보와 가족의 불법 탈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삿대질과 진영 정치로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덜 나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후보들 스스로 말하는 대선이 이대로 치러진다면 서민의 삶은 더 나빠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더 추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한 심 후보는 전북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곳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번지"라면서 "호남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적 위기 때마다 개혁과 진보의 길을 안내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특히 탐관오리에 맞서 일어선 녹두장군의 투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 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데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주 4일제 도입으로 대한민국을 더 역동적인 경제, 더 통합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의 유세에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심 후보의 남편인 이승배 씨 등도 함께했다. 한편 심 후보는 15일 새벽 서울 용산역 KTX승강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개시했다. 이후 KTX를 타고 1박2일 호남행을 시작한 심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익산을 방문,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사무실에서 화학섬유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서 열린 화학섬유노조 전북본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퇴행적 양당정치를 극복하고 정의당이 굳건한 대안세력으로 성장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후보는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과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함에도 이재명 후보는 표만 의식해 개혁과 진보를 모두 버렸다”며 날을 세우고 “정의당이 아니면 노동이 무너지고 시민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 노동의 가치, 노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선거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전북 여야 선거대책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첫 날인 15일 일제히 대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북표심을 두고 선거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 선거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전주 풍남문으로 자리를 옮겨 대선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 기자회견에는 정세균 대전환선대위 상임고문 겸 후원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신영대, 김수흥 ,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양경숙 상임공동선대위원장, MZ세대 중심의 김세은, 김슬지, 김창하 등 공동선대위원장, 방용승 선대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은 “코로나19, 민생경제, 양극화, 지방소멸 등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 갈 거대한 배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이재명 선장(후보)뿐이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전북이 선택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4기 민주 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MZ세대 중심으로 조직된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김세은 공동선대위원장도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의 첫 시작은 미래세대 중심인 SNS처럼 미래세대의 변화와 다양성을 빠르게 수용하고 과거와 연결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모든 연령대가 더불어 잘 살수 있도록 해시태그 선대위는 전북 곳곳의 마이크가 돼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해 선대위 당직자 및 당원들,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정운천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구 꼰대 정당을 넘어 청년 중심의 정당이 되었다”며 "전북에서의 민주당 일당독재를 멈추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북 득표율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전북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며 “호남이 윤석열의 킹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호남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심상정 후보와 함께 대선 출정식을 갖고 첫 일정을 소화했다. 출정식에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심 후보의 남편인 이승배 씨 등이 참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대선 출정식에서 “호남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고비를 맞을 때마다 진보와 개혁의 길을 안내해주셨다”며 "불평등 성장과 승자 독식 사회를 낳은 양당정치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양당 체제를 넘어 미래를 향한 정치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전주 중앙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들은 뒤, 오후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호남유세 일정을 이어갔다.
전북도는 15일 소속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를 점검해 기관들이 선도적인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월까지며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 준수(18℃ 이하), 복도조명 부분 소등, 기관별 에너지 지킴이 운영현황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미준수 사항은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에너지 부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JIAT)은 15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 취득과 동시에 도 출연기관 중 최초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은 UN 인권 이행 원칙과 인권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KSA 표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인권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기관에 수여한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제3자가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기술원은 인권경영선언문 선포,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인권 교육,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수립 등의 과정을 통해 구축한 인권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인권 실태조사, 내부 심사원 양성, 리스크 관리 등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노력해 왔다. 또한 편견 요소를 배제한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 운영, 동등한 채용기회 부여, 정부와 전라북도의 공정채용 가이드 준수 등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최근 경영 트렌드인 ESG경영의 ‘사회(S)’영역에서의 중요 요소인 인권경영 인증 취득을 계기로 구성원과 고객 모두가 중심이 되는 인권친화적 경영체계를 촉진하고 채용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전라북도연합회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농촌 위기 해결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농업·농촌은 기후와 식량의 위기로 소멸 위기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며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는 다짐만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올바른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면서 “전북지역 한농연·한여농 2만여 회원들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살아나면 국민이 잘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잘살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이념을 떠나 실용적 가치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가장 확실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를 기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은 첫날부터 열을 올리며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15일 오전 9시께 전라감영 앞에서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출정식이 진행됐다. 마이크를 잡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곧 낙마할 것이라고 조롱을 받던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당히 1등 후보가 됐다”며 “공정을 시대정신으로 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날이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세차량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봉사자들은 율동과 손피켓을 흔들어 보였고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손뼉을 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전주 풍남문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출정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영하의 기온과 함께 눈까지 내려 매우 추운 날씨였지만 풍남문광장에는 인파로 북적였고 지지자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리면서 풍남문 주변으로는 불법 주정차가 대거 발생했고 교통 체증으로 곳곳에서 경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단에 오른 정 전 총리는 “다음 대통령은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국가 균형발전과 외교 등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3월 9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우리 전라북도도 함께 전진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정 전 총리는 전주 모래내 시장을 찾아 유세 차량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거리 유세를 진행했다. 같은 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주 통일광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서 시대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강조한 심 후보는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전주 중앙시장으로 향했다. 심 후보는 남편인 이승배 씨 등과 함께 상인들을 만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그는 한 상가에 들어가 나물 등을 구매하며 “제가 일전에 전북에 왔을 때 전북이 삼중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오늘 가장 소외된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 전주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북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심 후보를 만난 시민들은 “심상정 파이팅”이라며 응원을 전했다. 거리 유세 후 식당에서 점심을 가진 심 후보는 식당 내 시민들에게 “정읍댁입니다”라고 말하며 친근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북의 확진자 수가 12일째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등 방역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0시 기준 전북에서 15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인 13일 1591명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지난 3일 올해 첫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계속해서 네자릿수 확진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600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가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인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이 지역의 주요 의제로 설정된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차별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약속했던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주요 과제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전북도민들은 가장 큰 관문을 넘은 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연내 고시는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물 건너갔으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자신의 주 업무가 아님에도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의 확장이라고 발언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시켰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후속대응조차 없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개항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업의 윤곽이 결정돼야 할 사업임에도 다음 대선 공약으로까지 밀린 것 자체가 전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정의당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기가 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에 정부가 끌려 다닐 경우 해외로 이어지는 ‘하늘 길 개척’이라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들은 새만금 조기 완공 공약만 제시했을 뿐 그 시기와 지원 방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반대 여론은 어떻게 달랠 것인지 등 추진을 위한 로드맵조차 부실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없는 동아시아 자유경제도시는 빛 좋은 개살구로 하늘길이 열려야 철도와 항만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국제공항의 건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효과가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상공업계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국제공항의 경제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대한교통학회지에 실린 <공항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그 투자효과를 지역 내로 국한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반영한 결과 지역 내⋅외의 GRDP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파급효과에서 모두 플러스(+)의 관계성을 보였다. 연구자들(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이영혁·유광의 등)역시 “공항투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R&D⁺(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혁신성장 R&D⁺ 사업’은 도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기관으로 기업지원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지원분야는 미래수송기계 등 혁신성장산업 6개 분야와 스마트 농생명 밸리 2.0등 전북형 뉴딜사업 7개 분야, 3대 핵심사업(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40여개 연구개발 과제다. 지원유형은 자유공모형과 구매조건부, 2년에 걸쳐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연동형으로 과제당 지원금액은 자유공모형은 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는 최대 1억 5000만 원, 연동형의 경우 2년간 최대 3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 사업안내 게시판 또는 전라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 혁신성장R&D⁺사업’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봉동농협 앞에서 “이재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부본부장은 이날 “흘러내리는 콧물을 훔치며 굽어진 손으로 닦아야 했던 이재명의 눈물을 알아야 한다”며 “이제 정의로운 완주군민이 이재명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5일 완주군을 찾아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잊지 않았다”며 “완주군을 수소차 특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등의 5가지 공약을 했다”며 "이재명을 당선시켜 완주군에 50만평의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새 역사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이 부본부장은 이어 오후 2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미래경제단 유세를 정세균 단장(전 총리), 안호영 총괄단장 등과 함께 하며, 전북에서 ‘8090(투표율 80%, 득표율 90%) 달성’이 이뤄지도록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완주=김재호 기자
국민의힘이 전북출신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채널A 국장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61)과 하종대 전 채널A 국장(57·선임기자)을 영입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양 회장은 중앙선대위 역사문화 특보단장 겸 전북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하 전 국장은 중앙선대위 상임 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정운천 위원장은 “양 회장은 이낙연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고위 간부를 지낸 인물로 전북 지역의 국민의힘 선거운동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또 전북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반의 업무를 지휘, 조정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하종대 전 국장에 대해서는 “10년 가까이 방송 앵커와 패널로 활약해 온 유력 중앙언론사의 핵심 간부가 전북 선대위에 영입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국민의힘 선거운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 전 국장은 전북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전북지역 언론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선거 전반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개를 받은 양정무 선대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전북에 기업이 넘치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하종대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과 고향 전북의 발전을 위해 31년간 근무했던 언론사를 사직하고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무 선대위원장은 전주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재경전북도민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하종대 선대위원장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나와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역시 재경전북도민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운천 위원장은 “부안군과 순창군의 국민의힘 동행의원인 서병수, 성종일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전북 향우회장들의 국민의힘 합류는 많은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및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4차 접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4일부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자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도 3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방식은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은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이 같은 추가 접종 계획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취약 시설 내 확진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집단 감염 10개 사례 모두가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일 0시 기준 도내 인구 177만 9949명 중 114만 4134명이 3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 64.28명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추가 접종 계획에 따라 도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2만 7000여 명 이상이 4차 접종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 발표와 함께 일반 국민 4차 접종 및 향후 5차 접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시설 등 가장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위중증·사망에 취약하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됐다”며 “그 이외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또 위험·이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5차 접종 계획은)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난 이후에 방역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오미크론 변이를 겪으면서 전반적인 감염에 대한 면역도가 높아지면서 유행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와 또 오미크론 이외의 신규 변이에 대한 출현 여부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과 또 위험 요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5차 접종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김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출판기념회가 지난 12일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린 저서 '만학도의 삶' 출판기념회에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전·현직 지방의원, 지지자 등 각계각층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한 김재선 예비후보의 노력과 응원을 당부하고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재선 예비후보가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낮은 곳에서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며, 전북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선 예비후보는 전북과학대학 경영세무학과에서 만학도로서 키워가는 전북발전의 소중한 꿈을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그는 50년 선거운동과 40년 정당 활동, 30년 사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경제' 양 날개로 낙후 전북을 잘 사는 전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서 김재선이 꿈꾸는 전북의 미래도 제시했다. 김재선 예비후보는 "우리 전북은 불행하게도 최근 네 차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행정가가 전북도정을 맡으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도지사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단순히 집행만 하는 행정가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사고를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는 경제전문가여야 한다. 실물 정치와 실물 경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 전북도지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운동이 15일 시작되면서 전북이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주자들이 지방 유세지역으로 전북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선은 이례적으로 혼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3% 전북표심'의 캐스팅 보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5일 전북을 찾는다. 이날 심 후보는 오전 익산을 찾아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갖고 이후 화학섬유노조전북본부 대표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고 전주 중앙시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유세에 나서게 된다. 호남 공들이기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북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전북을 다시 찾아 전주역 앞 마중길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다. 특히 윤 후보의 방문은 지난해 12월 22일과 이달 12일 정책·홍보 열차인 '열정열차'를 탑승하고 온 이후 세번째이다.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는 오전 호남정치문화의 상징으로 복원된 전라감영 입구에서, 선대위 당직자와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권교체를 위한 전북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다짐한다. 정운천 위원장은 "전북은 지금 정치와 경제, 민생 곳곳에서 시련에 맞닥뜨려있다”면서 “22명의 전북 동행의원들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와 책임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첫 유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선대위 역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김세은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대선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상임고문과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전주 풍남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대선승리 결의와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전주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에 들어간다.
역대 대선에서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던 새만금은 도민들에겐 애증의 존재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단골손님’인 새만금은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새만금 공약의 슬로건은 화려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을 둘러싼 희망고문에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로 만들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공약을 제시하는 이유도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새만금의 정체성은 국제자유경제구역이자 육해공 사통팔달의 국제 항구도시다. 그러나 새만금의 하드웨어 구축의 핵심인 트라이포트 완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자유경제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신항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밥신세'다. 국제공항은 환경부와 일부 단체에 발목을 잡혔지만 전북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육로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내부 순환도로 건설 역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간척사업인 새만금은 하드웨어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중 공항, 항만, 철도·도로는 새로운 자유경제도시의 핵심이다. 하드웨어를 무시한 채 개발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난 친환경이나 소프트웨어만을 강조하는 새만금 공약은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 이에 전북일보는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 로드맵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전북발전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은 대규모 신항만 구축에 있지만, 오히려 다른 지역 항만에 밀릴 위치에 처했다. 대선 주자들 역시 새만금 공약에 있어 슬로건에만 주력할 뿐 핵심기반 시설인 항만을 어떻게 조성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항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대표 항만도시인 부산과 인천을 보면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항만재개발 사업인 부산항 시티 사업에만 20조 원의 국가자본이 투입된다. 지난 2015년 인하대학교 등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과 관련 산업들이 인천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생산액은 인천광역시 전체 생산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인천항이 없을 경우, 인천의 경제규모는 현재의 2/3 혹은 4/5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특히 항만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로서 항만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수와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 국제경제도시이자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를 꿈꾸는 새만금 신항만 계획은 부산, 광양, 울산, 인천, 목포와 비교할 때 되레 차별받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 해상에 지난 2011부터 오는 2040년까지 사 업비 3조 2476억 원(국비 1조9575억 원, 민자 1조2901억 원)을 들여 부두 9선석, 방파제 3.5km, 호안 16.3km, 부지 451만㎡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2선석 완공(방파제 3.5km, 호안 6.9km, 부지 136만㎡), 1조 2825억 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의 항만 정책에 있어 새만금 신항만은 후순위에 불과했다. 실제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과 ‘2030 항만정책의 주요방향과 전략’에서도 새만금 신항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신 광양항은 순환형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오는 2030년엔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만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부지에 민자유치를 명시 새만금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반시설 문제도 심각하다. 항만건설 계획만 수립돼 있을 뿐 부두운영을 뒷받침하는 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계획이 현재 구체화돼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완공된 부두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배후단지 지정은 더 큰 문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 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과 물류기업이 입주하는 1종과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기능을 보강하는 2종으로 구분되는데 배후부지의 수준에 따라 지역경제의 규모와 질이 달라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후부지는 해양수산부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 예정부지가 114만여㎡(34만6000평)달하는데도 배후단지가 지정돼 있지 않아, 향후 항만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넘긴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전액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5만톤급 2개 선석의 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 투입을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완료시점이 2050년으로 계획돼 있어 민간자본 투자에 맡긴 신항만 계획은 정부의 방임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만의 가속화를 위해 배후부지로 되어 있는 관련 계획을 배후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배후 부지 개발 방식이 민자 100%로 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신항만 개발이 시작되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은 신항만건설촉직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과 목포신항, 부산항 등 12개 신항만의 개발 기본 계획이다. 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두 개의 계획 모두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올해가 관련 검토를 위한 용역 등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계획에 전북도는 항만배후부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새만금신항을 항만배후단지로 전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란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고시 또는 지정되면 재원 등 지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신항은 항만배후단지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배후부지로 고시된 상황이다. 항만배후단지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물동량 등이 척도가 되는데 새만금 신항의 경우 아직 건설되지 않아 예측 물동량 등 정도로만 검토됐고 그 결과 포괄적 의미의 항만배후부지로 전락한 상태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항만배후부지 상태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매립 등과 관련해 일부 국가재정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나 배후 단지 자체 개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민자 방식으로 되어 있어 향후 기업 등이 배후부지에 들어오게 되면 용도 변경 등과 같은 과정에서의 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만큼 신항만 배후부지에 자리를 잡는데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변경 검토 과정에서는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내용이 반영돼 국가재정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2020년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025년 신항만, 2027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2028년 국제공항까지 연이어 완공 예정인 만큼 지난 2019년 계획 수립 당시의 예측보다는 물동량 등이 더욱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미래가치 또는 지역 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강조해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 계획 등에 신항만 배후부지가 배후단지로 반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0대통령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NY(이낙연)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구원투수로서 선대위 전면에 등판했다. 이낙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온갖 의혹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대선 판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그와 뜻을 함께했던 의원들은 세대통합과 갈등조정을 위해 뛰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자였음에도 이 후보 지지를 꺼리던 인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에 이 위원장과 NY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에도 그의 지지율이 박스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못한 호남유권자와 중도성향의 지지층의 대규모 이탈을 이 위원장이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그와 NY계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 대신 다른 선택지를 골랐을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통합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위기 극복·국민 통합 선언 행보에 함께했다.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 돌파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추미애 명예선대본부장의 발언에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제동을 건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위원장과 동행한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중앙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후보가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정치적 통합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실제 이 후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공은 기리고 과는 질책하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설훈·윤영찬·홍익표 등 이른바 NY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새대통합상생위원회’도 출범했다. 이들은 이번 출범식을 발판으로 친문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거 운동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 상임위원장은 NY계 좌장 격으로 알려진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맡았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김종민·신영대·양기대·오영환·윤재갑·이병훈 의원 외에도 정세균 전 총리 캠프에서 활동했던 안규백·김회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위원장은 원색적인 네거티브 대신 정제된 언어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견제하는 데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면서“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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