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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D-9 후보들 여야 표심 잡기 총력전

국내 양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표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여야 모두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다보니 무게감이 큰데다 제3지대 후보 없이 여야 간 1:1 맞대결로 치러지다 보니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크다. 전북에서는 김제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도 같이 열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코로나19 사태 속 맞는 벚꽃 선거로 불리는데 민생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마음을 보듬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여기에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와 직결된 불공정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의도 선거 풍향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 시장 후보들은 한강 이남 지역을 찾아 서로에게 공세를 집중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부산시장 후보들은 토론회와 현장 유세를 통해 바닥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진행된 집중 거리 유세 현장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생태공원과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역시 강세 지역인 강남을 찾아 집중 현장 유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10% 미만으로 좁혀져도 야당이 지는 선거가 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이 마치 다 이긴 듯 잔치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북구 구포시장 등 전통시장 위주로 유세를 펼치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역시 연제구, 동래구 등을 돌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의 간접 지원을 벌이고 있다. 선거까지 9일이 남은 만큼 사전 투표율이나 TV 토론 과정의 검증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며,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권력 지형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3.28 17:36

국민의힘 “전북 현안과 예산, 외면 않고 책임질 것”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현안과 예산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 간 만남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일을 하는 실무진의 손발이 척척 맞아야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호남동행의원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25일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주시 동행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전주시 현안사업 논의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수정당의 실무자들과 전북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이 공식 행사를 갖고 예산확보와 주요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박진송언석추경호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주시에서는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주시 관계자들은 10대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주특례시 지정과 코로나19로 동력이 약해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전주~김천 철도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가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국민의힘 보좌진과 전주시 국과장들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조성 등 국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실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을 다짐하고, 전주시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실제 추경호 의원실은 야당 예결위 간사로서 전북예산을 챙기겠다고 했으며, 문체위 소속 김승수 의원실은전주의 현안사업 중 10개 중 6개가 문체위 소관이다.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의 의원이 아닌 보수정당 실무진과의 소통은 이번 간담회에가 시작인만큼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전북도를 비롯해 나머지 13개 시군과의 만남을 꾸준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것은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 의무적으로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5명을 배출하기로 결정했고, 이 중 전북에는 2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비례대표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고향을 기반으로 공천을 받은 만큼 지역구 의원 이상의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전북에 돌아가 지난 10여 년 이상 외롭게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뛰었다면서그 결과 당선도 되고 많은 일을 했는데 탄핵 등 여러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대통합의 시대가 다시 미뤄졌다고 아쉬워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은 어렵지만 더 노력하면 조만간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 정치가 완화되고 보수와 진보가 호남지역에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실무진들이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돕는 등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5 19:12

“갈 길 먼 주 52시간제”… 전북도 현장 안착 대응지원 실효성 거둘까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지원 대책 추진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0년 1년의 계도기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50~299인의 종사자를 둔 도내 제조업체는 365개사로, 근로자 수만 3만6297명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일반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인 미만인 제조업체도 6180여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6%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열악한 전북도의 경우에는 전망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열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파악할 계획이다.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지속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3.25 19:01

전북 단체장 평균 재산 6억6322만 원… 도지사 재산 상승 최대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됐다.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6억63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송하진 지사의 재산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4억2629만 원이 증가한 25억4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 지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3억8400만 원이 올랐고, 예금도 1억1000만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에도 해당 부동산 가격이 1억7400만 원 오른 데 이어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등 4명이고, 39명의 전북도의원 가운데에서는 13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1869만 원 감소한 5억8382만 원을 신고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전년보다 9660만 원 증가한 7억5788만 원을 신고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아파트 전세금 상향 등으로 4630만 원이 늘어난 13억2668만 원을 신고했고, 우범기 정무부지사도 세종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상환에 따라 1억2544만 원이 늘어난 3억4000만 원을 등록했다.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재산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전년과 비슷한 17억3167만 원으로 기초 단체장 가운데 최고 액수를 신고했고, 황인홍 무주군수가 4021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3억3101만 원, 강임준 군산시장 8254만 원, 정헌율 익산시장 2억1382만 원, 유진섭 정읍시장 1억980만 원, 박준배 김제시장 1억8673만 원을 등록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10억3563만 원, 전춘성 진안군수는 7억1286만 원, 장영수 장수군수 6억6077만 원, 심민 임실군수 2억7690만 원, 황숙주 순창군수 12억3738만 원, 유기상 고창군수 4억7044만 원, 권익현 부안군수 3억5447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훈열 도의원의 재산은 전년보다 1억9567만 원 늘어난 73억1427만 원으로, 도내 단체장과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광역 시도의원 가운데서도 10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김철수 도의원의 경우 재산 증감액이 8억435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변동 내역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감소 사유로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단체장과 광역의원 대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빗겨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토지 등 매매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신규 매입과 매도가 있었던 부분도 투기 조사 대상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3.24 19:35

전북 정치인·공직자 부동산 투기 흔적 없어

전북 정치인과 단체장,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개발지구 토지매입 등의 투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대통령을 포함해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1885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 평균재산액은 7억 2547만원(51.3%)이고, 배우자 5억 5401만원(39.2%), 직계존비속 1억 3349만원(9.5%)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 재산은 20억7692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773만6000원이 증가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44억9340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80만7000원이 감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20억7828만9000원에서 올해 25억458만8000원으로 4억2629만9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송 지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 잠원동 한 아파트(84.75㎡)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3억840만원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이춘희 세종시장(32억5519만원)과 이재명 경기지사(28억6437만원), 박남춘 인천시장(26억7787만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억1087만5000원이 증가한 7억5788만8000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1869만8000원이 감소한 5억8382만1000원이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596만이 오른 3억3101만5000원, 강임준 군산시장은 4344만1000원이 오른 8254만8000원, 정헌율 익산시장은 513만7000원이 오른 2억1382만3000원이었다.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4021만6000원)였고, 최고액은 이환주 남원시장(17억3167만2000원)이었다. 전북 10명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177억5729만5000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신영대(군산) 의원은 3억7501만2000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했다. 전북도의원 가운데서는 최훈열(부안) 의원이 73억1427만9000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재산순위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 내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부분 재산내역이 증가한 가운데 효천지구나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개발지구 부지나 건축물을 매입한 사례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보유한 부지나 건물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3.24 19:35

이낙연 “오세훈·박형준 고발… 곧 진실의 시간 마주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7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자질을 문제 삼고, 공세를 이어 나갔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사람들(오세훈박형준)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면서 서울과 부산의 공직자들이 특혜와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해 (이들의)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서 두 야당후보는 곧 진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를 대해서는 10년 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직을 팽개친 분이 다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며 서울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초등학생 아이들 무상급식을 저지하려 했던 분에게 서울시정을 다시 맡길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의)내곡동 땅을 통한 축재 의혹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이것 역시 서울시민에게 여쭐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후보가 지난 2019년 광화문 보수집회 참가한 전력을 꼬집으며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그가 행한 연설이 그의 (극우적)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한번 볼 것을 권유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의 경우 끝이 국정원 사찰, 딸 입시 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회 식당 운영권 특혜 의혹으로 가더니 요즘엔 숨긴 재산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4 18:28

박영선, 오세훈 본선 맞대결 성사, 서울시장 둘러싼 빅 매치 돌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야권 단일후보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선거는 향후 대선과 지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의 조직과 힘을 결집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자 여야의 난타전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장직을 던진 후 자신의 텃밭인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하면서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던 오 후보는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무상급식 반대를 위해 시장자리를 걸었던 과거를 돌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 후보는 지난 10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 무거운 돌덩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달라면서 함께 경쟁한 안 후보를 향해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단일화 전투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 대결에서는 꼭 제 손을 잡아 주시라고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 상대로 정해지자 이제 구도가 확실해졌다. 실패한 시장, 거짓말하는 시장이냐, 미래를 말하는 박영선 시장이냐라고 자신했다. 또 박 후보는 이날 청년들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30 청년선대위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박 후보 캠프 내에서 대변인을 맡은 강선우 의원도 논평을 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사퇴왕 이라고 겨냥했다. 강 대변인은 스스로 셀프탄핵하며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 남은 1년의 서울시정을 정치투쟁에만 쏟을 사람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서울의 미래 박영선과 자신의 정치를 위해 서울시장임을 포기한 전직 시장 구도로 지지율에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의 가벼운 입은 1000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 후보는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전직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도쿄 파트와 관련해 야스쿠니뷰, 토착 왜구라는 표현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3 19:05

출향 전북도민들 한자리 “사람이 재산, 고향발전에 헌신과 봉사를”

출향 전북도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속 8개월만에 뭉쳐 고향발전에 헌신과 봉사를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재경전북도민회 모임에는 대선주자를 포함해 당대표 후보, 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대거 참석해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작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22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로 미뤄줬던 만남을 재개했다. 행사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각 시군 향우회장과 사무총장들만 참석하는 등 규모를 최소화 시켰다. 행사를 주최한 김홍국 재경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결국에는 사람이 희망이라며 전북이 배출한 인재들이 앞장서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회원들이 더욱 적극 나서자고 독려했다. 이어 우리 도민회는 다른 지역 도민회 12곳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법안을 제정을 촉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 중에 있다며 새만금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향후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북정치계원로 김덕룡 전 의원(5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며 요즘 전북출신인사들 중 쟁쟁한 인물들이 많아져서 놀랍고 기쁨을 감출수가 없다. 그런데 고향전북은 여전히 어렵다. 인구수도 적고, 경제도 약한 우리전북을 위해 이러한 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고향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면서 (지역이)어려울 때 일수록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력으로 난관을 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범)출향도민 자격으로 도민회에 참석 외가이자 처가인 전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자신이 전북도민과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향마을에 대해 이야기 했고, 처가인 순창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방금 저를 외빈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엄밀히 말해 저는 외빈이 아니다며 홍영표 의원은 친가가 고창 외가가 영광인데 저는 반대다. 홍영표 의원을 보듯 저도(출향전북도민)으로 봐 달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전 의원 외에도 행사장에선 중진의원이나 전북출신 정부 인사들의 애향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고창출신 홍영표 의원이 전북출신임을 강조하고 나선데 있다. 고창출신 안규백 의원(4선)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운천 의원의 부름을 받고 왔다며 얼굴을 비췄다. 오 후보는 정운천 의원님이 동서지역 통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저도 일조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10년 이상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외롭게 지역주의 선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국민통합위원장이 돼서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전북국회의원 배출에 힘썼고 그 결과 호남에 비례대표 5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전북 동행의원들을 만들어서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도록 했다고 어필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전북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안 될 일이 없다다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김수흥 의원은 초선이지만 3~4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에게 밀리지 않는 열정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했으며 이원택 의원은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경전북도민회 정기총회에는 김홍국 재경도민회장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홍영표안규백김성주한병도강병원안호영이원택 의원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정운천 의원, 정의당에선 정읍출신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고, 언론계에선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과 장길영 서울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2 19:23

이낙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단죄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LH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잘 안다면서 부동산 범죄의 예외 없는 단죄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 중이며 앞으로 특검이 출발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2중, 3중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통과했다.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실시,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 보궐선거후보들의 부동산 의혹도 문제 삼았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말 바꾸는 일을 되풀이하고, 야당 부산시장 후보는 엘시티 특혜 의혹에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 모두 고발돼 조사를 받을 처지로,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애정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후보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라고 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선 (김 후보는)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험한 전문가로 부산을 싱가폴로 만들겠단 꿈을 키워온 장본인이라면서 지나칠 정도로 몸가짐이 반듯한 신사라고 평가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2 19:23

내부정보 이용 15채 아파트 투기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2급 간부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건설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2급 간부가 된 배경에 관심이 높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 LH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가는데 일조해 LH 감사기능이 무용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오른다. A씨는 2019년 3월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입사 1년이 조금 넘은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최단기간 내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것이다.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 사건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1.03.22 19:15

‘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이후 ‘스톱(?)’

올해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17주년을 맞는 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다.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멈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그 이후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부산 등 보궐선거 이슈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고,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심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로써는 냉가슴 앓이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전북도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됐고, 전북 출신 인사들도 외면받아왔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라는 지지율을 보냈고, 이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위상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16건이 반영됐고, 국가 예산도 2018년 6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조2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無장관 이야기를 들었던 전북도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도내 출신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19명에 달했고, 공공기관장까지 합하면 30여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변방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전북 출신 인사들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일부만이 활동 중이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 이슈에 묻혀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론을 꺼내기에도 부담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결과에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여야 가리지 않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1.03.22 19:01

정세균, “AZ 백신 접종 중단 NO·LH 조직 분리 고민·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중단과 LH 조직 분리,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지시했다. 정 총리가 자신감을 가진 배경은 앞서 WHO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논의 결과를 각각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WH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AZ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EMA도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해 AZ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LH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분리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1.03.21 18:5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