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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10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 정국을 전북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각인시킬 슬로건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2036 전주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K컬쳐 중심지를 표방하며, AI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재설정하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추경과 함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각각의 의원들이 각자 포지션을 정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 등 중진들은 "전북은 이제 AI 산업에 올라타야 한다"며 전북도와 다른 의원들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국가예산 확보, 전북 핵심 프로젝트 추진 등 전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과 정치권이 하나 되어 대응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성장 기반을 다져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대선공약과 국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맹탕’, ‘무성의’ 경선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은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경상권 대비 전라권 소외,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밀리는 호남 내 소외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소외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으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끝내 침묵했다. 24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는 “전북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 역시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11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2일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간략한 입장만 밝혔을 뿐, 전북 현안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제시하지 않아 숙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북을 찾고,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에는 일제히 침묵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을 또다시 부속지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 행정·경제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농생명·탄소소재·식품산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농업 기반 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기관 유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호남이 지방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된다는 3중 소외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 인식 수준에 그쳤을 뿐 실천 공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북의 3중 소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본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상 광주·전남 중심 클러스터로 전북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며 “전북은 이번에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현 가능하고 전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며 “본선 전에라도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특정후보에 대한 90% 득표율이 나오는데, 당 경선이 이래도 되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특정후보에 90%의 몰표가 가능 경선구도가 맞는 것인이 의문이 든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시절 득표율이 70%인데, 이런 경선구도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북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곁엔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서지 못한다. 마음으로 도와주시거나 성원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걸고 서지 못하고 있다"며 "그분들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외롭고 더 크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구도는 제가 수용을 하긴 했지만 바람직 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없는 군민 경선, 깜깜이 경선, '기울어진 운동장' 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북관련 공약에 대해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지역과 계층에 대해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예산을 얼마줄까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호남권 관련 11개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본경선(슈퍼위크)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3명의 후보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22일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토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예산을 쥐고 앉아서 왜 은혜 베풀듯이 나눠주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개 사업의 300억원을 반영하려고 국회에 올라와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더라"라며 "또 기획재정부는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다녔겠느냐. 지방정부의 수장이 왜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그렇게 구걸하게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이런 '구걸자치'로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이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1년에 30조원 정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가 주장한 금액은 5개 권역별로 각 5조원, 3개 특별자치도별로 각 2조원 내외다. 그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음 정부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전주에 인프라가 깔려야 다른 도시와 경쟁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세력을 종식하려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우리 호남 지역민, 당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후보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한 뒤 오후에 광주전남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23일 오후 전주에 도착해 다음날 전북당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재명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 '건강한 미래에너지'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후보별 지역별 당원과 민심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은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며, 무작위 안심번호로 축출한 백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성명을 내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이자, 10번째 '국민안전의 날'"이라며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우리 곁을 떠났고 지금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해양심판원은 세월호 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지만 진상규명은 지체되고 있으며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와 무책임의 참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공원 착공, 선체 영구보존, 팽목항 추모공원 조성, 기억공간 보존 등 남은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당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인 독주체제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북정치권 내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여의도 정가와 지역정치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표면적으로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삼파전이 진행돼 각 후보 진영 간 국회의원의 지지가 분산됐다. 당시에도 이재명 대세론이 있었으나 이낙연 후보 측과 이재명 후보 측의 감정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계파에 따른 견제 구도는 있었다. 전북의 경우 진안 출신으로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 이어서 서울 종로에서 두 번 당선된 전북 정치의 맹주였던 ‘정세균’ 후보 측에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으나 정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간 이재명 캠프로 대부분 흡수됐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경선 초기부터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이재명 지지를 넘어 국회의원부터 단체장까지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있으나 이들은 당내 세력이 미약해 이번 경선에서 반전 돌풍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 정치인 중에 두 후보나 다른 제3의 후보와 따로 연을 맺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이재명 체제에서 전북정치권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경선보다 본 선거에서 득표율에 얼마나 공을 세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 시 장관 등 내각의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바람이 현실화 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을 두고 민주당 내각이 출범 경우를 가정하는 하마평을 벌써부터 거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북에선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핵심 보직인 상황실장에 임명됐고, 최측근인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의 경우 보좌진이 경선 후보 수행팀으로 갔다. 이밖에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 측에서도 보좌진이 후보 캠프 실무자로 합류했다.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의원 등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된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과거 친문계 전북 의원들 역시 상황실장인 한 의원을 비롯해 현재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선 계파색을 지우는 탕평책이란 인상을 안겨줄 수 있기때문에 과거 친문계 의원들도 중용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도 지난 총선 이후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는 등 친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민주당은 바로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는 총 4차례 실시된다. 1차 충청권은 16∼19일, 2차 영남권은 17∼20일, 3차 호남권은 17∼26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는 24∼27일 순으로 진행된다. 각 권역별 경선 마지막 날인 19일, 20일, 26일, 27일에는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해당 권역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민선거인단은 21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이틀에 걸쳐 투표가 이뤄지며, 결선투표가 없을 시 27일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15일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 하는 종신 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진보정당들이 검찰 개혁과 개헌,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권의 대세가 이재명 전 대표로 모여지는 상황에서 만약 정권을 잡는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를 대폭 손보기로 하는 공약도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해왔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이 특히 야당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15일 “진정한 내란의 종식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자 등록신청일인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내란 잔당 세력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있기에 내란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선 경선이 곧 시작되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결국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례의 민주당 전국 순회경선 가운데 광주에서 호남지역 경선합동연설이 치러져 '전북 패싱'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호남을 빼고는 모두 인구 최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경선 합동연설회가 치러진다"며 "선거 기간이 워낙 짧고 체육관 등 장소 계약 문제로 메인 도시가 아닌 곳에서 치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연구원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지역 맞춤형 공약화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북이 가진 주요한 현안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가 경선 때는 전북을 찾지 못하지만 본선 시에는 전북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민의힘과 보수층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한 대행이 대권을 꿈꾸는 것 자체가 현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내란사태 과정에서 국무회의 현장에 있는 등 사실상 내란 협조자”라고 못박은 뒤 “최소한의 권한대행이 할 과업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주신 애정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순간까지,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주신 애정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의 한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는 등 잡음이 일자 지도부 차원에서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차출론’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공통 된 관측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적인(한 권한대행)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게 확실시됐다”고 부연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위헌적 월권 행위"…국민의힘은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14∼16일 대정부 질문에 이어 1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정국에는 대선이 껴 있는 만큼 여야 양당은 나흘에 걸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실제 대정부 질문은 첫날부터 삐걱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 불출석은 헌법을 무시하는 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건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는 카드를 내놨다. 1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한 주 4.5일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기존 ‘100% 국민경선’ 대신에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4일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크게 발반했으나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당원이 결정한 만큼, 정해진 경선 룰을 따르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권리당원과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96.56%가 안건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4인 경쟁체제로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는 지난 12일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경선은 이미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일각에선 경선 흥행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 경선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비명계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이나 이것에 준하는 국민경선을 요구하면서 결정이 이틀 미뤄졌다. 민주당은 완전 국민경선 방식 대신 지난 20대 대선 때와 비슷한 국민참여경선으로 규칙을 확정 지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은 12개월 전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각 50만명씩 두 차례 진행한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주말 이틀을 이용해 4개 권역 순회 경선을 한 후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특별당규위원장은 “치열한 논의 끝에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방식을)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저희가 정한 방법은 지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그리고 갑자기 대선이 열리는 시간적 급박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경선 방식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당원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 등을 꼽았다.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1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실용'과 '성장' 중심의 집권 구상을 제시하고, 후원회 출범시켰다. 이후 고향인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참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앞선 7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미국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세종에사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표면상으로는 4파전이지만, 21대 대선 민주당 경선은 지난 20대 경선 보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같은날 6·3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의 정책 선거연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에 대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연대가 부합한다는 당내 결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망론이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의 고향인 전북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의 명분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행의 대망론은 보수진영은 물론 대선이 본격화한 이 시기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의 공식적인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출생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성장기를 전주에서 보냈다. 여의도 정가에선 대선 주자 ‘호남 필패론’이 공식처럼 자리하고 있다. 호남 출신은 보수정당에선 아예 그 기반도 없을뿐더러 영남에서 호남 출신 후보를 밀어준 역사 자체가 없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하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대망론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면 영남지역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표를 얻는 통합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섞여 있다. 13일 재경 전북도민과 실제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의 여론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에 대한 고향에서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는 그가 사실상 전북과 큰 인연이 없는 인물인 데다 두 번의 국무총리는 재임과정은 물론 정부 핵심 인사로 공직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 대행 스스로 고향과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는 일명 ‘고향세탁’ 논란으로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그의 공식적인 고향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예산 78%삭감하면서도 새만금 빅픽처를 이야기했으나 별 내용물이 없던 것도 도민들이 실망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그가 정동영 이후 오랜만에 나온 ‘전북 출신’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한 대행을 밀어줘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전북은 영남은 물론 광주에도 인물 배출에서 콤플렉스가 있는 지역으로 보수진영에서 대선주자가 나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원로인사들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아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친목 모임에서도 이를 대놓고 거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진영 지지자들은 도내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촉구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다. 이 교수의 한덕수 대망론에는 전북을 잠식한 ‘큰인물 부재론’이 자리했다.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당협위원장도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일부 중도보수 성향에서는 같은 값이라면 ‘무늬라도 전북 출신이 낫다’는 반응과 ‘고향을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역자’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범 보수진영 인사로서는 드물게 호남 출신인 데다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중도적 이미지가 강점이나 한계였으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중도적 이미지는 많이 사라졌다. 최근 전북 등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은 출신 지역에 못지않게 유권자 정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전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 과'내란 심판론'이 선거 키워드로 부상하는 만큼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 비호감도를 덮을 만큼 큰 이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가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본인이 전북 출신임을 못 박았으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점도 그가 극복해야 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고향이 전주인데도 호남출신 차별을 우려 고향을 서울로 표기해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런 적 절대로 없다(제 고향은 전주다)"고 답하며 자신의 고향 문제를 정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12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지난 대선 경선에 적용한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일반 여론조사를 채택한 것은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특정 종교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직적인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규준비위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특별당규 내용을 보고하고, 최고위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특별당규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표 시절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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