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직 개편안 마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 관련 조직도 신설해 민선 8기 전북도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1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3급)과 이차전지반도체팀, 방위산업팀(5급)을 신설한다. 조직 개편 전 TF 형태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은 1개 단, 3개 팀 규모로 운영됐다.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임시로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유치기업지원팀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정책관리팀을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전북도는 20명, 전북도의회는 11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 13명, 이차전지반도체팀·방위산업팀 6명,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이다. 전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1명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 개편안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전북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9 18:11

글로컬대학 선정 두 달 늦춰져⋯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이 오는 9월 결정된다. 글로컬대학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지방대들이 하나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이번 결과로 대학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이었던 일정은 대학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앞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 30곳을 전부 지정하는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예비지정 신청서(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지정 대학의 1.5배수인 15곳을 선정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이후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서는 대학, 자치단체, 지역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실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한편 글로컬대학 지정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 일부 지역에선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18

역사 왜곡 논란 '전라도 천년사' 공개⋯친일·식민사관 의견 수렴 거친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게 공개돼 의견 수렴 등 검증 절차를 밟는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편찬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전자도서(e-book)를 2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친일·식민사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이러한 의견 수렴,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편찬위 권한으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봉정식과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는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전남·광주가 5년간(2018∼2022년)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기념사업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총서(해설서) 1권과 고대∼현대 시기별 통사 29권,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을 제작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 알려지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01

전북도, 지지부진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길 튼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소의 똥(우분)은 3367톤. 이 가운데 97%는 자가 처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액비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 우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분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시·군에 1119억 원을 투입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선 하루 평균 650톤의 우분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은 △고체연료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정읍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주군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완료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부안군은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김제시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와 4개 시·군,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처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은 직경 40㎜ 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이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만 이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 미만으로 품질 기준(발열량 3000kcal/㎏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100%를 가축분뇨 70%, 보조원료 30%로 혼합한 결과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이 단축되고 발열량이 증가돼 품질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업부산물 등 30% 혼합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가축분뇨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 원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다음 달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을 맺고, 각 시·군이 우려했던 수요처 확보도 일정 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법·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29

익산·남원·완주,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지표 공개 후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 or Fail) 등 4개 분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은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모두 6곳이었다. 전북도는 갖춤성,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성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북도의 주요 공약 대부분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재정 악화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북지역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이었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었다. 전북지역 공약 수는 완주군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무주군 96개, 익산시 92개 등이 이었다. 이에 비해 남원시는 41개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공약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사업은 전주시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3조 5000억 원), 익산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1조 5000억 원),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1조 원), 고창군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8800억 원),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70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SA 등급을 받은 익산시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 100%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공약 수립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8

새만금개발청 원스톱지원센터 가동⋯기업 애로 해소 전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 애로 해소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겼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본청 3층에서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김동문 오씨아이에스이 대표,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투자 유치, 기업 입주, 공장 운영 등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대표들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구 테이팩스 대표는 "지난해 공장을 착공하면서 전력·용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여러 담당자와 접촉했다"며 "이제는 전담기구를 통해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단 조성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업 요구에 맞춰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을 토대로 기업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전북도, 신규 공중보건의 111명 의료취약지 배치

전북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111명을 도내 시·군 보건소,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지역 보건의료를 담당한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는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을 배치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장수·임실·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부안에 집중 배치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전문 의료인력이 배치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중보건의는 신규 배치된 111명을 포함해 모두 352명이다.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299명, 전북도 역학조사관 2명, 군산의료원 등 공공병원 20명,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4명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7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힌편,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6:23

차기 광역권 소각장 선정 사업 최적 장소 및 전담조직 확대 필요

전주시가 새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사업과 관련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하고, 전담조직 확대또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17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 그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약속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최소 2년 이상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건설 전담조직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1명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시설 건립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물론 대외적으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성상검사, 반입저지, 미수거 생활폐기물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새로운 광역권 소각장 건설사업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1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 "도시공원 대대적 개편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 최지은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의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중이 적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좀더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남관우 의원은 "주시 주요 교차로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고다발구역부터 타이머 신호기 설치를 제안한다"며 "도로개설이나 보행교통 환경 개선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의원 (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 중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장권역내 스프링클러 등 화제방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완, 소방통행로 확보, 화재진압훈련 정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한옥과 한복, 한지와 전통음악 등이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활용은 저도하다"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확산을 위한 전주형 K-컬쳐 즉, JK-컬쳐(가칭)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0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공무원 11명 징계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6 17:13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가고 싶은 섬으로⋯115억 투입·육성

정부가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 명소 'K-관광섬'으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포함해 전국 5개 섬을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4년간 섬별로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50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관광 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 체계를 마련해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 시설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의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해 △공유숙박센터 조성 △트레킹 코스 개발 △섬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도, 군산시,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말도·명도·방축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섬 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6 17:10

전주시의회 17일 제400회 임시회 개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의회 상정이 철회됐다. 철회된 사업은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는 의회 의원들 추가설명과 의회 이견 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회 5분 발언 역시 취소됐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6 16:13

LG화학 새만금 대규모 투자⋯'미국 IRA 영향'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 공장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LG화학이 새만금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는 건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가공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선 탈(脫)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앞서 지난달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 전구체 생산회사인 거린메이(GEM)와 손잡고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 한중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6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LG화학, 화유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및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10만 평) 부지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 화유코발트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지난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구미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IRA과 관련해 '해외 우려 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를 남겨 놓고 있어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 LG화학·화유코발트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한중 합작법인들의 해외 우려 집단 포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5 12:09

투명행정 역행 전북,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 전국 최하위

전북의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하면서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 공무원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1만 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 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1.2%), 충북(38.7%), 강원(42.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대전이 6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인천 63.9%, 제주 6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시·도를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2014년부터 전북의 연도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을 살펴보면 2014년 53.2%, 2015년 65.5%, 2016년 69.4%, 2017년 65.7%, 2018년 58.9%, 2019년 59.0%, 2020년 66.7%, 2021년 64.5%, 2022년 60.5%로 50∼60%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43.2%로 더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1∼3월 전북 시·군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은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익산 34.6%, 진안 38.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낮은 원문 공개율은 사실상 시·군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행정정보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1998년 시행됐다. 정부는 2014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까지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각 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처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3 17:46

전북도→전북특별자치도 개명 작업 본격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도의 개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13일 "이달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달 표지판과 건물 현판, 종합안내도, 지도, 깃발, 웹사이트 등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명칭 변경 대상은 모두 37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누락 사항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 시스템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명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3 17:43

전북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포함⋯인력 이관·운영 과제로

전북이 특별자치시·도인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이원화 시범 운영으로 '무늬만 자치경찰'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경찰제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전북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운영 방안이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아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로 인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세종, 강원, 제주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원화 모델(안)에는 자치경찰에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북경찰청의 경찰 인력 5148명 중 3585명(69.6%)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구대·파출소 2279명,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738명, 기동대 291명, 112종합상황실 190명, 경비 87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직 희망 경찰관은 자치경찰 공무원(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전북도 정원으로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국가경찰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단계에서 신분 전환 등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재원과 관련해 인건비, 운영비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해 전액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태료, 범칙금 부과 권한을 부여해 이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 자치경찰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참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형, 노동복합형, 농촌형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용하는 것도 언급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제로 시·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2 17:59

전주시의회,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전주시의회는 12일 5층 간담회장에서 이남숙(복지환경위원장,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과 박선전(도시건설위원장, 진북,인후1·2,금암1·2동) 의원 주최로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의 의장과 국장이 참석해 독일의 장애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디아코니아는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웃 봉사를 의미하며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 전역에 자리잡고 있다.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로베트 바흐어트 의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구를 강조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 과정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네 딘징어 국장은 “장애인들이 특정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소속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 김미아 다온복지센터장, 김덕환 한독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추진위원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세미나로 디아코니아의 포용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2 15:30

전북 황사에 미세먼지까지⋯대기질 '매우 나쁨'

올해 최악의 황사가 전북을 덮치면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전북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전북도는 12일 "중국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며 "황사가 13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북지역 서부권역(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는 미세먼지 경보, 동부권역(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0㎍/㎥(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내려진다. 또 주의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2 15:26

김관영 지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첫 만남⋯대광법·국립의전원법 협조 요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갖고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전북 현안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은 광주권과 유사하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 공급 계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 배정을 건의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면담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거점으로서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