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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마을 단위 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 있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자연마을 정책지도를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연구원을 통해 전라북도 농촌과소화 정책지도 제작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행정리는 5197개, 자연마을 수는 6898개로 조사됐다. 그동안 마을 통계는 행정리 기준으로만 관리가 이뤄졌으며, 자연마을 단위는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추정치로 관리해 왔다. 마을 단위가 법정리와 행정리의 경계를 혼용해 사용되다보니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연마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자연마을 정책지도 제작으로,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의 공간적 범위를 확보, 마을단위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연마을 정책지도에 주소화 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결합하면 각종 정책에 활용도 가능해 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연마을단위 공간자료 구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시간공간적으로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해 정책 대응에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연구는 전북도 농촌활력과와 시군, 읍면 담당자,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이장 등 5424명이 현장조사 실무인력으로 참여해 용역을 완료했으며, 통계청과 협업해 지난 16년간의 통계데이터, 전북도 자체 조사결과(2017년)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2020년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곳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 곳당 평균 100억 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을 지원받으며,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다. 해수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대상어항은 군산시와 고창부안군의 총 35곳이다. 이중 군산 무녀2구항명도항, 고창 동호항, 부안 대리항식도항 등 5곳이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의 의견,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공모사업 관리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당 시군과 함께 공모 준비를 위해 해수부 공모공고(4월15일) 이전 인 지난달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시군 어항별 예비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모신청 예비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오는 7월말까지 모든 용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모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북도 어촌뉴딜 자문단이 올 1월 시군 컨설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대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미 3월부터 공모 준비가 진행된 만큼 내실 있는 예비사업계획을 수립해 많은 어촌어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25일 서울에서 한러 고위급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서 양국 안보실 간 실시해 온 정례적 협의로, 이번이 5번째라고 전했다. 이어 파트루세프 서기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에 대한 도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24일 열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 규정에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의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사실상의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자문위의 징계 결정 보류 의견은 송 의장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해당 의원(송 의장)의 행위(수뢰 혐의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현재는 11대 의장으로 임기이전 행위에 대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행위 자체에 대해 면책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나 현재 시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가 이뤄지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전체 의원에게 보고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들은 뒤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징계의 종류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징계 결정 보류의견을 결정한 것은 송 의장의 징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은 물론 윤리특위 개최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월권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10대 의회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 도의회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이 과거 의원시절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도의회 전체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주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송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요구 논란 등을 접하면서 의장직과 의원직을 혼동해 자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부분 법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자문 결정은 상식 밖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행식 자문위원장(원광대 로스쿨교수)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김영란법 시행전 발생한 행위고 어떤 측면에선 잘못된 관행이라는 의견들도 나왔다며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법리적 판단 이후 결정하는게 좋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발해 시내버스를 놓치는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시내버스 중간시간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전체 시내버스 409대, 총 4105회 운행시간대별로 중간시간표를 운영해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각 노선별 기종점 출발시간에 별도의 중간지점을 선정한 뒤 중간시간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스운전원들이 정해진 시간대를 지켜 운행해야 하는 만큼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과속과 무정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기본안을 마련한 뒤 회사 및 운수종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BMS(버스관리시스템)를 구축해 시내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순방 소회를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립운동가인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것에 대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유해 봉환은) 그분들이 헌신한 조국의 도리라며 봉환을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 유족들과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알마티의 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담은 공연을 보며, 우리의 일부인 고려인의 삶과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극장은 고려인 동포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왔고, 한국 밖에서 우리말로 공연하는 유일한 극장이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몸을 의탁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당당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 된 고려인들이야말로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순방 뒤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 순방 중 공군 1호기 박익 기장의 부친 박영철 님께서 영면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신 아버님은 아들에게 임무를 다하고 돌아오라는 유언을 남기셨고, 아들도 끝까지 조종석을 떠나지 않았다며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나자르바예프 센터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를 이끌고 계신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카자흐스탄의 GDP(국내총생산)가 중앙아시아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런 높은 경제 성장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선택한 초대 대통령의 결단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통찰력 있는 결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영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관심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순하지만 고귀하고 좋은 것이라며 우리는 핵을 포기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비핵화를) 지연하면 힘들어진다며 오늘 인류가 결정해야 할 것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과제를 용감하게 시작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자국 영토에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게 된 비자발적 핵보유국 중 한 곳으로, 미국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등에 4년간 16억 달러를 지원해 핵탄두와 미사일 등을 폐기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이런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장려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했으면 한다며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는데 환경적 관점이 달라져 그 자리에 원전을 건설할 생각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이 원전을 짓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높은 실력과 안정성을 보여줬다며 UAE 1호기를 사막 지대에서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고, UAE는 한국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여러 나라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40억 달러 투자까지 유치한 것도 좋지만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우리는 중국으로도, 카스피해 쪽으로도 철도가 개설됐는데 우리를 통하면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큰 협정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가 구축돼 남북철도가 해결되면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면서 남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후보지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사가 23일 장수군 천천면에서 진행됐다. 이번 실사에서 장수군은 폭염과 열대야에서 자유롭고, 미세먼지가 적은 청정지역이라는 점과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이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경쟁이 치열한 만큼 실사단은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비치지는 않았다. 이날 장영수 군수를 비롯해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종문 군의장과 의원, 전북도 축구협회 김대은 회장과 백성근 부회장, 유종희 전무이사,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고재욱 체육정책과장, 김동희 체육정책팀장 및 유관기관 담당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단 11명은 오후 1시 30분 현장에 도착해 장영수 군수와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부터 교통 접근성, 부지 적정성, 개발 여건 등 부지현황 설명을 듣고 지형 확인을 위해 고지대로 이동해 시찰이 이뤄졌다. 이날 장수군은 약 42만㎡의 부지를 확보해 당장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부지 중 40% 군유지 외 나머지 토지주 나봄리조트 서동해 회장이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장수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유치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날 현장설명에서 허정무 위원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토지사용에서 공부상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지, 또 200여명의 상주 직원 자녀 교육여건 용이성, 특히 토지의 항구적인 사용권한에 대해서 임대나 위탁 시 5년 주기의 계약갱신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물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최적의 여건을 갖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된다면 장수군과 대한민국 축구가 상생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8곳의 지자체와 3차 현장실사 후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 3곳을 선정하고 6월 중 최종 한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약 33만㎡ 규모에 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센터에는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의 훈련시설이 들어선다. 여기에 선수 300명이 동시에 묵을 수 있는 숙소, 식당, 휴게실과 상근직원 200여 명이 근무할 사무동도 갖춘다. 전북도 관계자는축구종합센터가 여러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면밀한 실사가 이뤄졌다며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김윤정 기자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했다. △서윤근 의원(우아12, 호성)=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롯데쇼핑을 들이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50년, 사실상 99년간의 무상임대를 하겠다면서 시민의 땅을 지켜냈다고 말한다. 롯데재벌에 호응해 시민의 공간인 전주의 노른자위 땅을 내주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다시 공론화 과정부터 밟아야 한다. △이미숙 의원(효자45)=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가 되면 거버넌스 구축, 면세지구 지정과 홍보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는 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등이 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세계 7위 수준의 타워복합개발 사업이 제안되는 등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전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이달 1일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일회용 봉투의 대안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전주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판매업소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조차 없어 판매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전주시 폐기물정책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장이 살필 것을 요청한다. △김승섭 의원(삼천123)= 지역의 대표적 전통문화콘텐츠인 기접놀이의 육성책이 필요하다. 기접놀이는 전주다운 전통문화놀이의 중심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또 고유의 전통적인 풍류와 대동정신은 2015년 전주정신으로 선포된 꽃심과도 그 명맥을 같이 할 수 있기에 그 의미가 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접놀이 거리 조성 및 놀이마당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비례)= 주민지원기금의 적법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금 중 주민숙업사업비로 집행해야 할 반입수수료 중 4310만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전환사용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주민지원기금의 5%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게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예산이 위원장에게 직책수당과 직책보조수당의 명목으로 이중 지급되고 있다.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한다.
전주시가 편리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대중교통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버스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는 22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시내버스 개혁토론회를 열었다. 전주시와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비롯해 4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엄성복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장이 전주시내버스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엄 단장은 버스는 자동차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해야 하며 도시 환경을 살리는 대안이 돼야 한다며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4대 목표로 시민들의 이용 편리, 회사의 재정 건실, 노동자의 복지 향상, 전주시 재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이어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과 문용호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이사장,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인순 생태교통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쳤다.
전주 화산체육관이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한 새 단장을 마쳤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화산체육관 1층 종합관 내 노후 관람석 총 1337개석을 전면 교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민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자리한 화산체육관은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민원이 잦았다. 체육관 측은 그동안 파손된 관람석을 개별 보수했으나 전면 교체는 체육관 준공 이후 23년 만이다. 또 1층 종합관 배드민턴장 바닥도 보수했다. 2015년 7월 마루를 전면 교체했지만 지속적인 대관 행사 등으로 바닥 마감재가 마모돼서다. 지하층으로 통하는 복도도 23년 만에 새 단장을 끝냈다. 지하 배드민턴장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도 고화질로 교체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체육관과 도서관보육시설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하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균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계획 및 일정을 밝혔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지자체의 생활SOC 희망시설에 대한 복합화 촉진을 위해 사업 투자물량 사전조사부터 정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공동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부처별 사업 공모를 통해 개별시설을 설치하거나 타부처 사업의 추가 공모를 통해 복합화하는 것을 지자체가 여러 사업의 계획을 한꺼번에 제출한 후 협약하면 정부 부처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독립된 생활SOC를 복합화할 경우 토지매입비, 공용공간 등에 대한 건축비 절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균형위는 5월까지 수요조사 및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사업신청 접수 및 복합화 컨설팅(7월), 사업조정 및 확정(9월)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위는 사업접수와 협의조정 미치 컨설팅 등의 사업총괄과 협약절차 이행 관리를 위해 이달 18일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을 산하에 설치했다. 대상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사업 가운데 수요조사 등을 거쳐 복합화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한다. 더불어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예산의 절반 가량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차지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시군구당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당초 목표치인 30만명을 조기에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현재 39만3530명으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기간 목표로 했던 30만명을 조기에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지역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봉사단체 등의 주도로 진행됐다. 각 단체는 지역 곳곳을 돌며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거리에 서명부스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보탰다. 서명운동은 다음달 3일까지 다수의 시민들이 운집하는 전주월드컵경기장,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서명부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의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열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률안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청년과 농업인들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구 청년회의소(JC)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홍보활동과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농업인단체연합회도 이날 전주농업기술센터에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합회 회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 기능과 역할 수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북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마저도 지역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4만 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동시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및 카드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안내는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063-280-3788)이나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구인구직 애플(이하 앱)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개발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앱은 기존 일자리 관련 앱과 달리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전용으로 4대 보험 미 가입 농촌지역, 일용직, 단기직 등 구인구직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북노인일자리 앱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도내 14개 시군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휴대폰 앱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를 검색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간단한 터치만으로 노인채용 구인정보 및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에 관한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노인 스마트폰 구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직접방문 및 전화연결로 구직활동을 하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앱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저눅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앱 활성화로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의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앱 개발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전북을 농락한 행위로 전북도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북은 서울, 부산과는 차별화된 자산운용 중심 특화금융 육성을 통해 국가 금융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됐지만, 큰 틀의 정책적 관점이 아닌 정치 공학적인 계산에만 발목 잡혀 결과적으로 큰 박탈감과 절망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행돼야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고 부산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활경영 여건 인프라가 구비됐다며 부산은 되고 전북은 안 된다는 것은 오만한 판단에서 비롯한 억지에 불과하니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를 185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송 의장의 거취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송 의장의 행보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을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이한기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송 의장의 의장직 거취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도의회 의원은 총 39명이며, 이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비공개 의원총회에는 모두 26명의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송 의장의 의장직 사퇴 권고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총에서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본 후 추후 논의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 등 2가지 안건이 올랐고, 결국 윤리특위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달 24일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윤리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초 윤리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초 열릴 윤리특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중 사안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으며,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 의장이 도민 및 의회에 사과를 한 적이 있어 공개사과도 징계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부의장단과 송 의장과 면담을 통해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장직을 내려놓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의장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과 의회를 위해 의장직 신분을 내려 놓고 법리다툼을 벌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며 하지만 끝까지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우면서도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1심 재판은 길어야 두 달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의장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장 본인 역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니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용구 도의원 산지 내 임산물 재배 보호를 위한 산지 임대차계약 법령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의 농지 임대차계약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농지나 산지 임대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지난 2006년 43%에서 2016년 50%로 크게 증가하는 등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각 법제의 핵심 가치를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경우 산지임대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농지나 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재배하는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현재는 산지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계약서 서직도 농지임대차계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지임대차계약 시 해약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특약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 역시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나 벌칙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서면 계약이 아닌 구두 상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임대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는 것처럼, 농지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산지 역시 관련 법령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삼락농정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전북도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나서 농지임대차와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적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 4곳을 선정해 세계적인 관광 허브(지역거점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 역시 한옥마을을 통해 가장 한국다운 한국을 표방하고 있는 전주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관광허브 선정 가능성이 전주시가 가장 높은 만큼 모든 전력을 전주로 집중시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선정 뒤 전주와 전북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케팅 개발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선정된 지역거점관광도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사업이 전북 관광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 관광산업 인프라를 진단하고, 전주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봤다. 한옥마을이 자리한 전주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식 창의도시이자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이곳에는 전통 생활양식의 근간인 한옥을 비롯해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가 더해져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힌다. 풍요와 여유로움이 문화예술을 꽃피우고 섬세한 멋과 맛의 고장으로 정도 천년을 맞았다. 전주는 지난 2012년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공인을 받았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선정은 국내에서 최초이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인정받은 도시다. 한옥비빔밥판소리 등 유산이 곳곳에 숨겨 있는 전주를 바라보는 외신은 전주를 한국 전통문화 수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 처음 한국관광 100선을 발표한 이래 전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개근 도시다. 전주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관광객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한옥마을에 집중됐던 여행객의 발걸음이 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타시군으로 연계되면서 전북을 찾는 관광객도 동반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하다.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내국인과 외국인 등 총 1053만9700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13만6662명)은 중국이 41.4%(5만65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11.9%(1만6272명), 미국 7.5%(1만19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한옥마을 등을 관광 소재로 한 전북도의 전북투어패스 관광상품 역시 지난 2017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미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세계적 관광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점은 관광 안내시설 부족과 호텔, 컨벤션 등의 인프라 부족이다. 실제 마이스산업은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다. 국제회의 시설업에 등록된 도내 기업이 전무함에 따라 전주는 회의 목적지로는 고려되지 않는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 최명국 기자김윤정 기자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도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총 10곳이다. 시(市) 단위에서는 정읍, 남원, 김제 등 3곳이며 군(郡)은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이다.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5%로 전남(25.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27.9%보다 1.4%p 줄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은 군산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년(25.2%) 대비 3.6%p 줄어드는 등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로 전년(53.4%)보다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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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