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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를 선뜻 말하기는 힘들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무관심과 의회의 독선 속에 그 존재감은 희박한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의원들의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이번 지방의원 선거 또한 해당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선거구에 나타나 당선되는가 하면, 본선보다 공천과정에서의 당 충성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의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소통 없는 지방의회의 마이웨이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책정은 지역 언론의 단골 메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다.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이들은 주민보다 정당 실세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또한 무리한 개입과 청탁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해마다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이 검경의 수사망에 이름을 올린다. 도민들이 지방의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의원으로 젊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기대됐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앞서 전북도의회(10대) 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간판만 바꿔단 전북도의회는 곧바로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했다. 도의회는 지난날의 석고대죄는 잊은 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신뢰회복을 의정목표로 삼고 출발했지만,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으며 더 큰 불신만 안겼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전북도의회 인근서 만난 시민 강영균 씨(52전주시 효자동)는 재량사업비 부활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 남발한 지방의회의 양심이다며도민이 실종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지방분권과 선진의회 시스템이 정착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 원 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 또한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이름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논란이 됐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의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절반이상은 이미 집행한 상태다. 거센 비판에도 지방의회 중진들은 필요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대다수 주민보다 지방의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전락한 해외출장과 연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해외 출장이나 연수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대부분 해외활동은 벤치마킹을 위한 심도 깊은 활동과 지방의회 저변을 넓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을 짜는 것은 대부분 민간 여행사의 몫이다. 이 과정서 잡음도 많았다. 이들의 해외출장은 의회가 직접 뛰어 선진지를 선정하고 만날 사람과 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드물었다. 의정연수가 대부분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여행패키지 위주로 구성된 흔적이 여럿 남았다. 시민들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치면 뜬다가 연상된다는 반응이다. 제11대 전주시의회는 개원 두 달 만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전주시의회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했다. 급기야 전북경찰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체에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악화된 상황에서도 유럽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와 보건복지위는 세부일정조차 남기지 않고 떠났다. 연수의 성과나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자정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직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혁신위한 공론화 급선무 부정적인 여론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는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도의원 낙마경험을 밝힌 B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당 의원들은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 두 당이 지배하는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4인 선거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의석 독과점이 심각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번 전주시내 한 선거구의 도의원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시 도의원 투표용지조차 배부되지 않아 누가 도의원 후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꼽히는 데 전북의 경우 독일식 선거제를 도입해도 민주당 독식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그러나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공천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와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해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개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안효준 BNK금융지주 사장이 8일 임명됐다. 안 신임본부장은 임명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에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추가로 1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안효준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선임된 첫 CIO다. 그만큼 안 본부장에게 쏠린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외 금융업계는 1년 3개월 만에 등장한 자본시장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큰 모습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 노후자금 643조 원(7월 말 기준)을 굴리는 총 책임자로서 금융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본부장은 후보시절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안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쌓은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을 역임했다. 공단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금운용 능력과 경험을 두루 갖춰 수장 공백이 길었던 기금운용본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부산 출신인 안효준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입문한 이후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을 역임했다. 대우증권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지냈다. 시카고 카길과 호주 ANZ펀드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한기도 한 그는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으로 재직했다. 국민연금은 안 본부장은 다양한 자산운용 경험에 걸 맞는 투자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18년 이상 홍콩, 뉴욕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근무한 그는 투자 감각과 (고급)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아울러 삼성합병 같은 국정농단사태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찾아왔다며 기금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최우선 원칙에 맞춰 선임된 기금이사(CIO)라고 강조했다.
한전 군산지사(지사장 정보용)는 지난 4일 군산 근대문화 역사박물관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2018년 군산 진포&국제예술제 개막식 현장을 찾아 1,000여명의 시민에게 생수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안전한 전기사용과 절전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군산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군산시민 기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제 예술제 봉사활동에 지원했으며, 군산 시민과 한전 직원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멀리에서 찾아온 공연자뿐 아니라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에 나와 힘쓰는 한국전력 직원들에게도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한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서용문 지사장)는 지난 5일 곤지중학교에서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관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밥차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배식봉사를 비롯해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건강검진 및 상담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서용문 전북지사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5일부터 열리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시작으로 전북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우체국이 참여해 우체국문화를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제지평선축제장의 우체국에서는 축제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소중한 추억을 촬영한 사진(스마트폰 등)을 즉석 인쇄하여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맞춤형 엽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특히 느린우체통을 설치해 1년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김성칠 청장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자연, 그리고 풍물이 어울어진 축제에 참가하는 도민들이 지역축제와 우체국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8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45억원 규모, 총 118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주요 공매 물건은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태평SKVIEW아파트 제110동 제13층 제1306호(관리번호: 2018-07521-001)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건물 122.341㎡, 대(지분) 59.364㎡이고 감정가격은3억 70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와 동일하다. 공장은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672-6(관리번호: 2018-01086-001)가 공매 예정이다. 면적은 건물 1,712.700㎡, 공장용지 1만1053.000㎡, 미등기건물 419.400㎡, 기계기구 3.000식이고 감정가격은 11억 26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의 50%인 5억 6300만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가 올 상반기 165명을 선발한데 이어 하반기 공채에서 126명을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www.lx.or.kr)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다음달 3일 필기시험과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면접을 거쳐 12월 초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 최초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관이다. 올해도 역시 학력 전공 성별 나이에 구분을 없애고,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공사는 올해 지역인재 할당제 목표비율을 20%로 상향하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를 전 분야로 확대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원장 김동수)는 지난 5일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기업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전주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할 국내 발효식품 업체 200여 사가 참여했다. 이날 설명회는 박람회 실전 운영 요령을 전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스 운영 방법 컨설팅과 B2B수출구매상담회, 우수상품 선정, 사후관리 지원 사업 등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한편 올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며 20여 개국의 250여개 업체와 기관 등 참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검정 장비 대부분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이 실시하는 분석과 검정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단은 장비노후화 대응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 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자산이용가능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제 구실을 못하는 노후장비인 것이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내용연수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노후 장비가 감당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 2010년 1만 7635건에서 2017년 7만 191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4년에는 25점을 구입하기 위해 17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2015년에는 26점 16억 3700만원, 2016년 16점 8억 8000만원, 2017년 6점 5억 28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확한 분석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비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며 장비노후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더 싸고, 덜 걸리는 버스를 놔두고 비싸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버스를 이용하라니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달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의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송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목소리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상공업계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날 상공인들은 성명을 통해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15만5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500원이 저렴한 2만4500원이며, 운행시간도 평균 3시간 정도로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약 50분 단축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노선의 시외직행버스는 임실, 순창 등 교통오지인 전라북도 남부내륙 지역의 해외 여행객들과 인천경인지역을 방문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등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상공인들은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상의 이선홍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이미 20년 가까이 독점 운행권을 가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또 다시 독점권을 주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인가권자인 전라북도가 해당 노선이 지속 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이 5일부터 12일까지 전남지역(여수, 순천, 광양, 목포, 나주)서 개최되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50개 직종 1900여명이 나선다. 우리 선수단은 폴리메카닉스직종 38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최종목표는 종합성적 8위권 내 진입이다. 전북선수단은 지난 4월 전라북도지방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선발됐다. 전국대회 입상자는 직종에 따라 내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양성모 전라북도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았다며 쌓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전라북도 기능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국민연금CIO(기금운용본부장)로 내정됐다는 서울경제(시그널)의 보도에 대해 CIO가 내정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주 전 대표의 내정 보도는 오보임을 밝혔다. 국민연금CIO 내정 관련 오보는 지난달 11일 아시아경제가국민연금CIO에 류영재 내정이라고 전한 이후 두 번째다. CIO 내정설은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주진형 전 대표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주 전 대표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사무금융노동조합이 반발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전력이 있는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CIO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한 후 주 전 대표를 비롯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이승철 전 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상무, 장부연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부문 대표 등 5명을 최종 후보를 압축했으나 최종선임이 미뤄지고 있다. 신임 CIO선임절차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의 선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선임이 확정되려면 공단 측에 임명 동의안 등이 전달되고,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데 아직까진 특정 후보자가 결정돼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언론에 유력한 CIO후보로 거론되는 주진형 전 대표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주 전 사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노인빈곤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500조(2017년 5월 기준)가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노인빈곤을 방치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다며 빈곤에 빠진 고령층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나오다가 안 나와서 (연금공단에) 전화했더니, 돈을 벌고 있는데 연봉이 3천400만원이라 못 준다고 합니다. 요즘 60대중반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 벌어서 안 준다니, 수급연령이 되면 내가 낸 돈 줘야지, 수입이 적어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국민연금의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두고 인터넷에 수시로 올라오는 불만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2018년 10월 기준 227만516원)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105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지만, 2015년 7월 말부터 A 값을 초과한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여 최대 50%를 깎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들은 일하기도 힘든데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깎느냐며 반발해왔다. 실제로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2017년에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4만4천723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13만4천170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늙어서도 일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나온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00년 66.2％였던 5559세 고용률은 2017년에는 72.6％로 올랐다. 같은 기간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높아졌다.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비교해도 두 번째로 높았고 6569세와 7074세 고용률은 어떤 EU 회원국보다 한국이 더 높았다.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이들의 비율은 61.8％였다.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비율은 64.1％로작년보다 1.5％ 포인트 높아졌다.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9.0％로 가장 많았다. OECD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근로 고령자 증가속도를 보면서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이 현실화되면 전국에서 산업기반이 가장 취약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제수장이 각 지역마다 다른 생활여건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상 큰 틀은 잡아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국세통계를 보면 전북기업경기의 취약성을 체감할 수 있다. 전북지역 국세 납부비중이 사실상 전국 꼴찌를 기록한 원인은 취약한 기업환경과 우량기업의 이탈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기업의 사정도 나쁘다. 2018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북지역 적자법인은 658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적자금액은 총1조979억3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기준은 지역별 기업의 평균적인 상황에 따라 책정되기 쉽다. 2016년 기준 1인당 도내 지역총소득은 2356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GRDP는 47조 원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로 나타났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세사업 등 업종별은 전국공통 사안임에 반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 근로자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이 이뤄지면 서울과 수도권 근로자의 임금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차등 폭이 클수록 전북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방의 인구 유출과 청년이탈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들의 도내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또한 한층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김진호 씨(32)는 나부터도 당장 지역별 차등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전주을 떠나 서울로 이사해 새 직장을 찾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충돌해결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규제가 없어짐으로써 피해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규제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규제개혁 추진의 핵심은 소통 이라고 강조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규제문제를 한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다루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할 과제 라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나 기득권만을 이롭게 하는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실무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현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가 가장 먼저 시동을 걸고 나갈 분야는 일자리 문제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야한다 고 말했다.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노동자가 최근 5년8개월간 정부로부터 2조8천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누적으로 소규모사업장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2조8천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았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소득 기준이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오르면서 확대됐다. 또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고자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다만,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는다. 그렇지만 지원 기간 상한제 도입으로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로최대 36개월간만 지원받는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연 2천50만원)과 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연2천280만원)이 있거나 재산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지못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가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내 최대 드론 축구대회를 연다. LX는 전주혁신도시 본사 운동장에서 전국 드론 축구대회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레이싱, 인형 뽑기, 전시부스 운영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2팀)을 포함해 6개의 특별상이 걸려있다. 상금 및 상품 규모는 총 2000만원 규모다. 대회에는 전국 1부 리그 24개 일반부 드론 축구팀이 참가한다. 사전 접수자 우선으로 진행하는 유소년 드론 레이싱 대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순위는 장애물이 설치된 20m코스를 빠르게 완주한 순서로 결정된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드론 인형뽑기 이벤트도 실시된다. 최창학 사장은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다며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일2일 남원 예촌에서 2018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광주전남제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남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담인력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컬러인스토리 이명희 대표를 초빙해 색으로 만드는 색다른 일상 컬러테라피라는 주제로 컬러테라피를 통한 내외적 이미지 강화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외 각 지역인자위 간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및 2019년 사업 발굴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특히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협력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남권 인자위 간 업무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지역인자위는 지역 및 산업의 주도성이 중요하다는 정책에 의해 2013년 12월 광역단위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해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인력양성 거버넌스로서 지역 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북인자위 이선홍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광주인자위에서 개최한 서남권 인자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북인자위가 2018년 마지막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지역인자위가 고용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워크숍에 참여한 전담자 간 공조 체계를 통해 향후 업무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10일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공식품 실습교육은 농협에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기초농업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생들의 교육 호응도가 높아 식품 실습교육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총 3회 진행되며 1회차는 완주군 마더쿠키에서 쌀을 가공한 케익과 단호박 머핀을 만들어 보고, 2회차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김치 돼지고기 두루치기, 메추리알 우엉조림 등 생활에 필요한 반찬 만들기를 실습한다. 3회차는 순창고추장익는마을을 방문해 블루베리 파이, 쇠고기양념고추장만들기, 임실 박사골마을의 쌀엿체험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군 안성면에 사는 비티쭉프엉(베트남, 23)은 쌀가루를 이용한 케익 만들기가 무척 신기하고 재미 있었다며 집에서 재배하는 농산물로 여러 가지 반찬 만들기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CIO 공모 자격 완화 논란 보도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연금CIO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자는 2015년 11월 공고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초빙 공고문까지는 자산운용 경험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2월 기금이사 초빙 공고문엔 자격요건 문구가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으로 바뀌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장 자격 요건과 심사기준은 2015년(직전 공모)과 동일하고 일체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보도에는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싶은 거냐. 언론과 금융적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싶다는 소리로 들린다는 등의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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