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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지부진'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청년몰 창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사업에 선정돼 개점한 22개 시장 209개 점포 중 24%인 65개가 3월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했다. 휴·폐업한 점포 대부분은 지원 기간인 2년이 끝나자 문을 닫았다. 특히 서울 이화여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는 전체 22개 점포 중 휴·폐업한 점포가 절반이 넘는 12개였다. 군산공설시장도 전체 20개 점포 중 40%인 8개 점포가 휴업 또는 폐업했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점포들이 개점해 정상영업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에 선정된 12개 시장 248개 점포 중 현재 개장한 점포는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달 들어서야 개장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선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업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6년 본격 시작됐다. 김 의원실은 청년몰 조성사업의 위탁 집행 기관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관리 미비로 사업비 예산 중 청년상인들이 자부담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은 지난해말 사업이 종료돼 올해 1∼2월 중으로 잔여 사업비 반납 및 사업결과보고가 완료돼야 하지만 공단은 3월말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용역 결과를 통해서야 2개 시장에서 청년상인 자부담금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발견했다. 부족분은 전주시 서부시장(12개 점포) 5968만 원, 대전시 중앙메가프라자(20개 점포) 1173만 원 등 7141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단의 자부담비 집행 여부가 이제야 발견됐다는 것은 사업 기간에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공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으나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에 기존 예산인 112억 5000만원에 추경 116억 5000만원을 더해 총 229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몰은 공간 재활용에 따른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청년상인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점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3 19:49

농어촌공사 농지매입사업, 부채농가에 단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업도입 이후 전라북도 관내지역에 2018년 5월 현재까지 1366농가가 3217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또한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올들어서도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21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3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3 19:49

소비자 45% "금융상품정보, 정확·신뢰성이 가장 문제"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서 얻는 금융상품 정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성·신뢰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리포터’로 위촉한 소비자 194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이메일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상품 정보 취득의 애로사항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87명(45%), ‘전문용어가 어렵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1명(26%) 등이다. 금융상품 가입 전, 가입 시, 가입 후 등 거래 단계별 정보는 ‘핵심 정보 위주로선별 제공’(94명, 48%)을 가장 원했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보 우선 제공’(38명,20%)이 그다음이었다. 가입 전에는 ‘금융회사별 상품 특성, 장·단점 비교’, 가입 시에는 ‘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 가입 기본자료’, 가입 후에는 ‘기간수익률, 해약환급금 등’이 가장필요한 정보로 꼽혔다. 상품 유형별로 정보 제공의 필요도는 대출성 상품(31%), 투자성 상품(26%) 순으로 높다는 답변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과 각 금융협회 웹사이트의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협회의 소비자 정보가 적절히 공시되는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올해 하반기 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두고 경제단체서도 '내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경제단체 간에도 입장이 갈리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물론 경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주장하는 맥락은 노동계와는 크게 다르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격차를 확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되돌리자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2 20:52

직장인 66.6% "조직 건강하지 못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563명을 대상으로 조직 건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가 속한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는 직장인은 66.6%였다. 이들은 조직건강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명확한 업무지시(28%)와 상명하복 구조의 권위적인 분위기(27.2%)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이어 사내 소통창구 부족(19.2%), 불필요한 회의 및 과도한 보고(10.1%), 습관화된 야근(8.3 %) 등이 뒤를 이었다. 조직건강도 평가 점수는 평균 49.7 점으로, 50점도 채 안 되는 수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점(17.4 %), 70점(13.3%), 50점(12.6% ), 40점(12.1%), 10점(10.7%), 80점(10.5%) 순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현재 조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재직하고 있는 기업규모별로 조금씩 달랐는데,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공정한 성과 평가 프로세스(24.1%)를 가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각각 25%, 29.8%)를 가장 부족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72.6%는 조직건강도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무기력증 등 업무 동기부여 약화(5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질병(52.3%), 잦은 짜증과 분노 등 감정조절의 어려움(45%), 업무 역량 쇠퇴(38.9 %),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악화(30.1%)가 있었다. 현재 기업문화 중 퇴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소통 없는 일방적 업무 지시(46%)를 1순위로 꼽았다. 위계질서에 입각한 권위적 문화가 현 시대의 기업 생태계와 조직원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습관적인 보여주기식 야근(25%), 과도한 보고(11.7 %), 비효율적 회의(10.8%)가 있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문화(33 %)가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한 규칙과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는 안정적인 조직문화(23.4%),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자율적인 조직문화(21.5%) 등이 있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2 20:52

경진원, 부안시장 투어버스 운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부안시장 방문객 유치를 위한 버스 투어 지원 사업을 공휴일 포함 주말 하루에 2회씩 총 24회 진행한다. 투어버스는 서울경기에서 출발해 부안 상설시장내소사채석강부안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일 관광으로 요금은 1만3900원으로 기획되었으며 구매처는 쿠팡, 위메프, 11번가 등에서 티켓을 구매해 관광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 중 선착순 888명에게 부안상설시장 전용상품권 1만권이 증정돼 실 구매금액은 3900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부안시장 행복한 사진 공모전에 함께 참여해 즐겁고 유익한 부안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시장 행복한 사진 공모전은 부안상설시장 및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주제로 한 공모전으로 3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금상을 비롯해 일반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폰 작품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투어버스 관광객들에게 부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마음껏 즐길 기회가 될 것이며 부안상설시장 전용상품권을 통해 축제와 먹거리 등이 연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 (063-581-1106) 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7-1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5.22 20:52

"개인회생기간 단축해도 신용대출 줄이지 말아달라"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며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자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는다. 그러나 앞으로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당국도 ‘신용 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5.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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