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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 주제 다가서기 연예인들은 새로운 사회 특권층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버닝썬 사건을 보면 빅뱅의 승리가 클럽의 실소유주란 의혹이 나왔고, 해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성 접대 의혹 대화가 오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정준영의 몰카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따라온다. 하지만 부와 인기를 누리면서 스스로가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옛날부터 사회 각 분야에 퍼진 도덕적 해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03년 12월 07일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일까요 ▶ 연합뉴스 2019년 03월 13일 승리게이트서 정준영몰카파문, 연예계 도덕적 해이 심각 ▶ 전북일보 2002년 01월 19일 관직(官職)은 관(棺)인가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일까요 (전략)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원래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에서 보험을 설명할 때 나온 말이에요. 보험은 개인이나 회사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미리 일정한 돈을 보험회사에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보험에 많이 듭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운전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운전할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보험에 들면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운전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화재, 생명보험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생명보험회사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자살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험가입자의 자살률은 보험 가입 후 12개월과 24개월인 때가 가장 낮고 보험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인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처럼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잘 모르는(정보 부족) 상태에서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당연히 해야 할 일(안전운전, 화재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요. 더 쉽게 말하면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맘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가 평소대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가입자가 예상치 못하게 평소보다 더 멋대로 행동해 사고가 많아짐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음주운전 등을 할 때는 보험금을 적게 준다 등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경제 현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살짜리 영이네 집에 영이를 봐주는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영이네 부모님은 이 아줌마에게 영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한달에 일정금액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줌마는 영이와 놀아주는 것보다 영이가 TV만 보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이 더 큽니다. TV만 보도록 내버려두는 게 영이랑 놀아주는 것보다 힘이 덜 드니까요. 물이 넘칠 위험이 높은데도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강가에 사는 철이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네는 강가에 살면서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넘칠 위험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강물이 넘치면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원리를 말해요. 원래 이 말에는 선악(善惡)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보험에 든 사람이나 아이 봐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나 쓰는 어려운 말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1998년 당시 이규성 재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사회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 말을 자주 쓰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요. 이 말이 자주 쓰이면서 국내에서 쓰이는 뜻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료나 정치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는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해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학에서 쓰이던 것이 좁은 의미의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출처 : 중앙일보, 2003.12.07. 김창규기자> [읽기자료 2] 승리게이트서 정준영몰카파문, 연예계 도덕적 해이 심각 연예계 어두운 단면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드러나는 형국이다. 오랜 시간 곪아있던 도덕적 해이가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당초 시작은 마약 투약 및 유통, 성범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었다. 빅뱅의 승리가 이 클럽 실소유주란 의혹이 나왔고,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추가되며 강한 충격파가 됐다. 그러자 성접대 의혹 대화가 오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포함된 연예인이 정준영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승리 게이트로 불리며 연예계로 번졌다. 정준영이 다른 지인들과 카톡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공유하는 파렴치한 성범죄가 드러나 사건은 다시 몰카 파문으로 국면 전환을 했다. 상황이 급 전개되는 범죄 영화처럼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세상 밖으로 꺼냈다. 범죄 행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준영도 13일 사과문에서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정준영 카톡방 참여자들은 여성들을 성(性) 상품처럼 취급하고,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하는 등 범죄 행위를 게임처럼 즐겼다. 강간했네, 살인만 안했지 구속될 일 많아란 대화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당연히 이들의 대화에선 영상 유출로 인한 상대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즘 같은 비밀보장이 어려운 SNS 시대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서움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연예인의 특권의식, 또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덮기에 급급하고 슬그머니 활동을 재개시키는 기획사들의 일명 관리 행태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14년 경력의 한 홍보사 대표는 부와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면 특권의식이 생긴다며 나는 안 걸리겠지, 걸려도 알아서 빼주겠지란 생각이다. 누리꾼이 승리 사건을 보며 회사에서 손 써주겠네라고 보는 것도 이미 대중이 그 메커니즘을 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사들이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란 것도 인성교육 등 예방 차원보다는 사건이 터진 뒤 대처가 일반적이다. 연예인 일탈이 소속사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소속사 관리란 것은 문제를 막아주는 방식이라며 범죄 사실이 덮인다는 것은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덮어주겠지란 생각을 갖게 한다. 관리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승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정 평론가는 아이의 잘못은 그것을 둘러싼 어른들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며 K팝 대표 기획사라는 YG가 상당히 방치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마인드가 있다면 그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 경력의 한 가요 관계자도 YG는 소속 연예인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지만 개선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결국 오너 책임으로 YG는 상장사인데도 그런 책임감조차 없었다. 결국 주가 폭락에 오너 리스크가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승리와 같은 아이돌 가수의 경우 10대 때부터 연습생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획사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청소년기 그릇된 행동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 기획사가 관련 교육에 취약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은 지난 2015년 트와이스를 뽑는 엠넷 리얼리티 식스틴에서 연습생들에게 실력보다 인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실, 성실, 겸손의 중요성을 꼽은 뒤 좋은 가수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03.13. 이은정기자> [읽기자료 3] 관직(官職)은 관(棺)인가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찌하여 관직(官職)에 오르면 관(棺)이 보이고 재물을 얻으면 꿈속에 똥이 보이는 것이오? 은호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관직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관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재물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더러운 똥이 보이는 것이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게 됐다. 약 1천5백년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고전인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이야기다. 최근 국내가 각종 게이트사건으로 떠들썩하다보니 부패척결의 목소리가 높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핵심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지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구속되거나 공직을 떠나고 있다. 검찰총수까지도 동생의 이용호게이트 연루에 대한 도덕적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청와대의 일부 전직직원까지 비리와 관계된 혐의를 받고 있는등 상당수의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국민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국고전의 이야기대로 그야말로 하찮은 재물에 눈이 멀고 명예를 중요시하지 않는 즉 윤리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관직(官職)은 관(棺)인 것이다. 공직자들의 이 같은 부도덕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돼 이들의 윤리의식도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최근 서울시내 10개 중고교생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28.4%가 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쓸 것, 33%가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모른 체 할 것, 22.7%가 친인척부패에 묵인할 것, 16%는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수 있다면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한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고교생들의 이 같은 윤리의식저변에 이기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병처럼 널리 퍼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다. 당연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조기설치와 부패방지위의 개청을 서두르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겠는가. 그러나 모든 부패의 근저에는 물질과 황금만능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도덕적해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부패방지위나 특별수사검찰청의 기구를 만든다고 부패가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 감사원, 검찰, 경찰, 법원 등 그동안 각종 부패방지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부패가 만연돼 있는 것은 부패는 기구나 조직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데 모든 이들이 동감을 할 것이다. 공직자들이 재물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명예를 중요시하는 윤리의식만 확립된다면 부패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치 않은 사람은 벌을 받으며 공직자들이 양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정의의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구만 신설한다면 그것은 한갖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때다. <출처 : 전북일보, 2002.01.19. 안봉호 본보 사회부장> △ 생각열기 (1) [읽기 자료 1,2,3]을 읽고, 이미 알고 있는 점, 궁금한 점, 새로 배운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3]을 읽고 도덕적 해이란 무슨 뜻이고 과거 주요 사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사의 내용을 가족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예들과 같은 공인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요구되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4) [읽기 자료 3]을 읽고 17년 전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찾아 정리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윤리의식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1)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보다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더 많이 분노하고 질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가족 혹은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2) 공인들이 도덕적 해이와 반대로 진실과 성실과 겸손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례를 찾아 소개해 봅시다. (3) 요즘 사회 각 분야에 퍼진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4)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 생각 넓히기 ▶ 위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개인이나 개인이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자기 생각을 1,000자 이내로써 봅시다. △ 학생의 글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이채영 최근 들어 가장 핫한 뉴스 키워드는 버닝썬 사건과 연예인 카톡방 사건이 아닐까 싶다. 연예인 중,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승리와 정준영이다. 사실 나는 정준영을 많이 좋아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정준영이 공감이라는 노래를 낸 후에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던 기억이 난다.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불러서 정준영과 그의 노래는 나에겐 추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을 추억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버닝썬 사건 이 터지고 나서도 사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그래도 관심 있게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있었다. 내가 아는 익숙한 정준영이란 이름이 나오자 순간 멈칫했다.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정준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뉴스 속, 기자들에게 정준영이 내가 아는 그 정준영이였다. 정준영을 향한 내 믿음도 깨졌다. 연예인들은 불특정 다수와 신뢰 관계를 갖고 있다. 내가 생각한 신뢰관계란 그 연예인이 성인(聖人)일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이 우리와 나와 같은 평범한 인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연예인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깨버리는 행동 아닐까? 내가 정준영을 향한 신뢰를 잃었을 때, 나는 그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를 좋아했던 이전의 나 자신도 싫어졌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만 계속 생겼다. 연예인들의 범죄는 많은 사람 앞에 비추어진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오래 남은 기억은 또 다른 모방 범죄를 일으킨다. 연예인들의 범죄는 전혀 멀리 있지 않다. 훗날에 그 영상 속 주인공이 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 글을 쓰면서 한번 더 두려움을 느꼈다. 선생님은 나에게 이 주제를 주시면서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써보라고 하셨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항상 기술은 빨랐고 제도는 느리고 인식은 그보다 더 느렸다.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던, 결국 그 제도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기고자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면, 뛰어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인 그 사람 자신뿐이다. / 10학년(고1) 이채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유겸재 최근 연예인들이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 사회에서의 지위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공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직자와 법조계 인사 혹은 언론인들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갖은 범죄를 묵인함으로써 도덕성 문제가 최근 화두 되고 있다. 근래에 최고 화젯거리라 할 수 있는 승리 게이트만 보아도 그렇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보이그룹 빅뱅의 승리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하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계, 법조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커졌으며, 여전히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오래도록 숨겨두고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만한 힘이 있고, 그의 뒤에 더 큰 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로 커지는 영향력과 힘, 그리고 기존의 공인들과 손잡아 얻어낸 힘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이 사랑으로 보내준 부와 명성을 오로지 사익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란 없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특별한 사람으로, 이런 짓 정도는 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그 힘을 빼앗겨서라도 연예인이고 공인이기 이전에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0학년(고1) 유겸재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10학년(고1) 유제은 사실 지금 쓰게 되는 주제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회에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본다. 우선, 공인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뜻에선 이것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상의 의미 따지면, 공인은 정치인을 뜻한다. 그러나 요즘은 연예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연예인도 일종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 잡히고 있다. 그렇게 사회에서 사용하게 된 공인의 새로운 의미는 현재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어느 공동체에나 가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었다. 즉, 연예인 역시 이젠 사회에선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므로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조심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이들은 연예인을 보고 불쌍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연예인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누린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끼치는 영향은 일반인들보다도 크다. 연예인이 끼치는 영향을 예로 들면 아이유병등이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바로 연예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버닝썬 사건은 정말로 큰 이슈고 사건에 들어간 이들은 일반인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들어가므로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10학년(고1) 유제은 10학년(고1) 이나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이슈가 된 승리클럽과 정준영 카톡방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인은 소속사나 권력층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이 덮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그들을 기반으로 하여 음주운전, 성접대, 성관계동영상유출 등의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의 행동은 사회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10학년(고1) 이나영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10학년(고1) 김민희 공인들은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있기에 일반인들보다 더 조심히 말하고 행동한다. 생각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더 많이 유명해지는 만큼, 더 많이 주목받기에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그들이 서 있는 무대는 화려해 보인다. 그렇게 화려해 보이기만 했던 그들은 화려하게 타오르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버닝썬에서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물론, 그곳에서만 저지른 일은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마치 가수 정준영이 지인들과 함께한 카톡방에서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듯 말이다. 그들은 공인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 단순한 재미를 위해? 그들은 그것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범죄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그들이 그 외에 어떠한 범죄 행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더 밝혀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10학년(고1) 김민희 /제작 = 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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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20:20

상산고 인근 주민 만나보니…“자사고 폐지 땐 골목상권·주민 자부심 무너진다”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주변 골목상권은 무너집니다. 전주 상산고 앞에서 25년간 서점을 운영해온 박정숙(62) 씨의 말은 절박했다. 원도심이었던 전주 효자 13동 일대 책방카페통닭집분식점미용실 등을 찾는 방문객 대부분이 상산고 학생이기 때문이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불공정 논란이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은 상산고로 인해 전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 경제가 살아났다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이미지도 좋은 학교인데 대통령 공약을 앞세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상산고 맞은편 샌드위치 가게에서 만난 주인 윤모(65) 씨는 상산고 학생들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기숙사생이나 하숙생들이 사라질 테니 큰 타격이 뻔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는 교육계만의 이슈가 아니다. 동네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상산고가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도 컸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미란 씨는 상가가 쭉 늘어선 이 구간을 다들 상산고의 거리라고 부른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자부심이 컸다며 다른 도시를 가도 전주 효자동은 몰라도 상산고 옆에 산다고 하면 알았을 정도로 도시의 지명도를 올린 지역 자산인데 하루아침에 자사고 자격을 없애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최 모씨도 상산고 학생들은 동네 소외계층 초중학생들과 멘토링을 맺고 학습교류를 하고 있다며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역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 효자삼천동 지역주민자치위원회 등 상산고 인근 주민상인 100여 명이 학교 정문 앞에 모여 자사고 지키기 및 평가계획 시정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산고는 연간 최소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며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상권 생존과도 관계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수순을 밟으려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병학 효자2동 주민자치회장은 도교육청은 탁상행정, 밀어붙이기식 정책집행이 아니라 공론화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8 20:20

2020학년도 수능, 11월 14일 실시…“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오는 11월 14일로 결정됐다. 문제 수준은 불수능 평가를 받은 지난해보다 다소 평이할 전망이다. 변별을 위한 난해한 문제는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 수준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은 정답 이의 신청이 역대 가장 많은 991건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어시험 31번은 오답률 81%에 달해 고교 교육으로 풀기 힘든 최고난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원은 이번 시험에서는 이러한 최고난도 문항 출제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시험영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영어 영역은 올해도 절대평가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반영 비율은 70% 정도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6 20:49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한국교총·전교조 상반된 반응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공론화 없이 갑자기 기준을 높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평가 기준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단체는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갑작스러운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한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합법적인 원칙이라며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 상산고가 불합리한 결과에 따른 법적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평가 기준 변경은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 역시 입장이 상반돼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6 20:49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대로 추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 평가에 나설 평가단 7명을 구성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교육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는 이날 전북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일정을 발표했다. 상산고가 지난 22일 학교 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두달 간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만족도 조사와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7명을 선정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명단을 올린 상태다. 평가단 구성 권한은 전북교육청에 있고, 한국교육개발원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평가위원을 전북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긴 했지만 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 심의를 거쳐 6월말 또는 7월초 발표될 예정이다. 7월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해 교육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전북교육청은 8월 고교입학전형이 발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5 20:18

학생 상담기록 한데 모으라고? 전북교육청 “법률 검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위(Wee) 상담내용을 중앙 서버에서 한데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에 나섰다. 학생들의 민감한 상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위(Wee) 상담시스템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위 상담은 교육부가 지원해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가 사업을 맡고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서비스다. 그동안 현장 상담사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긴 했지만 센터나 학교별 컴퓨터에만 저장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상담자가 업무를 기록하는 통합 서버를 만들었다. 바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상담 건수와 내용, 학생 개인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의 상담 현황과 실적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 매뉴얼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생활 유출 또는 침해의 여지가 크다며 현재는 도입을 유보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5 20:18

정운천 의원 “‘상산고 평가 문제’ 국회가 나서 교육부에 건의할 것”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 을)이 상산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문제에 관해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2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시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평가에서 전북만 기준이 다른 것은 형평성,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국을 아우르며 전북과 타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를 무조건 자사고로 재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자사고 평가 지표를 수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같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사고 재지정이 통과되고 전북에서 탈락한다면 심각한 교육계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사안에 대한 중재요구를 교육부에게 건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 주변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개인의 철학과 신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녹여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산고를)공평성, 형평성을 잃은 귀족 특권층 학교로 치부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은 각자 다 다르다. 다양한 교육이 경쟁을 유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및 취소시 사전동의권을 가진만큼 교육부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 잣대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 의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면담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전북교육청이 전날 저녁 9시 50분께 면담취소를 통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뤄진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 20명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수정 촉구 성명서 발표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김 교육감은 현 사안과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우려 한 것인데 정치권의 입장이 결정된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고 굳이 언론에 오르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할 지역구 사안인 만큼 학부모, 동문들의 강력한 민원을 받아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며 결과를 떠나 소통 자체가 중요한데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다양한 관계자들의 거듭된 대화 요청에 공정한 공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언제든지 교육감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강모김보현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9.03.21 20:29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부 앞에서 침묵시위

전주지역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반발하며 20일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150명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상산고는 적법한 평가 원한다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놓은 평가지표는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80점인 전북의 평가 점수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70점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가 일반고를 살리려고 도입한 자립형사립고가 지금은 일반고 침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원래의 평가목적에 충실하고 형평성과 법률적 정당성을 갖춘 지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21751명으로부터 받은 평가지표 수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관한 최종 동의권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권한은 우선 시도 교육감에게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0 20:42

“자사고 기준 상향해 폐지 수순 밟아달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상향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날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핑계로 외고자사고를 확대한 이후 고교 서열화가 가속화됐고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을 야기시켰다며 자사고는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결국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위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자체가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하는 것인데, 결과를 정해둔 평가가 의미 있느냐는 지적에는 규칙상 평가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는 것이다. 점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우리는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참교육 학부모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한 단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20 20:42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 기준, 사실상 상산고 죽이기”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과 관련해 독선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라는 여론의 반발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3불(不) 평가지표라며 전북만 다른 지표기준에 대해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교육감 재량이라는 입장은 사실상 표적사살, 상산고 죽이기라고 밝혔다. ▲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전북애향운동본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에 두 개의 잣대가 있어선 안 되며, 그 잣대가 지역의 분란과 갈등을 촉발해서도 안 된다며 교육감의 정치성향교육철학에 따라 정책을 펼친다 해도 자신의 원칙과 철학만 고집해 사회적 분파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독단과 독선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 등의 외침과 지역 내 갈등을 중재하려는 정치권의 우려를 도교육청이 헛되이 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평가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라 해도 존폐 여부는 교육부의 최종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대로 갈등이 지속된다면 법적 소송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교육부도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밝혀 지역 갈등과 마찰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19 20:39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하라”

장수지역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후 징계 전보를 간 교육행정 공무원이 4년 만에 다시 장수교육지원청으로 돌아와 피해를 입은 여교사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수년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의 인사 관련 지침상 이를 중재할 규정이 없어 성폭력에 따른 후속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시민여성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수교육지원청 성폭력공무원 규탄 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근무 조치시키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2011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당시 같은 지역에 재학 중이던 가해자의 자녀를 생각해 내부징계로 조용히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데 이어 현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전보는 진행했고, 가해자가 본래 근무지로 돌아온 것에 대해 다시 전보할 행정적 근거는 없다며 성폭력 가해자피해자간 분리가 지침이긴 하지만, 분리 기준을 같은 건물로 봐야 할지, 같은 지역까지 봐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수교육청에서 절대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했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후의 후속 관리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가해자는 징계 감경을 위한 소청심사 중에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탄원서를 위조로 제출해 징계수위를 감경받았다며 징계절차 재조사도 요구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18 20:18

전북 대형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00% 참여

전북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13곳 모두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15일까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전북 사립유치원들은 등록마감 전날까지도 도입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15일 전북교육청과의 최종 협의 끝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온정이 한유총 전북지회 회장은 에듀파인 도입률을 두고 전북지역이 부정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부담스러웠다며 여전히 시스템의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조차 계속 거부하는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군 교육지원청, 인근 학교 등과 에듀파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1:1 멘토를 지정했고 사용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멘토들은 컨설팅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소속 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조기 정착을 돕고,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도내 총 20곳의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17 19:45

“평가 불공정” 전국 상산고 학부모·졸업생, 거리로 나왔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에 반발한 전주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상산고 학부모총동창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상산고 교문 앞에서 출발한 이들은 전북교육청까지 2㎞ 정도를 도보 행진하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의 부당성과 시정요구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참가자들은 불합리한 자사고 평가 지표 즉각 시정하라,교육은 다양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편법정책독단평가에서 상산고 지키자 등의 팻말을 들고 연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결한 학부모와 졸업생, 퇴직교사 등은 한목소리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수정을 촉구했다. 유재희 상산고 총동창회장은 이번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시민들과 평가 결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면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상향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정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산고 측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정량평가도 옛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는 법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3주 전부터 상산고 학부모들이 오늘 전북교육청 앞 집회를 각종 공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왔는데 오늘 교육감이 안계신다고 한다면서 평준화란 이름 아래 우리가 귀족 집단으로 매도되고, 자사고 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지켜만 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평가 결정권자인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고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지만 이날 김 교육감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참여자들도 지역별로 현재 심정을 전했다. 제주도에서 온 좌지현(51) 씨는 아이가 보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전주를 왔다는 게 속상하다면서 제주도에서 외치면 안 들릴까봐 전북교육청 앞까지 왔는데도 전북교육감은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위가 끝날 무렵 강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받은 2만1241명의 반대 서명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17 19:45

상산고 학부모·동문 700명 ‘자사고 재지정 평가 규탄’ 총궐기대회

상산고는 적법한 평가를 원한다. 전국에서 모인 전주 상산고 학부모와 동문 700여 명(경찰 측 추산)이 15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상산고 교문 앞에서 출발한 이들은 불합리한 자사고 평가 지표 즉각 시정하라,교육은 다양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편법정책독단평가에서 상산고 지키자 등의 팻말을 들고 전북교육청까지 2km 도보 행진했다. 도교육청 앞에서 집결한 학부모와 동문은 한목소리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수정을 촉구했다. 전북은 물론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참여자들이 지역별로 현재 심정을 전했다. 제주도에서 당일 아침 비행기를 탔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보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전주를 왔다는 게 속상하다면서 제주도에서 외치면 안 들릴까봐 전북교육청 앞까지 왔는데도 전북교육감은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김승환 도교육감은 계획돼 있던 연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시위가 끝날 무렵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에서 받은 2만 1241명의 반대 서명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3.15 15:48

수소, 미래를 살릴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뿌옇게 흐려진 시야에 오늘도 마스크를 준비하며 밖을 나선다.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린 요즘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국민들은 개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화력발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정부는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화력발전소나 노후 경유차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세계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미세먼지, 한국이 美日보다 수소전기차 더 절박한 이유 한국은 요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수소전기차 넥쏘의 역할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FC(수소연료전지)엑스포 기간 중 열린 기술세미나에서 전순일 현대차 연료전지설계팀장은 미세먼지로 잔뜩 뒤덮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을 보여주며 강조했다. 전 팀장은 수소전기차가 공기 정화 기능과 함께 △WTW(Well to Wheel유정에서 바퀴까지) 효율성 △에너지 운반체 △일자리 창출 기능 등을 갖춤으로써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온 청중들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세먼지 부분에선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들에게 미세먼지란 우리와 달리 당장 눈앞에 닥친 환경 재난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전 팀장과 함께 강연을 한 수소전기차 라이벌 토요타혼다의 연구진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온실가스) 감축을 개발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가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같은 수소전기차 개발국이지만 주 목적과 용도 우선 순위가 그들과 다를 수 밖에 없단 얘기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수소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을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형 디젤 상용차의 수소전기차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다수다. 수소전기차는 필터를 통해 산소를 모으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99.9% 이상을 제거해 달리는 공기청정기, 궁극의 친환경차로도 불린다. 넥쏘 10만대가 2시간을 달리면 서울시 인구의 86%(854만명)가 1시간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버스의 경우 승용차보다 주행시간이 길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 6951대를 모조리 수소전기버스로 바꿀 경우 약 53만명이 1년 동안 청정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장에서 요즘 수소전기차 부분은 내가 홍보모델이라며 넥쏘의 미세먼지 정화 기능에 높은 관심을 표명키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황에서 정부의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영향을 미치며, 자국 내에서도 미세먼지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도 상용을 우선으로 수소전기차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3.7.>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수소전기차가 절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1>을 읽고, 수소전기차의 장점을 찾아 적어봅시다. -수소전기차가 달리는 공기청정기,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각키우기 <자료 2> 수소생태계를 활성화하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일 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인 대한(大寒)에도 추위보다 더 큰 관심은 미세먼지였다.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여 나가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이 물만 배출하는 차세대 친환경에너지인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월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수소차 29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1200개 확충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수소를 단순히 환경 문제의 해결책을 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소를 신성장동력으로 하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먼저 원활한 수소의 생산 및 공급이다. 국내에서 수소를 얻는 방법은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석유화학 및 제철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수소,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하는 것이 있다. 추출수소는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수전해수소 역시 전기분해에 사용되는 전력을 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부생수소의 생산량은 석유화학 및 제철 공정의 가동률과 관계가 있어 생산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오염이 전제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공급 측면 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워 충전소의 설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차량 및 가정용 전기로의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수소 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이다. 기체 상태의 수소가 공기와 혼합되면 발화 및 폭발의 위험이 실제로는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수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성이다. 수소는 금속 등의 소재에 흡수되어 부품의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모델의 부품 소재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에 사용되는 부품에 비해 높은 비용이 든다.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도 수소차 구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2018년 기준 국내 수소 충전소는 14개로 수소 인프라의 확충이 없이는 수소차의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관련된 규제로 인해 수소 충전소의 도심 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수소 충전소 건설하기 위해 약 3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수소경제 진입의 초기 단계에는 획기적 보조금 지원이나 공공기관의 수소 충전소 보급과 같은 정부 차원의 구체적 지원정책 아래 수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FCEV모델을 개발했을 정도로 관련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배터리 산업 역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생수소를 통해 초기단계에서의 안정적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려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는 경쟁국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 시대에서 수소생태계가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되었으면 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2019.2.1.> - <자료2>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들이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술하여 봅시다. △ 생각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수소사회, 초기 투자 밀어줘야 vs 신재생도 확대해야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열린 한국 수소사회경제 로드맵 진단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 이상 치열하게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수소전기차 등 수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토론자로 참여한 박진남 경일대 신재생에너지학부 교수는 탄소경제에 기반한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수소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사무총장도 한국은 수소전기차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유럽, 일본, 미국보다 부족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수소가 화석연료 내연기관을 대체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인데다 수소전기차의 기술장벽이 높아 한국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경제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면서 수소경제 로드맵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역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건너뛰고 수소 경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대 측 토론자들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수소전기차에 앞섰다고 주장했다. 김 스페셜리스트는 수소전기차가 전기차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만기 한국자동차협회 회장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모두 미래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시장이 형성된 전기차보다는 이제 개발단계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2.21.> △참고 자료 <자료1>수소가 친환경에너지로 각광을 이유는? 우선은 수소연료전지에 이용하는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이 수소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주목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스택은 공기 중의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기존 전기분해의 과정을 거꾸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필요한데 수소전기차의 경우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 후 배기구에 깨끗한 수증기와 산소를 배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수소차가 궁극의 친환경차이자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넥쏘는 한 시간 주행 시 26.9kg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 42명이 한 시간 동안 호흡하는 공기량에 해당한다. 또한 수소를 많이 소모할수록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수소에너지가 수송 차량 특히 대중교통에도 주목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수소버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수소승용차가 2톤 수소택시가 8톤의 온실가스의 저감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수소버스는 연간 56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높은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나오는 수소에너지가 천연가스 개질, 부생수소 등 화석연료에 기반해 얻는 수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얻는 친환경방식으로 생산하고 바이오가스 등으로부터 정제된 친환경 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하다. <자료2>수소, 위험한 에너지 아닌가? 흔히 수소하면 갖는 생각 중 하나가 위험한 에너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수소의 특성 중 하나가 폭발성이 있다는 점이며 오래전 비행선에서도 수소를 이용했다가 정전기 스파크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소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가 가연성이 크며 폭발성은 있어도 실제로 폭발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수소가 산소와의 반응이 강하고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산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하긴 하지만 수소의 최소점화에너지는 0.011mJ로 메탄의 0.28mJ, 프로판의 0.25mJ보다 적다. 특히 수소의 무게 당 발열량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크며 공기 중에서 연소 시 2,300℃, 산소 분위기에서 연소 시 3,000℃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어 수소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온도는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탄이나 프로판의 자연발화 온도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수소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누설 시에도 바로 공중에 날아간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다. 수소차에도 사고 시 방출밸브를 통해 수소를 바로 공중에서 분출한다는 점이 바로 이런 수소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수소 누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 수소차는 수소 누설 감지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수소탱크는 탄소섬유로 감겨 있어 폭발하지 않고 찢어지는 성능을 갖고 있다. < 출처: 투데이에너지, 2019.1.7.> △학생글 <학생글1>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수소전기차 사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요즘 한국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전기차 사용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소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미세먼지정화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 것 하나만으로도 재난급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하는 자가용이나 버스를 대신해서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등으로 바꾼다면 최악의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하루 빨리 수소전기차 사용을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학생글2> 수소사회,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전기차는 1대 판매 가격은 7000만~8000만 원대고 충전소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수소전기차 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또 수소충전소 1개를 만들기 위해는 약 3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2040년까지 1200개의 충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정부는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실제로는 폭발할 가능성이 낮지만 많은 국민들은 수소가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에너지로 여겨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싼 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문제를 해결하여 수소사회로 나아가는 일은 매우 힘들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많은 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제작 = 김제 월성초 교사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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