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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교육청 부실 위원회 논란’이 오는 11월 전북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9월17일자 5면)

전북도의회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지난 28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5년간 전북교육청 위원회 활동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16일 공개하고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실적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구성원이 공무원 중심이고 전체 안건의 86%가 원안 그대로 통과된 점, 서면심사로만 진행하거나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80개 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처리한 7453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6393건(86%)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64건(5%)은 수정통과, 부결은 706건(9%)이었다.‘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5년간 125번의 심사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고,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2017년 설치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사무국장은 “각종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행정기관의 정책·사업 결정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전북의 운영 현황을 보면 교육감이나 행정기관 의도를 반영한 맞춤식 결정이나 면피용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실태분석’자료를 새로 공개하며 전북교육청의 셀프심사를 문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또 서면·출석 심사를 병행하는 상당수 타 지역과 달리 전북은 최근 5년간 125회 회의를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교육청의 자구책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공무원 중심의 소속 위원회가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그 수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된 제대로 된 심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5년간 한 번도 안열린 잠자는 위원회나 요식행위로 전락한 활동기구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예정인 전북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정책질의·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참여, 거버넌스가 중요한 시점에서 외부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조례 재·개정이나 위원회 인원·규칙 조정 등 전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하도록 집중적으로 관심갖고, 다른 행정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