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국고 부담 법률 개정 추진하라"

413 총선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일 인천광역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413 총선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의 폐기를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또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21 23:02

일반계 고교생도 대학서 직업교육

전북지역 일반계 고교 재학생들도 전문대에서 주말을 이용해 일정 기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전북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계 고교- 대학 연계 기초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공모를 통해 전주기전대와 군장대원광보건대 등 3개 전문대를 직업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전주기전대 호텔제과제빵과와 군장대 커피바리스타과, 원광보건대 외식조리과 및 미용피부테라피과에서 이번 달 말부터 미용 및 요리 분야의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해 3개월 동안 총 48시간을 운영하게 된다.도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12학년 학생 중 기초 직업교육 수강 희망자 110명(5개 학급)을 우선적으로 모집, 주말을 활용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교육 과정 운영 대학에서 수강생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분야도 안내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20 23:02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신중" 전북교육청 2차 징계위도 공전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다시 미뤘다.전북교육청은 18일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다시 일정을 잡아 3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에 징계위원회 소집 등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20일 이후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9 23:02

교육부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 보급…전북교육청 "신뢰 못 해" 거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해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육시간 확대 등 권장 사항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통일안보교육 시간 확대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은 문제가 많다며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이 자체 정책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지난 413 총선 결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의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학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통일교육 자료 대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년별 활동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통일안보교육 시간은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에 통일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통일안보교육 관련 체험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교장과 교감교사들의 자격연수 과정 교과목에도 통일안보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교원 대상 연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통일부에서 전북교육청에 업무협약 체결을 제의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통일 동아리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9 23:02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전북교육청이 201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를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한다.선발 인원은 총 127명으로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70명, 사서직 7명, 시설직-건축 13명, 시설직-일반토목 1명, 공업직(일반기계전기) 6명, 식품위생직 5명, 운전직 25명이다.이 중 시설직(건축) 2명과 공업직(기계전기) 2명은 특성화고교(일반고 전문계학과 포함)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응시원서는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be.go.kr)이나 전북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에 치러지며, 7월 28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8 23:02

전북교육청, 독일 컨설턴트 초청 혁신교육 사례 공유

전북교육청이 독일의 혁신교육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국제교류에 나선다.전북교육청은 알버트 마이어(Albert Meyer) 전 독일 헬레네랑에 학교 컨설턴트를 초청, 26일부터 2주간 혁신학교 교사들의 수업을 컨설팅하고 대규모 포럼을 여는 등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럽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학력관과 수업학생평가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북교육의 참학력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이번에 초청하는 알버트 마이어 씨는 독일 혁신교육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헬레네랑에 학교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국제혁신학교 및 혁신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마이어 씨는 26일 전북을 방문, 3일 동안 군산 회현중학교 수업을 참관한다. 또 다음달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독일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학력과 전북교육청의 참학력을 주제로 열리는 대규모 포럼에 참여한다. 포럼 이후에는 전북지역 혁신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수업 컨설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5 23:02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등 교육정책 순탄치 않을듯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들이 어떻게될지 주목된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 관련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겠다며 내놓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적으로편성하도록 한 내용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한 뒤 나온 법안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교육부는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소야대'의 새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더민주는 특히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핵심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 입법도 험로가 예상된다.이 법안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 를 강조해왔다.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이런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총선 이후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총선 뒤 새누리당과 협조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은 데다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 서 야당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입법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야권과 진보 진영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됐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교육 관련 입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6.04.14 23:02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설립자 딸·조카 강사 불법 채용, 병역법 위반 혐의 등 비리 확인

최근 각종 부조리가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자신의 딸과 조카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또 이 과정에서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서류와 회의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게임과학고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 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25일 동안 실시됐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교장을 지낸 정 모씨(60)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여름, 강사 자격이 없는 자신의 딸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버젓이 채용했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시 강사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조카 2명을 방과후학교 관련 시간강사로 채용해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특히 정 씨의 조카 A씨 등 4명은 산업기능요원 신분인데도 근로시간에 이 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급여를 챙겨 병역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다.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전북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정 씨는 고교 시절 은사 등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 등에 채용하기도 했다.이번 감사에서 약 1억5000만원의 교비 횡령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총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급식 관련 비리 혐의까지 드러나면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전북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정 씨와 교직원 등 24명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인 이사 7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감사를 진행해왔고 형사상의 처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비리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상시 감사 등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3 23:02

"무사히 돌아왔다면 아이들 첫 투표일인데…"

무사히 돌아왔다면 13일은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투표일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세월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세월호 참사 2주기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12일, 전북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가 세월호 선체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총선 3일 후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는데도 총선 현장에서 세월호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제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출범한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416 교과서금지 조치 철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수용 △단원고 교실 존치 △온전한 선체 인양 및 정밀조사 등을 촉구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3 23:02

김승환 교육감 "표절 논문으로 가산점 승진 땐 당연 무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1일 표절한 논문으로 가산점을 받아 승진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인무효다며 논문 표절행위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교원들에게 당부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표절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이용해 승진을 하면 법률상 당연무효다면서 이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전남지역에서 남의 논문을 베껴 표창을 받은 뒤 버젓이 승진 가산점에 활용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등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입건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12 23:02

전북혁신도시에 내년 3월 12학급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전북혁신도시에 12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설립된다. 전북교육청은 7일 전북혁신도시의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2개 학급, 244명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가칭 ‘숲꿈유치원’)을 설립해 내년 3월 문을 연다고 밝혔다. 옛 전주 만성초등학교 부지 1만3106㎡에 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되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만 3세~5세 반까지 각각 4개 학급씩으로 편성된다. 학급 당 학생 수는 만 3세반 16명, 4세반 20명, 5세반은 25명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북혁신도시의 유아교육 여건이 공립의 경우 병설유치원 2개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공립 유치원은 현재 전주만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온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8 23:02

"누리과정 재원 확보·기본학력 지원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이번 총선에서 교육정책 분야 공약이 실종됐다며, 안정적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확보와 학력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의 교육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미미하고, 후보자들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관련 공약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제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과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제안한 4대 교육의제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균형적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지원법 제정 △고교 의무교육 등이다.이 단체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역 편차가 심해 자칫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비,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또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본학력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이 단체는 OECD 국가로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은 의무교육 대상이다면서 현행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7 23:02

전북교육청, 교복 상한가 동·하복 합해 25만5246원 제시

올해 전북지역 각 중고교에서 주관하는 교복 구매가격 상한선이 동복은 17만9567원, 하복은 7만5679원으로 정해졌다.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상한가격을 지난해보다 1.4% 인상한 선에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동하복을 합하면 최고 25만5246원이다.이는 지난해 교복 공동구매 가격에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1.4%)을 반영해 산출한 가격이다.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은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상한가(동복 20만7176원, 하복 8만3728원)보다 동복은 2만7609원, 하복은 8049원 낮은 금액이다.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 입찰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국 국공립 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5 23:02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교조 계기교육 실시' 전북교육청·교육부 또 갈등 국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학교 현장에서 계기교육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잇따라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가 계기교육용 수업자료로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이첩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계기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방침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금 특정 노조에서 만든 계기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계기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에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계기교육 실시 및 전교조 교재 활용 여부를 사실상 학교 재량에 맡긴 셈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는 계기교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교육부장관의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다를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교육청은 앞서 각 초중고교에 보낸 계기교육 실시 지침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적정한 국가관 및 사실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자료 활용 배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등 일반적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5 23:02

교육부 특별교부금, 전북 홀대

전북교육청에 지원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은 전북과 서울 2곳 뿐이다.교육부는 지난 3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 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년) 각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사업재해대책사업(평가 지원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곳은 경기도로 7128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5163억원)과 경북(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북은 3년간 18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해당했다.그러나 전북은 2013년 654억원에서 2014년 621억원, 2015년 583억원으로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줄었다. 또 서울도 2013년 1899억원, 2014년 1714억원, 2015년 1550억원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이 감소했다.특히 전북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3년간 147억원을 받아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서울도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같은 기간 176억원을 받아 13번째에 해당했다.교육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한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해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1 23:02

2일 '전북 학생인권의 날'…도교육청 다양한 행사

전북교육청이 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인권의 날 행사를 하되, 당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당겨 1일 기념행사를 치르도록 권장했다.전북 학생인권의 날은 전북학생인권조례(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날로, 사이 좋은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매년 4월 2일로 정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행사를 치른다.우선 제3회 학생인권토론회가 2일 오전 11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다.이날 토론회에는 4개팀 8명의 학생이 참여해 상벌점 제도를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상벌점 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해 실행하고 있으나 최근 존치 및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벌점 제도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향후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학생인권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학생학부모시민 등 토론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골든벨이 열린다.이와 함께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도 진행된다.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되며 UCC그림캐릭터사진 등 4개 분야에서 총 42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되새기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4.01 23:02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해고절차 중단을"

전북교육청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전임자 해고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교육부는 전북지역 3명을 포함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오는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은 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교육연대 등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지난 23일 전교조 전임 휴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면서 헌법을 무시한 노조 전임자 해고 절차를 중단하고 휴직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법률에 보장된 노조 전임자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직권면직을 강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 전임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전북지역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1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회의 날짜를 잡아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3.31 23:02

전북교육청, 팽목항 방문·토론회·공모전 등 세월호 2주기 추념행사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북교육청이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기억의 힘은 강하다를 이번 추념행사의 슬로건으로 내건 전북교육청은 우선 다음달 1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다. 김승환 교육감 등은 이날 팽목항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또 5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국가, 사회, 교육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교육공동체 토론회를 연다. 이어 9일에는 도내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교육청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학생 안전을 주제로 한 협동 걸개그림 그리기 행사를 진행한다.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7시에는 도교육청 광장에서 도민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앞서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추모곡주제곡 등을 공모한 도교육청은 4월에도 UCC사진추념활동 자료 등에 대한 공모전을 한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3.31 23:02

전국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재원 일부를 분리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특별회계 설치 추진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온 정부의 조치가 위법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또 이번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보육대란을 막으려다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국고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를 위한 교부율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3.29 23:02

"교원들 마음 상처, 치유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폭언폭행을 경험한 교사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드립니다.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교육청은 28일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교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원 상처치유 시스템을 가동,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상담 인력풀을 운영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변호사가 참여하는 교권상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지난 2011년 106건에서 2012년 217건, 2013년 141건, 2014년 111건, 2015년에는 1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전북교육청의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은 교권의 상처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 외상 치유형 △우울증세 치유형 등이 있고, 집단상담 형태로는 △교직 스트레스 치유형 △구성원 간 갈등 조정형이 있다.교권침해 외상 치유형의 경우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분노 조절 △교권침해 대처요령 △법률적 조언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1인당 10회, 총 70만원까지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처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사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담진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진료기록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김종표
2016.03.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