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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 VS 시행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폐지냐? 유예냐?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 시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읽기자료2]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4일> [읽기자료3]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을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 금투세 시행 (4)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유예 팀과 시행 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시행팀 유예팀 금투세 도입 효과 5. 생각 키우기 (1)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폐지했을 경우, 유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 찬성,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는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할 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반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2024년 6월 03일 기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10.29 18:39

서거석 교육감 “학부모 악성 민원·교권침해 A초 사건 엄정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A초등학교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을 막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육활동보호 의지를 약속하는 서한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 잦은 담임 교체가 이뤄진 A초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위해 방과 후 국어,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외부강사를 채용해 학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9일 교권침해가 발생한 전주A초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명백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A초는 지난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년여 동안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이 같은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하거나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A초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B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법적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경 대처 등을 호소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의 잦은 교체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우리교육청은 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사를 통해 방과 후 국어와 수학 등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외부강사를 채용하는 등 기초학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9 17:22

전북교육청 "상습 악성민원 학부모에 특별교육 이수 명령"

전주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과 위협을 일삼은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전주 B초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학부모 C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결정한 뒤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학부모 D씨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 대리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육당국이 학생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지만 지난 3월 28일자로 적용된 교권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도가 지나친 학부모에 대해서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개정 이후 학부모에 대해 서면 사과나 5~10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중징계인 30시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전국 첫 사례다. 교육당국은 이번 전주 B초등학교 ‘레드카드 사건’을 정당한 교육권의 침해 사례로 보고 학부모들이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부모 C씨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또 다른 학부모 D씨는 전주 B초등학교에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학해 온 자녀를 두고 있으며, 최근까지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소송, 정보공개 요청, 민원 등은 모두 20건이 넘는 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1년 반 만에 5명이 담임을 그만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운영이 마비되는 등 학교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것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 동원해 대응할 것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침해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8 17:10

일선 학교 감사 40년에 1번…3년에 1번 무엇이 타당한가?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감사체제의 방식과 서거석 현 전북교육감 체제의 감사 방식을 놓고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전교조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의 감사방식이 교원들의 업무를 증가시켜 수업권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반면 전북교육청은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지극히 ‘상식과 원칙’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재정과 재무, 예산집행을 다루는 재무감사와 수업과 학업성적, 학교생활기록 등을 관리하는 교무·학사 감사를 진행한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교무·학사 감사 방식을 변경, 지난 12년간 연간 무작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했다. 전북 내 초·중·고등학교가 766개교임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1개 학교가 40년에 한 번 감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40년이나 걸리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일선 학교에서 수많은 비리, 비위, 불법채용이 발생했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는 시정·개선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김승환 교육감이 12년 교육감직을 마친 후 2022년 서거석 교육감 체제로 들어갔다.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 교육감은 수업, 학업성적, 교사들의 근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6월 종전의 감사방식을 3년에 1번 실시하는 종합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전교조는 △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 폭발적 증가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의 사기저하 △감사 기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실상 종합감사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주기로 교무·학사 감사가 부활되면서 감사를 준비하는 데에만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서 “종이로 된 몇 년 치 신청서와 보고서를 일일이 넘겨가며 세고 있는 교사들은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과는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로 출석정치 처분을 받은 학생들까지 결석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15명의 교사에게 감사처분을 내리는 등 무리한 감사 지적 남발로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회의감마저 든다”며 “감사관실은 측근비리, 사학문제 등 중대사안에 (감사를) 집중하고, 교원업무 폭증시키는 수감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위나 잘못을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도 못한다. 그래서 3년 주기의 종합감사로 변경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40년에 1번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3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그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오류, 합격자 순위변경, 시험성적 처리 부적정 등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감사 업무경감 체감도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3 17:36

전북교육청,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용… 내달 1일부터 신입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오는 11월 1일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입소·입학신청사이트(구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5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우선 모집을 시작한다. 2025학년도 유아모집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입학 신청이 일원화된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창구를 일원화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서비스 사전 회원가입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입소·입학신청사이트’에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 순위는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3순위 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 등으로 해당 자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유아모집 선발일,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등 시스템 사용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입소·입학신청사이트는 유보통합을 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를 통해 영유아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립 유치원이 입소·입학 신청 사이트를 통해 유아를 공정하게 모집·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22 16:22

[NIE]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진짜 모습, 오늘 내가 실천한 환경보호는?

1. 주제 다가서기 쓰레기와 인간은 가깝고도 오래된 관계를 맺어왔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졌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인간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13세기 이집트는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청소했고, 17∼18세기의 런던과 파리는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과거의 쓰레기는 요즘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쓰레기는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처리는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미룬다. 근래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도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재활용 폐기물을 떠넘겼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진짜 쓰레기만 들어 있다’며 이를 반송하는 사태가 국제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양은 20억 1천만톤이다. 우리가 매일 내놓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에펠탑 100여개 무게에 달한다. 상황은 더 악화돼 2050년에는 가정용 쓰레기가 34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1월 17일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 헤럴드경제 2024년 9월 21일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약 1㎏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쓰레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종이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각지붕 달린 집 모양의 '일반팩', 다른 하나는 직육면체 빌딩 모양의 '멸균팩'입니다. '살균팩'으로도 불리는 일반팩은 폴리에틸렌(PE)필름-종이-PE, 이렇게 3겹입니다. 보통 우유갑으로 쓰입니다. 멸균팩은 PE-종이-PE(접착)-알루미늄(빛·산소 차단)-PE(접착)-PE, 무려 6겹에 달해요. 속을 뜯어보면 은박이 보이는 게 특징이죠. 주스나 두유, 소주, 요즘엔 우유도 담습니다. 단어 그대로 '멸균 처리'한 음료를 담은 것이라 상온에서도 6개월~1년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유통기한이 보통 1~2주인 일반팩보다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재활용업계에 종이팩은 처치 곤란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1년 기준 종이류 재활용률은 44.6%, 폐합성수지(플라스틱)류는 57%인 반면 종이팩은 13.7%(2022년)에 그칩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5%는 됐는데 말이죠. 종이팩 재활용률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멸균팩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존 종이팩 재활용 체계는 터줏대감인 일반팩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신흥세력인 멸균팩 비중이 급증했어요. 2014년 전체 종이팩의 4분의 1(25%·1만6,744톤)이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수준(45%·3만2,128톤)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종이류 재활용은 물에 넣어 코팅과 인쇄염료 등을 벗기고, 죽처럼 만드는 '해리'(풀려서 떨어짐)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펄프화해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반면 멸균팩은 알루미늄박 때문에 일반팩과는 다른 해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팩을 보다 상품성 있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해봐야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4-1-17> <읽기자료 2>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학교의 쓰레기는 잘 버려지고 있는 걸까.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분리배출함이 들쑥날쑥하고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팩·멸균팩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배출함이 없어 환경 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생태전환 연구를 진행하는 ‘생태전환리빙랩’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74개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6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가 16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는 13개교, 5개 품목 12개교로 조사됐다. 분리배출 품목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었다. 이처럼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에 가정보다 헐거운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가정과 비슷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1일 300㎏ 이상 버리는 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분된다. 즉,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등은 가정과 같은 빡빡한 분리배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투명페트병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물이나, 식음료 등을 담는 투명페트병은 2020년 말부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말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학교를 비롯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사는 지난 2022년 2월 손편지로 환경부에 관련 민원 넣기도 했다. 환경부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와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바뀐 것은 없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4-9-21> <읽기자료 3>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대포장’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은 25%를 넘어야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개씩 낱개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간주된다. 과일 ‘띠지 포장’도 이번 추석에 이뤄진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는 띠지 포장이 아닌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한 경우’만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겠다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명절에도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2024-9-1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을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읽기자료 3>에서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정작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선물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5. 학생글 <플라스틱의 문제점> 나는 모든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말 분해도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들었을까? 난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하고 있다.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으니 최소한 4~5번은 쓰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물건이 엄청 많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환경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 나라에서는 해마다 20억톤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버려지는 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음식을 먹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에 주문하는 용기내 챌린지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세계 각지 곳곳서에는 지금도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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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15:17

전북교육청, 5급 승진대상자 24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5급 승진대상자 24명(교육행정 20명, 시설 1명, 공업 1명, 전산 2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4명은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5~20일 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5급 승진대상자 명단 △교육행정직 권미라(대변인), 권승호(남원여자고등학교), 김경근(전북유니텍고등학교), 김영길(마령고등학교), 김유진(익산교육지원청), 나은연(이리공업고등학교), 박상준(김제고등학교), 박진수(완주교육지원청), 안미경(정읍여자고등학교), 오용식(임실고등학교), 이미자(한들중학교), 이수진(전주유화학교), 임대선(행정과), 장성순(동신초등학교), 전은정(군산여자고등학교), 정상천(총무과), 정은숙(순창교육지원청), 진미진(전주여자고등학교), 최은영(해리고등학교), 한준규(산서고등학교) △시설직 노학남(완주교육지원청) △공업직 정영모(고창교육지원청) △전산직 김성록(과학교육원), 조준연(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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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4.10.21 17:20

[국감] 공익제보자 해임·친인척 채용…전주 사립고 질타

전주시내 한 사립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의 갑질과 폭언, 해당 학교법인의 대규모 친인척 채용 문제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 및 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 A학교법인 B여자고등학교 감사자료를 보면 믿을 수 없이 충격적이다”면서 “행정실장이 직원에게 30여 분간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욕설을 했는데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발언들이 많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행정실장은)여전히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학교법인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부 공익제보자를 해임 의결했다”며 “제보자 해임 결의 자리에 문제가 된 행정실장이 직접 참석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문제의 행정실장을) 제가 감사를 통해 문제 있는 것을 보고받고 해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어제 보고를 들었다. (행정실장의 해임 결의자리 참석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사립학교 관리감독과 관련) 현행 사학법의 문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A학교법인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A학교법인) 조직도를 보면 모두 다 특정 성들이 차지하는데 모두가 친인척”이라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기록된 날짜는 4월 10일인데 회의를 한 날짜는 4월 16일로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 논란의)행정실장이 아들을 채용했고, 본인은 정년 후 법인국장으로 셀프 채용했다”면서 “제보자는 보복성 인사를 하고 해임당한 분은 법인국장 직함을 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문제가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교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도 직격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말 호주에서 진행된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연수’와 관련 “대부분 일정이 관광 및 체험 코스로 채워졌다. 호주 시드니의 4성급 호텔에 머문 연수단은 공식적인 현지 첫날 일정과 둘째날에 야생동물원·블루마운틴 국립공원 탐방, 유람선을 타고 돌고래를 보는 돌핀크루즈를 즐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주 관광이지 이게 연수냐”며 “블루마운틴과 돌핀크루즈가 학교폭력 교사 연수에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4.10.17 17:24

[NIE]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AI 맞춤형 교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했다. 당시 장관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돕고, 모든 학생에게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작년 6월 정책브리핑 통해 2025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특수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주의 집중력 저하, 학습 도구보다는 오락용으로 사용, 학생들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교육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6.09. 5년 뒤 초3부터… 국·영·수·사·과 모두 ‘AI 교과서’로 배운다 ‣ 전자신문 2024.09.19. '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질문 ‣ 경기도민일보 2024.09.26.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5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도입된다. 매년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부분 교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026년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활동 중심의 음악, 미술, 체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2025년 초등 국어를 시작으로 2026년 초등 수학, 2027년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2028년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진단해 학습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해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초학습 과제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6.09.) <읽기자료2> ◇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어떤 AI 기술이 활용되는가? AIDT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학습 경로를 예측해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등의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교실 수업 활용은 교수자의 수업 디자인 속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의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챗봇, 교사를 지원하는 챗봇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AI 기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자연어 인식, 회화와 작문의 교정에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AIDT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들이 AIDT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고, 5.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디지털 도구의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디지털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생산적 과업과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IDT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다. ◇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DT 활용 정책 핵심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의 모토인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교사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교시스템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습 격차와 누적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AIDT는 교사들에게 보조교사로서 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보조교사는 평가, 행정 업무, 피드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소모성 업무를 줄이고,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 과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사에게 제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사는 AIDT를 활용해 수업을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AIDT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화된 지식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형 참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출처 : 전자신문 2024.09.19.) <읽기자료3>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AIDT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풀 때는 AI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례들이 교과서를 출판하는 동시에 고정되는 전통 교과서와 달리 비디오·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상호작용 콘텐츠, 개인 데이터 분석, 접근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론도 상당하다. 먼저 디지털 기기 과몰입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현재도 상황이 이런데 AIDT마저 도입된다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10대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사회성 결여, 주의력 결핍, 만성적 수면 부족 등을 겪고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유치원 등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로 지난해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도 새로운 자동 작성 도구로의 AI 활용은 교육 환경 등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곳에서는 창의력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글쓰기의 질은 사람의 사고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의존하여 텍스트 모델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와 보안의 문제이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가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코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사가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수집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AIDT 내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문제풀이형 AI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2024.08.28.) 4. 생각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아래 O, X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자 ①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 O, X ) ②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 O, X ) ③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X ) ④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O, X ) 과제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질문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반’ 토론 활동 순서 활동 세부 내용 1단계 자료분석 <읽기자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반 근거를 찾고 논쟁점을 정리한다. 2단계 찬, 반 입장 정하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 3단계 추가 자료조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모은다. 4단계 토론 활동 ‘입론 – 발론 – 교차질의 – 재발론 – 결론’ 순서로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6.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브리핑문]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3.06.08.)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5319 내용 :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연설문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버리고 다시 책으로...핀란드 교실의 유턴(YTN 2024.09.23.)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230116099603 내용 :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규범을 정립하자(전자신문 2024.04.04.) 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4000013 내용 : 디지털 교육의 올바른 가치 및 규범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교사와 AI가 이끄는 교실혁명, AI 디지털교과서 오는 10일(수) 수요일 밤 10시 45분 EBS 1TV <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새롭게 탄생할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다. 2025년 3월 교과서의 새 시대가 열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수업과 교실,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 자기주도 ‘학습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제 수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미리 살펴본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2024.01.09.) * 영상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45901&lectId=60432022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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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8:30

대학 교수실 앞서 1인 시위 왜?⋯“무분별 민원제기 초등교원 영혼 타들어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과 강현아 교권국장은 15일 도내 한 대학교 특정 학과 건물 앞에서 ‘교육을 붕괴시키는 교육종사자 B교수를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초등생 자녀를 둔 대학 교수가 나서 악성 민원 제기는 물론 특정 교사에 대한 고소를 병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주의 조치로 호랑이 스티커에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건의 고소와 행정소송,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 같은 처분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담임교사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도 C교수는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 B씨와 합세해 동일한 사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C교수와 학부모 B씨의 고소장 내용 일부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등 교수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모의를 했다는 것. 정재석 위원장은 “교수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거 아닌가요”라며 “해당 교사는 호랑이 스티커 사안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같은 교원인 초등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시는 게 괴롭히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 이후에 교수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해 담임이 다섯 번 바뀌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면서 “교수님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이해하는 교수는 거의 없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교수님의 행동으로 초등교원들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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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4.10.15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