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스승의 날은 스승과 제자 간의 소중한 관계를 되새기고,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날이다. 이 날은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지혜와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로, 스승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는 의미가 크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로서 제자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승의 날은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스승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4회 스승의 날을 하루 앞 둔 오늘 ‘스승의 날’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3월 28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

‣ 충북일보 2025년 5월 9일 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 여전

‣ 경기신문 2025년 4월 8일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뿌린 고교생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에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이날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전북교총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되어, 교원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5-3-28>

<읽기자료 2>

법 개정에도 교권 침해 여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으나 현장 교사 대부분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주체는 절반이 학부모로,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았다. ‘44회 스승의 날’을 일주일 앞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4년 교권 보호∙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년(520건), 2023년(519건)에 이어 3년 연소고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교권 침해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것이 143건(68.7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학교폭력(36건, 17.31%)’, ‘학교안전사고(24건, 11.54%)’, ‘명예훼손(5건, 2.40%)’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됐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로는 ‘폭언∙욕설(23건, 28.75%)’과 ‘폭행(19건, 23.75%)’, ‘수업방해(17건, 21.25%)’, ‘성희롱(11건, 13.75%)’, ‘명예훼손(10건, 12.50%)’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행위 중 ‘폭행’은 2023년 8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80건 중 62건(77.5%)은 여교사에게 집중됐는데 폭행은 19건 중 18건, 성희롱은 11건 중 8건이 여교사가 대상이었다. 교총은 보고서를 통해서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도 공개했다. 충복은 2023년 9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16건 중 학생에 의한 피해는 4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8건이었고 교직원에 의한 피해도 4건이 접수됐다. 교총은 지난 3월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천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권보호 5번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이 감소했나’라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으로 2023년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잇따라 개정됐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충북일보 2025-5-9>

<읽기자료 3>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뿌린 고교생

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 여성 알몸 사진과 합성해 배부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로 기소된 A군(19)이 첫 공판에서 협의를 인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군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접속, 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한 혐의다. A군은 침대 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여성의 알몸 사진에 30대 교사 B씨와 C씨 얼굴을 합성했다. 그 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능욕’ 태그를 달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렸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주변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 등을 통해 본인들의 합성 사진이 SNS 상에 떠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척이 없자 피해 교사들은 직접 사진을 구해 교실 사진 구도 등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후략)

<출처 : 경기신문 2025-4-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어떤 방법을 마련하였는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교권 침해의 주요 주체와 주요 침해 유형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교권보호 5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교권 침해 사안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1963년 5월 26일에 시행되었다.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왔다. 

1973년에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부에서 포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다른 나라의 스승의 날

- 세계 교사의 날: 세계 교사의 날은 전 세계의 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1994년 이후로 매년 10월 5일 개최되는 행사다. 그 목적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집결시키고, 미래 세대의 요구가 교사에 의해 계속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100여개국에서 세계 교사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국제교육연명(EI)와 401개 회원국의 노력으로 현재와 같이 널리 알려졌다. 국제교육연맹은 매년 교육계 종사자들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미국의 스승의 날: 미국 스승의 날 기원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을 ‘Teacher Appreciation Day’로, 2025년에는 5월 6일이다. 미국 내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되새기는 날이다. 5월 첫 번째 전체 주가 ‘스승 주간’으로 그중 화요일이 ‘스승의 날’로 지정되었다.

■ 교권보호 5법

 교권 보호 5법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의미한다. 그동안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은 이루어졌다.

6. 생각 더하기

◈ 2025년 오늘 날 스승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 교권 보호 5법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앞으로 건강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 정리하시오.

-

◈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