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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3번 적발되면 퇴출…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부정 입학이 세번 적발된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해 사실상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교육부는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으로 부정 입학한 학부모나 학생 뿐만 아니라 관련 학교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한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한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3일 발표했다.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학 무자격자를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처음에는 6개월1년간, 두번째 적발 때는 12년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이어 적발 횟수가 3회가 되면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할 수 없게 한다.교육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정원은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내국인 학생으로만 운영되는 외국인 학교가 많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퇴출된다고 설명했다.또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횟수에 따라 19개월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연말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입학자격 서류는 갖췄지만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나라의 국적이어서 부정입학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구축했다.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파문 당시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국적자가 대거 부정입학자로 적발됐다.'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를 만들어 개별 외국인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학교 정보를 모은다. 홈페이지는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제공한다.교육부는 민간에서 시설과 부지를 임차한 외국인학교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사교지 소유 여부도 정보 공시 항목에 넣기로 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고 실태 점검 끝에 부정입학자 354명을 적발, 퇴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03 23:02

한자교육 두고 교육·한글학계 안팎서 때아닌 논쟁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자교육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육계와 한글학계에서 때아닌 논쟁이 불붙었다.서울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일선 초중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자교육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 '불씨'가 됐다.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청의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와 같은 한글단체는 물론 평소 교육당국 정책에 입장을 달리하던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 교육단체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기자회견에 참석한다.한글전용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한글 전용 교과서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한자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한자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서울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내 초중학교에서 교과서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 한자교육을 자율 시행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재 한자교육 현황과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한자교육 수요 및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한글학계와 일부 교육 시민단체들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발한다.반대 진영은 "문 교육감은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 뜻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자를 가르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문 교육감 개인의 취향이나 고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학생들이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어(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면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과서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한글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학교에서 한자교육을 강화하면 학생 부담이 커져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한자교육은 방과후수업 형태로 자율시행하고 시행 취지도 국어능력을 돕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과민하다는 의견도 있다.지난달 문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한자교육 강화는 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지 한글전용정책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자를 알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교과서 수준을 넘는 어려운 한자나 한자성어, 한문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03 23:02

공공도서관 장애인은 서럽다

도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10곳 중 8곳은 장애인서비스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전국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49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장애인 자료실은 4개관(8.1%), 장애인 코너도 4개관(8.1%)에 불과했다. 관련 시설 미설치율은 83.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8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6개 시도 공공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828개관 중 장애인 자료실은 82개관(9.9%), 장애인 코너는 186개관(22.46%)에 설치돼 있었다. 관련 시설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560개관(67.63%)에 달했다. 운영주체별로는 위탁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에서 장애인 자료실이나 장애인 코너 설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된 경우 교육청 운영 도서관(45.12%)과 자치단체 직영 도서관(41.46%)이 대부분이었고 자치단체 위탁운영 도서관(13.41%)이 저조했다. 이는 장애인 코너 설치에서도 비슷했다.도내에도 김제시립도서관, 남원교육문화회관,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전주시립평화도서관 등 모두 시와 교육청이 직영하는 곳에 장애인 자료실이 구비돼 있었다. 장애인 코너가 있는 곳도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남원시립도서관, 순창공공도서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등 모두 직영이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도서관은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정보의 접근을 모든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도서관에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불평등한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군산점자녹음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3개의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다.

  • 교육일반
  • 이세명
  • 2013.07.03 23:02

행복의 조건 Ⅱ

■ 제시문〈자료 1〉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행복'표 1'은 네덜란드 에라스뮈스 대학의 루트 빈호벤 교수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1981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행복 점수는 다른 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았다. 당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였는데, 이것이 개인이 느끼는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평균 행복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1996년에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까? 비슷한 시기의 경제적 지표를 나타낸 '표 2'를 보면서 이유를 찾아보자.'표 2'에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981년에서 1996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에서 동일한 시기의 행복 점수 변화폭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6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98년에는 급감하였다. 1997년 말 발생한 '아이엠에프(IMF) 구제 금융 사태'로 국가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형편도 함께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행복 점수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상황 또한 개인의 행복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표 2'에서 2003년도의 국민 총소득이 아이엠에프 구제 금융 사태 직전인 1996년 수준을 회복하였음에도 행복 점수는 여전히 1996년보다 낮았으며, 이후에 국민 총소득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국민의 평균 행복 점수는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 소득 증가가 국민의 평균 행복 점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일찍이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제기한 '행복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다. 미시간 대학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내지 1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행복 지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국가 차원의 경제적 풍요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무한정 증진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 〈 국어 교과서〉, 창비 〈자료 2〉 참새가 대붕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저것이 또 어디로 가려는 게야? 나는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어 펄쩍 뛰어 올라도 불과 몇 길 오르지 못해, 쑥대 사이를 낮게 날아다니는 정도라도 대단히 잘 나는 편인데 말이야. 그런데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가는 거야?"장자가 볼 때 작은 참새는 물론이고 대붕 또한 진정한 자유의 경계에 이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의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참새는 숲속의 협소한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비해 대붕은 거대한 하늘을 배경으로 삼아 높이 날아오르니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붕이 그처럼 높이 날기 위해서는 거대한 바람의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다 모두 더 높은 경지의 초월을 통해 의존하는 것이 없는 경계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물론 장자는 둘 가운데 대붕을 더 높이 친다. 그래서 참새에 대한 표현은 풍자와 해학의 어조를 띈다. 대붕은 높이 올라 넓은 시야를 확보하므로 광활한 대지를 굽어 살필 수가 있다. 기세가 웅장하고 영웅의 기개를 지니고 있으니, 너 나 할 것 없이 존경심을 지닐 만하다. 대붕 앞에서 참새는 어릿광대처럼 가소롭기만 하다. 기껏 날아오른다는 것이 몇 길 되지도 안는데, 그나마 그 정도도 높이 날았다고 자만하고 있다. 이런 하찮은 참새가 어찌 위대한 대붕을 비웃을 수 있단 말인가?그러나 이 역시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시각에서 얻은 결론이다. 만약 궁극적인 시각, 다시 말해 장자가 말한 도의 각도에서 본다면 대붕과 참새 사이에는 실질적인 구별이 없다. 대붕이 오히려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도가 무한하고 무시무종(無始無終)하다면, 대붕이 제 아무리 높고 멀리, 그리고 오랜 시간을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끝내 무한에 다가설 수 없다. 무한은 근본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이와 대조적으로 참새는 오히려 행복하다. 그 행복은 무지에서 비롯한다. 참새는 자신이 노니는 숲 밖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욱 거대하고 광활한 무한의 우주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는 그저 작고 좁은 공간에서 이리저리 날고 있을 뿐이다. 참새는 이렇듯 스스로 작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 〈장자〉, 완샤 풀어씀, 심규호 옮김※ 행복의 역설 : 1974년 이스털린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과 미국, 유럽 국가들의 실질 소득 증가와 행복도를 비교하였다. 그는 실질 소득이 2-3배 오르는 데 비해 행복 그래프는 약간 오르는 데 그친 것을 발견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의 소득 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 논술 논제〈자료 1〉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와 국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자료 2〉를 근거로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술하시오. 2. 면접 논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 그 원인을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주변의 상황과 무관하게 자기만족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보시오.- 개인의 행복과 국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쟁점 확대하기1.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행복개인의 행복과 국가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독재와 광주 민중항쟁 같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온다. 이것은 당연히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행복감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아이엠에프(IMF) 구제 금융 사태'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일정한 소득을 가져오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감은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행복지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지수란 무한대로 상승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2. 누가 더 행복한가?대붕과 참새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대붕이 참새보다 행복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대붕보다 참새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스스로 작다는 것을 모르고 자족하며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행복한 삶에는 이처럼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충족보다도 자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1. 면접 : ■ 쟁점 관련 도서영화1. 관련 도서 〈장자〉 완샤 풀어씀, 심규호 옮김2. 관련 영화〈행복을 찾아서〉3. 관련 영상〈EBS 다큐 프라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 이리고등학교 3학년 강예일〈자료1〉을 보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상황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행복 점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광주 민주 항쟁 일어났던 시기의 국민의 행복도가 다른 시기에 비해 낮았다는 점은 정치적 안정이 개인의 행복에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예증해준다. 또한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했던 1997년 이후 행복점수가 하락한 것을 보면 경제적인 여건도 개인의 행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그러나 정치와 경제만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안정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경제적인 능력과 행복의 관계는 반비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며 날로 점점 늘어나는 용돈에 비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용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용돈의 액수와 더불어 개인적 욕망이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부탄'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불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의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지도부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무한정 경제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진정한 행복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자료2〉의 참새와 대붕이야기를 통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야기 속 대붕은 큰 몸을 지니고 있고, 높이 날 수 있으며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행을 위해서 바람에 의존해야 하고, 아무리 높게 멀리 날아도 무한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오히려 참새는 몸집도 작고 협소한 공간속에서만 날아다닐 수 있지만 행복하다. 참새는 자신의 약한 모습에도 만족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자족의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우리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무한 경쟁주의 등을 잠시 내려놓고 참새처럼 현재 주어진 상태에 만족 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 총평독해력주어진 자료는 비교적 핵심을 파악하기가 쉬운 글이다. 하지만 글이 쉽다 해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정치 경제와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학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연관시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술하고 있다. 논리력논술의 핵심은 논리적 진술이라 할 수 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객관적 사실적 논거나 주관적 소견 논거를 통하여 읽는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동원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를 '용돈'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 욕망의 증가'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참새의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랜만에 잘 쓴 논술문을 대하였다. 표현력논술에서도 논리적이 참신한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다면 창의력 점수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 글에서는 초중고로 가면서 누구나 느끼고 인정하는 '용돈'에 대한 만족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참신한 비유가 있다. 반면에 어휘 사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두 번째 단락 '경제적인 능력과 행복의 관계는 반비례'는 '반비례'라는 말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비례하지 않는'이라 해야 적절한 표현이다. 담당교사 김송영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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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23:02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거부할 것"

김승환 교육감은 1일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육부가 재의 요구를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자기부정이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했던 역점 사업에 대한 성과로 △혁신학교 안착 △청렴도 향상 △보편적 교육복지 △학력 신장 등을 꼽았다.김 교육감은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현재 전북에는 84개의 혁신학교와 16개의 씨앗학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육혁신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학력 신장 부문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사교육비를 쓰고도 지난해 수능 3개 영역에서 도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인권인성이라는 토대 위에 학력을 쌓을 때 진정한 실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직원 업무경감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고용안정 △진로진학시스템 선진화 등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교육행정직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편람 제작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행히 전북교육을 둘러싼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확충, 초등 일제고사 폐지 등은 도교육청이 요구했거나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와 관련, 김 교육감은 "(출마불출마 여부를)지금 말한다면 전북교육계에 혼란이 일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내년 초에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한 일부 인사가 '교수 출신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취임 4년차가 되면서 보통 교육을 이끄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7.02 23:02

'시국선언·학교폭력 징계' 교육부-교육청 갈등 예고

새 정부 들어 잠잠했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하반기 되살아날 조짐이다.이명박 정부 때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이어졌던 소송들이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교육부가 후속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7일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부가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이미 마무리됐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징계를 재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달하면 법률적으로 더 검토하고서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교육부는 4월 19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부 보류 관련자 30명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문제는 전북교육청도 해당된다.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을 징계한 것도 논란거리다.교육부는 지난 4월 경기교육청과 함께 전북교육청에 특별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지난달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명령이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전북도의회가 최근 가결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교육부가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처럼 재의요구를 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교육부는 지난해 4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교육부 관계자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분석한 뒤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정부 때는 교육부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네 차례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김 교육감 측은 당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등 극한 대립했다.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교육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식을 수용, 양측 긴장이 풀린 분위기였다. 연합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7.01 23:02

전북 학교폭력 후속조치 미흡

도내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 및 조치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정서행동 특별검사 결과 가해 조짐을 보인 도내 학생 5599명 가운데 2277명(40.7%)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이는 전국 평균(3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다.또한 같은 검사에서 피해 징후를 보인 학생 8752명 중 3174명(36.3%)의 경우에도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이 경우에도 전국 평균(35.1%)보다 높게 나타났다.특별검사는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선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하지만 일선 학교는 이들 학생들에 대한 심층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처럼 학교폭력 징후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감사원이 대전과 울산시교육청을 표본조사한 결과 후속조치를 받지 않은 1만2088명 중 226명이 검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 등에게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7월 중 감사 결과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6.27 23:02

교육부, 전국 국제고·외고·자사고 입학전형 감사

교육부는 전국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의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대상학교는 국제고 7곳, 외고 31곳, 자사고 49곳, 자율학교 4곳 등 모두 91곳이다.이번 감사는 최근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시비리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명확한 실태를 파악,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을 수립, 감사를 진행한다.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외국어고, 군산중앙고, 익산남성고, 전주상산고, 익산고 등 모두 5곳이 점검 대상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지침 준수,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등이다.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경제적 대상자 우선 선발 등 지침 준수,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학교 지도 및 관리실태 등도 조사한다.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류 등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6.26 23:02

통일로 가는 길

■주제 다가서기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들 말한다. 현충일(6월 6일)과 한국전쟁(6월 25일)과 같이 우리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의미있는 달이다.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학교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 통일 글짓기와 같은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겪지 않은 청소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은 술술 나오지만, 통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하자.■신문 읽기〈읽기자료1〉 이산가족, 시간이 없다"허탈합니다. 중국도 분위기가 바뀌고 해서 이번에야말로 형님 소식 알 수 있을까 했는데."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조정동(76)씨는 얼마전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는 25일이면 고향을 떠난지 63년째다. 큰형님의 얼굴을 본 지도 꼭 63년째다. 어느덧 손주가 중학생이 됐지만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과 형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조씨는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지만 아직도 형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북에 홀로 남겨진 형님이 안쓰럽다고 했다. "가족들은 다 여기 있는데 결혼은 했는지,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생각을 나처럼 하고 있진 않은지.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상봉행사 해 봐야 내 차례가 과연 올지 기약이 없다"며 "남북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협력해서 서로의 생사확인 작업부터 해 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출처-내일일보 2013년 6월 24일자〉〈읽기자료2〉 '통일 공포증을 벗자'-통일이 분단보다 나은 이유통일비용과 편익은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다. 좁은 의미의 통일편익은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과 분단비용 소멸을 꼽을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편익은 동북아로 확장되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따른 기회까지 포함한다. 대표적 경제적 편익은 대북투자 등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 남북경제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이다. 비경제적 이익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외교역량 강화, 북한지역의 인권신장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안은 편익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통일비용과 편익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의 수치는 연구기관마다 다를지언정 결론은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로 모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됨에 따라 산업생산에서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인 국방비가 1.5%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서 외채 이자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 지하자원과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도 증대되고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편익 분석 결과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리면 통일편익이 2197억달러 발생하고, 7000달러 달성 시 5362억달러, 1만달러 달성 시 8350억달러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통일편익에서 통일비용을 제외한 통일 순편익은 각각 627억달러, 652억달러, 1285억달러에 달한다. 통일이 분단보다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출처-세계일보 2012년 4월 25일자〉〈읽기자료3〉누가 탈북자를 약자로 내모는가북한의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서모(42)씨. 2001년 7월 탈북한 그는 한국에 와서도 학업을 놓지 않았다. 대학원에서 지질 탐사를 공부했고 2007년 5월 전공을 살려 남북 자원개발 교류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 협회에 취직했다. 1년 계약직이었지만 열심히 일했다. 성과를 인정받아 계약기간을 2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1월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서씨와 같은 처지의 탈북자는 한둘이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목숨을 건 탈북만큼이나 어렵다고도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의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그 같은 문제를 의식한 듯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북한 이탈 주민과 귀화한 사람을 경력 경쟁채용 방식으로 공무원에 임용한다는 조항을 담은 게 핵심이다.개정안에 나온 취지는 이렇다.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서 배려란 취업 문호의 확대를 가리킨다. 개정안엔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 "새로운 약자층"이란 표현도 반복돼 나온다. 하지만 정작 탈북자들은 이런 표현을 반기지 않다.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윤정훈 팀장은 "탈북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너무 많다"고 했다.〈출처-중앙일보 2012년 8월 21일자〉■생각 열기▲〈읽기자료1,2〉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북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검색해보고 얻은 정보를 친구들과 비교하여 이야기 해봅시다.-기존에 통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봅시다.* 나의 생각:-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읽기자료 1,2〉에서 찾아 밑줄 그어보고, 아래에 정리해봅시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이 남북한이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읽기자료 3〉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탈북자=약자' 라는 인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통일을 가로막는 사회적 인식들에는 그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둠별로 조사하여 보고 그 이유를 토의하여 봅시다.* -내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생각해보고 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봅시다.*■생각 키우기▲625 전쟁이나 남북문제와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영화의 줄거리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말해봅시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에서는 통일 글짓기, 표어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등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학교에서 할 수 있는 통일 관련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지난해 KBS2〈추적60분〉에서는 최근 다수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상을 조명했다. 탈북자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으로서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남한 정착을 포기하고 다시 탈남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남북한은 오랜 분단으로 인해 언어, 문화, 사상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언어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를 더 조사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할머니, 할아버지께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느낌을 말해봅시다.▲과거 냉전이 해체된 지금 한반도에서만 이념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모둠별로 통일에 대한 마음을 담은 통일일보를 만들어봅시다.▲독일의 통일과정1969년 서독이 동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 교류와 민간인의 동행, 우편 및 전화의 교환, 체육,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했다. 1987년에는 동독 지도자가 서독을 방문하였고 소련?미국 및 주변 국가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받았다. 이에 1990년 10월 3일 분단 41년 만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평화통일을 이루었다.-위와 같은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더 조사해보고,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봅시다.■생각 더하기▲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현실적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2000자 내외로 써보시오.■관련자료▲〈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감독:박찬욱출연:이영애,이병헌,송강호,김태우,신하균개봉:2000.09.09 한국, 110분▲〈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감독:강제규출연:장동건,원빈,이은주개봉:2004.02.05 한국, 145분▲〈도서〉 꽝포 아니야요! 남북 공동 초등학교신천희 저 / 문원출판사■학생글지금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분단국가 형태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뉴스에서는 북한이 연일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어렵게 이뤄낸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언제 다시 시작할지조차 알 수 없다. 통일로 한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4학년 때 선생님께서 독일의 통일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독일도 과거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역사가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아마 독일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감동을 갖게 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어린이가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북한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에서 북한을 찾아 들여다보니 처음부터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통일이 되면 다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북한 친구들과 함께 쓸 교과서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북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있어야 한다. 나부터 먼저 북한 친구들과 차별이나 따돌림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남북한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인식 없이는 만약 통일이 되더라도 다시 분단국가로 나뉠 수도 있다. 남북한이 하루 빨리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순창중앙초 5학년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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