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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사립학교 대립 여전 (하)해결 방안】자율성 보장·투명성 확보로 접점 찾아야

전북도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 간의 반목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각종 행재정적 제재 방침에 법인 측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지켜야 할 책무성도 놓칠 수 없는 가치라며 관할기관의 지시 불이행 사례에 대해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교육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길어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이에 양측이 내세우는 '자율성, 책무성'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법인은 인사 및 예산 운용 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법인의 학교 설립초기 이념을 존중해 교육과정 운용 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준하는 공공성 및 책무성도 무시할 수 없다.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자율성과 책무성 사이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현행 법규 틀 안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조정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갈등 구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원 채용, 재정 운용 등 운영면의 투명성 확보에서는 아직 미진한 구석이 많다"며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양측이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적절한 타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력신장 등 사학의 건학 이념을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 법인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법인은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명분과 도교육청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끝〉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03 23:02

'개인정보 과다 수집' 공방 격화

속보= '정보공개율'을 놓고 한 차례 맞붙었던 전북도교육청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맞춤형 정책홍보서비스(PC RM)'를 둘러싸고 또다시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일자 7면 보도)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의 보호자들로부터 PCRM 가입 신청서를 받았다.이 신청서에는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이메일 주소, 서명(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적게 돼 있다.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30일 "이는 너무 과도한 정보수집이며, 공문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보내면 학교와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행정지시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밝혔다.같은 날 도교육청은 "정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정당한 행정행위를 매도하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마치 선거를 의식한 홍보 활동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전북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급한 언어 사용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이어 "그동안 도내 시민단체들은 '진보'를 표방한 김승환 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치와 권력집단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북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56.8%로 가장 낮다"고 밝혔고, 이에 도교육청은 "안전행정부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85.3%에 달한다"며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에 교육계에서는'자의적 의도적 공격', '법적 대응' 등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다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 교육계 인사는 "혁신학교 및 학생인권조례 등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했던 전북참여연대의 비판 행보에 도교육청이 당황한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과민하게 반응하면 시민단체와의 관계 악화로 (도교육청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02 23:02

도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

전북도교육처이 교육정책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일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요 교육정책 안내 및 설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고객(PCRM)'을 모집했다. PCRM 서비스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기에 앞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가입 신청서에 해당 학교 학생과의 관계를 '부, 모, 조부, 조모'로 세분화해 입력할 것을 명기한 것은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메일리스트 작성 때 학생과의 관계를 '부, 모, 조부, 조모'로 나눠 입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과도한 정보수집이 의심된다"면서 "(공문 내용이)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은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PCRM서비스는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반박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01 23:02

【도교육청-사립학교 대립 여전 (상) 갈등배경】"책무성" 요구에 "자율성" 고수 평행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이 갈수록 저조한 점을 들어 다음 회계년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전년도 전출부족금 만큼 삭감하고 있다.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간 공동전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 강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찾고 있다.특히 최근 2년 새 A법인과 B법인에서 학교급식비 부적정 집행,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기재 등에 대한 재정 및 징계 처분요구를 불이행한 것과 관련, 학급감축 및 벌금부과 등 행재정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도민들이 요구하는 책무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직접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는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사 비리, 회계부정, 징계 요구 및 재정상 처분 불이행 등 각종 부패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취임 이후 청렴도 향상을 기치로 내걸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이 사학 규제정책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반면에 사학 측은 도교육청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학을 '좌지우지'하면 그 자율성과 특수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사학 관계자는 "비리가 있는 사학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처는 받아들이겠지만 재정상 불이익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도교육청이 사학에 유난히 박하게 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온정적으로 대하는 도교육청이'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라는 이중성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5.01 23:02

기념일 가득한 5월…기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 주제 다가서기계절의 여왕 오월이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대충 손꼽아봐도 열 개가 넘는 기념일이 떠오른다. 각 지자체에서는 거의 동시에 축제의 문을 열어 5월 한달 내내 주말마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가족 회의를 열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다반사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널려 있다. 온 나라가 축제인 것이다. 그러나 따사로운 햇살을 마주한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듯 누구나가 다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것은 못되는 듯 하다. 가정의 붕괴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화창한 오월의 날씨가 오히려 얄궂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오월을 하루 앞 둔 오늘, 오월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분석하고 설명해보고자 한다.■ 관련 단원■ 신문 읽기〈자료1〉 5월의 날! 날! 날들기념일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나라의 5월 만큼 행사가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은 입하이며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가정의 날, 18일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간단히 메모해도 열 개가 족히 넘는 날들이 있다. 이중에도 우리가 잊으면 절대 안 되는 몇 일을 짚어보고자 한다.우선 어린이날은 어느새 아이들도 기다리는 날로 무언가를 사주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어딘가에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든지 하는 것으로 아이들은 기억하고 요구한다. 이러한 습관은 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길들인 탓일 것이다.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치어다 보라"라는 의미를 담아 기념하게 됐지만 최근에는 아이들은 뭐든 요구하는 날이 돼버렸다.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날 중 어버이날이 있다. 어버이날의 유래는 영국과 그리스에서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까지 교회를 찾는 풍습에서 유래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웹스터의 마을 주일학교의 모든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안나자베스라는 부인이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딸 안나가 흰 카네이션을 하나씩 달아 주면서 유래됐다.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했고 살아계신 분께는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빨간색을, 돌아가신 분께는 "죽은 어버이를 슬퍼합니다"라는 뜻으로 흰색을 올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56년 '어머니날'로 책정 후 1973년 '어버이날'로 개정했다. 이번 어버이날, 회사 일을 감안해 어버이날 당일은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주말을 이용해 찾아뵙기로 했으나 더 큰 사정으로 결국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했다. 어버이날 당일, 출근하려니 못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 이른 아침 일찍 어머니께 다녀왔다. 꼭 그날이어야만 마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 홀로 계시며 서운해하시는 어머니 마음이 더 헤아려지기도 했지만 이 또한 내 마음 편하려 한 일일 것이다. 그러자니 이날로 지켜야만 하는 아쉬움이 못내 개운하지 못했다.또 한날을 기억하자면 스승의 날을 꼽을 수 있겠다. 스승의 날 유래가 궁금해 인터넷을 열어보았더니 강경에서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 학생들이 오랜 병석에 계신 선생님을 간호하면서 생각하게 된 날이란다.처음엔 '은사의 날'이라 했지만 1963년 5월 26일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발표 후 이 뜻이 좋아 1965년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변경해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1973년 정부에서 서정쇄신방침에 의해 폐지됐다가 많은 논란 후에 1982년 스승 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다시 부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필자는 이 스승의 날에 부르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려운 시절 선생님 댁에서 밥을 주며 기거하게 했던 고등학교 은사님이 생각난다.하지만 세월이 흘러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퇴색해 버린 내 마음에 또 한 번 실망하게 된다.이번 스승의 날에는 한번 찾아가 뵈어야겠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한다. 그 선생님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고 제일 좋았다고 표현했다. 아이의 학교 첫 경험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게 계속 도와주고 싶다.이렇듯 모든 날들에 대한 뜻과 의미가 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지나는 사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세태가 변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우리가 사는 날 중 그 어느 날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 어떤 날이라 명명한 그날이 더 소중해지는 격이 돼버렸다.5월에 이렇게 좋은 날이 많은 것은 아마도 지천에 핀 모든 꽃들을 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꽃처럼 좋은 향기와 사랑의 향기를 내뿜으라는 뜻에서인 것 같다.계절의 여왕 5월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 어버이, 스승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은 꽃 한 바구니 한 아름 가지고 찾아뵙는 것은 어떨지? 그리고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본다. (충청투데이 2012년 5월 16일자)〈자료2〉 가정의 달 5월의 두얼굴가정의 달인 5월. 그러나 30~40대에겐 정작 각종 행사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와 건강보험료 정산 등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있다.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 모(37) 씨는 5월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과 지인들의 결혼식이 몰리며 가계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는 지난 어린이날에 외식과 나들이 비용으로 15만 원을 지출했으며 어버이날 양가 부모들의 선물비용으로 상당액을 사용했다. 매 주말 찾아오는 지인들의 결혼 축의금은 평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했다. 최씨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많다는 것에 암담하다"며 "이에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작아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40대 직장인인 김 모(46) 씨도 가정의 달인 5월이 매년 힘들기만 하다. 자녀들이 중고생이어서 어린이날 부담은 없지만 부쩍 늘어난 학비에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지인 결혼식에 허리가 휘청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머니와 장인 생신이 이번에는 5월이어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씨는 "유독 이번 5월이 다른 해와 비교해 지출이 많은 것 같다"면서 "어버이날, 생신 등 즐겁고 기념해야 할 날들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고민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5월은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부의 날(20일), 석가탄신일(28일) 등과 지인들의 결혼식이 집중되며, 30~40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을 둔 가정은 학교 운영 지원비와 수업료를 납부하기 위해 약 42만 원을 지출해 가계에 부담을 더한다. 특히 4월에 있었던 건강보험료 정산은 5월을 잔인한 달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 직장 가입자의 2011년도 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정산금을 14만6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의 경우도 평소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했다. 최근 소비자 시민모임이 30~40대 기혼남녀 111명을 대상으로 '가정의 달 5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대상 중 43.2%가 "말이 좋아 가정의 달이지 30~40대에게는 괴로운 달이다"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1.6%로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했다. '매우 동의한다'로 대답한 사람 중 82.3%는 5월이 괴로운 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고 답해 5월에 있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30~40대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일보 2012년 5월 8일자)■ 생각 키우기■ 생각 열기▶ 〈자료1〉을 읽고, 필자가 5월달 기념일 중 중요하다고 손꼽은 날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자료 1〉을 읽고, 5월 기념일 중 예로 든 기념일의 유래를 찾아 정리해보시오.▶ 〈자료 1〉를 읽고, 글의 주제를 찾아 200자 내외로 정리해보시오.▶ 〈자료 2〉를 읽고, 기사의 제목이 '가정의 달 5월의 두얼굴'인 까닭을 유츄하여 정리해보시오.▶ 〈자료 2〉속 등장하는 대전 최 모씨와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5월에 겪었던 어려움을 순서대로 정리해보시오 .▶ 〈자료 2〉를 읽고, 30-40대 직장인들이 5월달 한 달간 힘든 까닭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생각 더하기▶ 〈생각키우기〉에서 예로 든 5월의 기념일 중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정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시오.▶ 5월에 내가 또다른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의미를 담은 기념일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 이유를 정리하시오.▶ 5월의 기념일과 휴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최근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복지 및 근로여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휴일제'에 대해 조사하여 그 취지와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가며 쓰시오. (원고지 400자 내외)■ 학생 글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이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3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발생한다.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좀 아쉽기는 하다. 피곤한 날들이 연속되는 중에 공휴일엔 맘껏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 휴일을 시행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점은 대체 휴일로 평일을 하루 쓰고 방학이 하루 줄어든다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공휴일을 그대로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휴일은 나라 전체가 함께 실행하든지, 안하든지 한 쪽으로 결정을 봐야한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데, 직장 생활하는 부모님은 출근해야 한다면 대체 휴일의 원래 의미인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성혁(익산어양중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3.05.01 23:02

교육부, 전국 일반고 실태조사…상반기중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일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일반고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반기 중 대책을 발표한다.교육부는 전국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일반고 육성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교별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일선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 지역 상황과 교육 여건에 맞는 일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 5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6월 말께 일반고 육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일반고 육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등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일반고 점프업 추진단'을 이미 구성했다. 추진단은 6월 말까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높일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학교들이 교과목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 학생들에게 흥미적성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면 성적은 본래 소속 학교로 통보된다. 올해 도내 고교 평준화지역 9개 권역의 일반고 22개교로 확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반고 살리기에 나선 것은 일반고 학력 저하와 소외론에 따른 것이다.한 입시업체 분석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지역 일반고 10곳 중 3곳은 재학생의 3분의 1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평균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일반고 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지원이 집중돼 이들 학교에 우수학생들이 몰려 일반고가 슬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3.04.29 23:02

'묵은 쌀'로 만든 떡 학교급식 납품

최근 학교급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업체가 묵은 쌀로 만든 떡을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과 떡 납품업체 등에 따르면 완주 A업체를 비롯한 상당수 업체가 수확한 지 수년이 지난 정부재고미로 떡을 만들어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특히 A업체는 2008년산 재고미로 만든 떡을 도내 9개교에 납품하고 있다. 이 업체는 관련법에 가공식품의 원재료 생산일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현행법 상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쌀은 수확한 지 1년 이내 것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생산년도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이 업체는 이런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Kg당 최대 16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햅쌀로 만든 떡의 경우 Kg당 900원의 이익을 남기지만 재고미로 만들면 2500원의 이득을 보기 때문.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묵은 쌀로 떡을 만드는 것이 문제라면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항변했다.하지만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관리되는 정부미를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은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승곤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최근 급식사고에서 보듯이 아이들의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은 26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햅쌀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급식 현품설명서나 품위서에 햅쌀 납품을 명기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며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선 납품 금지 및 입찰 참여자격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29 23:02

【공림 대안학교 현재와 미래 (하)전문가 의견】"자율성 존중하며 학습력 키워줘야"

학교부적응 학생의 재교육을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내건 전북동화중이 지난해 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2010년 문을 연 동화중은 그동안 입시위주 교육과정을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자율성과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특성화교육에 힘썼다. 하지만 졸업생들이 일반고교로 진학하면서 또 다른 학교부적응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학교 측 판단이다. 아직은 '대안'에 불과한 대안교육과 제도권 교육이 상충하기 때문.이에 동화중은 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통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보완점을 찾아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접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 2015년 개교 예정인 공립대안고와의 교육연계성 차원에서 도움말을 보태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대안학교를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쉬운 말로 획일적 사고와 규율을 강조한 기존의 학교가 몸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좀 더 개방적인 교육방식을 접목하는 것.그러나 학생들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학생들 각자의 가치관과 부적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또한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과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무엇을 우위에 둘 지 고민이 깊다.어느 사회나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하듯이, 대안학교에도 이런 규칙은 있다. 하지만 통제에 반발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김범주 동화중 교무부장은 "아이들을 언제까지 대안학교에만 붙잡아둘 수 없다. 일반사회에 내보내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의 적응을 위해선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어느 선까지 규제해야 할 지 고민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교육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동화중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는 강승규 우석대학교 명예교수(교육철학)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의 지점을 찾아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컨설팅이 끝나면 그 결과를 대안고의 교육과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노상우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안학교의 성격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지적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자유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29 23:02

(상) 전북 동화중 가보니

학교 내 따돌림, 신체적 괴롭힘 등 소외의 문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입시경쟁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친구 사이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실제로 도내에서 이런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2007년 403명에서 2010년 653명, 2011년 691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안교육'이 절실한 시점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공립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거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2010년 정읍시 태인면에 문을 연 공립대안학교인 전북 동화중학교에 이어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대안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일부 사립대안학교가 취지에 걸맞지 않은 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으로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공립대안학교의 현 주소,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24일 오전 전북동화중학교.탁 트인 논과 밭 사이에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건물들 사이로 학교 건물만이 높이 솟아 있다.사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로 몇몇은 색색이 물들인 머리를 하고 앞마당으로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텃밭과 동물우리를 들여다 보고 있다.울타리를 친 우리 안에는 사슴, 닭, 당나귀, 개가 보였다.학생들이 특성화 교과로 동물기르기, 관악 오케스트라, 공예, 조리 등을 배우고 있다는 말이 실감났다.국·영·수의 비중을 줄여 학업에 대한 부담은 줄이는 대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끈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난해 전학을 왔다는 오건 군(15)은 "이전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고, 면박을 줘 적응하기 힘들었다"며 "지금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을 받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동화중은 개교 초기부터 이를 기본 교육방향으로 정했다.아이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키워줘 스스로도 '문제아'로 인식하는 갇힌 틀을 깨고자 한 것이다.또한 교사들은 최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반응을 살펴 적정한 방향을 설정해준다.학년당 2학급씩 전교생이 86명에 불과한 이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부모, 소년소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이다.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 주지 않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인 만큼 학생들은 관심과 배려에 목 말라 있다.이날도 2학년 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좋은 동화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란 주제로 토론에 한창이었다. 이들은 '수업에 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내 흡연·음주 문제에 대처하는 법'등을 두고 어느 선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냈다.각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김범주 동화중 교무부장은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이곳에 온다"며 "아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면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25 23:02

도내 학급당 학생수 2년연속 감소

도내 일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학교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도내 학교급별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30.4명, 고등학교 30.1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초 22.9명, 중 31.1명, 고 38.1명), 2011년(초 22.2명, 중 30.7명, 고 30.3명) 등 2년 연속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다.하지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2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시군구별로 지난해 초등학교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가 2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덕진구 26.5명, 군산시 23.5명, 익산시 22.8명 등 3개 시지역이 평균 이상이었다.중학교의 경우에도 완산구 35.2명, 덕진구 34.9명, 군산시 34.2명 순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으며 진안군이 14.7명으로 가장 적어 완산구와 20.5명이나 차이가 났다.고등학교의 경우 완산구 35.1명, 덕진구 34.3명, 익산시 30.4명, 군산시 29.1명 순으로 많았고 무주군이 20.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인근 도심의 과밀학교와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학생들의 전입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20개교 내외를 공동통학구역 적용 학교로 지정하겠다.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3.04.24 23:02

전주교육대 26일 개교 90주년

전주교육대학교(총장 유광찬)가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 웨딩캐슬에서 '개교 90주년 기념식' 행사를 갖는다.23일 대학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국악·남성중창단·댄스 동아리가 출연해 식전공연을 선보이며, 이어 전주교대 7회 동문들의 난타 축하공연이 준비돼있다.본식에서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공로패와 감사패를 시상하고, 전주교육대학교 90년 발자취 영상시청, 90년사 전달식, 유광찬 총장의 비전선언문 낭독, 숙명여대 임명애 교수의 성악 초청공연 등이 펼쳐진다.또한, 행사장 1층 로비에 전주교대 대학발전후원자들의 도자기, 서예, 동양화, 합죽선 등 기증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오는 가을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지원과 재학생들의 장학금 확대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기도 한다.전주교대는 국가대표팀의 화려한 댄스스포츠와 실내악단 온소리 예술단의 식후공연을 끝으로 이날 기념행사를 마친다고 밝혔다.한편 전주교대는 9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전주교대 90주년사를 편찬하며, 가을에는 국제 학술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전주교대 유광찬 총장은 "26일 열리는 역사적인 개교 90주년 기념식은 전주교육대학교의 오랜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대학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 동문,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정대섭
  • 2013.04.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