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LA에 해병대 파견 발표…"연방 인력·재산 보호"

미군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에 해병대를 파견키로 했다.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 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 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51을 미 육군의 북부 비상 지휘소로 소개하면서 "국토 방어 및 국토 안보 작전에서 민간 당국 및 국방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신속한 동원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10'은 대통령이 주(州) 정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방위군이나 연방 병력을 주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연방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LA 시위 대응을 수행 중인 태스크포스 51에 해병대를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가 격화하자 시위대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2천여명 배치를 명령해 강경 진압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미투자 촉진 좌담회에서 LA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에 더해 해병대까지 보낼 계획에 대해선 "상황을 볼 것"이라고 확답하지 않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LA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법 집행 기관과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수일간 충돌 후에 잠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 ① 3중 소외 딛고 대도약의 포문 여는 전북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의 문이 열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침체와 소외 지역이었던 전북이 변방을 넘어 ‘국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됐던 전북 7대 공약에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65조 규모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약 실천을 위해 대응 중이다. 대선 공약과 지역 비전이 정확히 맞물릴 때, 국정은 실현력을 얻고 지역은 도약의 날개를 달 수 있다. 4차례에 걸쳐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 촉구와 전북 비전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 전북은 이과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7대 전북 공약과 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 간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를 세분화하고, 제도 개선과 재정 전략을 병행하며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대선 캠프 시절의 공약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에 세부 실행 과제를 보다 명분있게 발굴하고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7대 공약은 △경제 재도약 △신산업 육성 △문화강국 도약 △농어업·지역산업 발전 △교육·의료 격차 해소 △지방 분권·균형 발전 △탄소 중립·미래 도시 조성이다. 이 항목들은 전북의 메가비전 74개 사업과도 연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만금 신항, 국제공항,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광역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핵심이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RE100 기반 새만금 국가산단과 이차전지·AI·우주소재 등 기술 집적화가 추진된다. 문화 분야는 후백제 고도 복원, K-컬처 본향, 콘텐츠단지 조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중심축이다. 농생명 산업은 김제·순창·진안 등에 조성되는 정밀농업, 푸드테크 특화지구로 구체화되며, 교육·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전북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 유치도 가속화된다. 금융특화도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도 전북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은 전북에 실질적 제도개편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권역 단위 연계 전략의 선도사례를 추구하고 인구 75만 특례시 진입과 전북 광역행정 재편의 마중물로 만들기 위해 주민 주도형 숙의 공론화와 국가 차원의 재정·법률 지원 체계를 요청 중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기존 광역행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 구상이 제도화될 경우, 해양·산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초국가급 거버넌스로서의 새만금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선 끝나자 전북도의원 내년 지자체장 출마 채비…의정공백 우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전북 정치권이 차기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광역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체 40명 중 11명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체 광역의원의 27.5%다. 이 가운데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광역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장 선거에는 문승우 현 의장(70)을 비롯해 강태창(67), 박정희(64)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지역구 전체 도의원 4명 중 김동구(60) 의원을 뺀 3명이 모두 시장에 도전하는 셈이다. 전주시장 선거에는 국주영은(59), 익산시장 김대중(51), 김제시장 나인권(62), 남원시장 이정린(59), 무주군수 윤정훈(55), 장수군수 박용근(64), 순창군수 오은미(59), 부안군수 김정기(56) 의원 등이 자천타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당별 출마 예정자 수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오은미 의원의 소속 정당인 진보당 1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시·군의회를 거쳐 도의회에서 쌓은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탄탄한 정치력을 갖춰 경쟁력을 장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체급을 올려 단체장에 당선된 광역의원 출신도 다수 나오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현직 단체장 가운데 광역의원 출신은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등 4명이다. 전직 광역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뛰어들 예정이다. 나기학(63) 전 의원이 군산시장, 정호영(60)·이상현(59) 전 의원은 각각 김제시장과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송지용(62)·국영석(64)전 의원이 완주군수에, 한완수(74)·양성빈(51) 전 의원은 각각 임실군수와 장수군수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 자천타천 단체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직 도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출마 가능성은 낮고 자신의 이름값을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다수 의원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의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 의원직을 시퇴해야 하는데 통상 예비후보 등록일(선거일 전 90일, 2026년 3월 3일)을 기점으로 사퇴가 이어지는 만큼 내년 6월 회기까지 4개월가량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타천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수만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며 "출마 예정인 광역의원들의 줄사퇴에 대비해 도의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의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 등 안건 처리에 차질이 생겨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에스단석, 군산에 1조900억 원 투자…전북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가속페달’ 밟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디에스단석과 총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9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한승욱·김종완 디에스단석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디에스단석은 2031년까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23만 1880㎡(약 7만 평) 부지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수첨식물성오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생산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총 투자금액은 약 1조 900억 원에 달하며, 도는 26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디에스단석은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디젤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원순환 전문기업이다. 최근 평택에 HVO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지난 4월에는 스위스 KOLMAR GROUP(콜마)과 94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도는 단석의 이번 군산 투자가 단순한 공장 건설을 넘어 탄소중립 목표를 갖춘 ‘Net-Zero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시설과 에너지 회수설비, 재활용 인프라가 통합된 이 단지는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이끌 거점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투자는 전북의 친환경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에스단석의 성공적인 정착과 글로벌 확장을 위해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디에스단석의 연이은 대규모 투자에 감사드린다”며 “군산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업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5배 급증…축제·관광지 현장 홍보 ‘톡톡’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발급 중인 전북사랑도민증이 축제 현장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 홍보 전략에 힘입어 가입자 2만 4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4500명 수준이던 가입자가 5개월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남원 춘향제, 고창 청보리축제, 무주 산골영화제 등 전북 대표 축제 현장에 도민증 홍보부스를 설치해 관람객에게 카드 혜택을 설명하고 신청을 유도했다. 전주한옥마을 등 상시 관광지에서도 수시로 현장 발급을 지원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무주 산골영화제에서는 무주 지역 가맹점 정보와 할인 혜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해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도는 이 같은 체험형 홍보가 감동을 소비로 연결하고, 이후 재방문과 충성 고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홍보 대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청년층, 군 장병 등 정책 타깃별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군부대(35사단·부사관학교) 방문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도민증 가맹점도 31곳이 새로 추가되며 총 99곳으로 늘었다.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이들 가맹점은 전북 지역의 음식점, 카페, 숙박업체, 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축제, 박람회, 문화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체험 홍보를 확대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 출향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 홍보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증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전북을 사랑하는 외지인들과 전북 간의 유대와 교류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라며 “관광·문화·경제가 어우러진 건강한 관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경기 회복 차원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라"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 활동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전국 최초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전북서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데이터 허브를 전북형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군별로 분산된 교통·안전·환경·시설물 등의 도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표준화해 실제 행정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도는 이 허브를 카카오클라우드에 구축하고, 도시재난 예방 서비스와 안전시설물 관리서비스 등 2개의 시범 서비스를 우선 구현했다. 특히 군산시가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데이터허브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스마트 솔루션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하고 이를 광역 데이터허브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역 단위로 허브를 보급 중이다. 전북은 그중에서도 14개 시군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 협업과 확장성에서 선도적 위치에 섰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으로 도는 도시데이터의 종류와 연계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도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해 도내 전역에 스마트도시 체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데이터허브 구축은 단순한 IT 시스템을 넘어, 전북형 스마트도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도시문제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전국 유일 ‘기록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가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단순한 기록 보존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록물의 한계를 민간기록으로 보완하며 기록문화의 외연을 넓혀왔다. 특히 지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기록물 수집을 제도화한 점은 자치단체 기록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도는 2018년부터 기록물 공모전과 전시회를 매년 개최해 기록문화에 대한 도민 참여도 유도해왔다. 올해는 ‘체육행사’를 주제로 전주올림픽 유치 열기를 담은 민간기록 수집에도 나서며 생생한 지역 기록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전북은 2007년부터 종이기록물 6만 2000권, 사진필름 39만 컷, 비디오테이프 1700여 편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해 시청각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열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전주사고와 적상산사고, 완판본의 전통이 있는 전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도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일 총리와 첫 통화…"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위기 대응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통화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후 직접 만나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전북자치도의회, 10일부터 제419회 정례회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41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6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9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이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10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 뒤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매일 5명씩 10명의 도의원들이 도정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49개의 신규, 개정조례안, 동의안 등이 처리되게 된다. 먼저 전북도의회는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및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한다. 이어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결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ㆍ결의안을 심의·의결한 뒤 제419회 정례회가 끝난다. 문승우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李 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전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인사 조치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 인적 쇄신…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인사 조치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李대통령 국정 수행 전망…"잘할 것" 58.2％[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대기발령"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 지나는 尹…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때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김윤덕·안호영, 한남동 대통령 관저 만찬 참석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전주갑 3선)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3선)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한남동 관저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1·2기 지도부 주요 인사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초대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2기 사무총장으로 당의 결집과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맡아 수행해왔다. 그는 특히 당과 선대위의 살림살이와 전반적인 조직 관리 능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 1기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정제된 메시지로 전달해왔다. 안 의원은 환경·노동·법률 관련 이슈에서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힘썼다. 이 대통령은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자칫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는 전북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초거대 여당 투톱 경쟁 본격화…국힘은 ‘당권 내홍’

190여 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쟁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계파는 의미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은 친명계 내부 경쟁으로 좁혀졌다. 말 그대로 계파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평가가 비슷한 만큼 현안 해결 능력과 정부와의 현안 조율 능력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또다시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이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대표이기 때문이다. 전투력이 중요했던 야당 때와는 달리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2기 체제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민주당의 핵심 법안 통과와 당의 사법적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국면에서 원내 전략을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준비 기간과 전례를 고려해 오는 8월 개최가 유력시됐던 전당대회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서 당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쟁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갑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 골목골목선대위 대구·경북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위원장을 역임했다. 친근한 소통 능력을 앞세운 대중적 인지도로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이달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할 방침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을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둔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 분출된 사퇴 요구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의 치부가 더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친한계는 오는 7~8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당을 안정시키자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 전 장관은 당 대표 출마 제의에 호통을 치면서도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