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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체포•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이는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9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고 밝히는 등 대부분 메시지가 지지층을 겨냥했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를 건넨 것이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직무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 속 다소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9일 비서실장 주재의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전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까지 거의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근 여론 동향에 따라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모든 정치적 시나리오가 뒤바뀔수 있어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노선 천명 이후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내자던 분위기에서 계엄 바로 직전 국면으로 야당이 돌아선 것이다. 민생 드라이브를 걸며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다시 들었는데, 내부에선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 탄핵 중독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상황이 조기 대선에서 다시 탄핵에 야권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그 배경이다. 또 보수진영에 가려졌던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헌재 선고 막판까지 그 전망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곧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변수까지 대통령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잠식했다는 의미다. 전북 현안 역시 정치적 변수가 다양해지면서 미뤄질 처지에 놓였다. 올 상반기 중 착공예정이라던 새만금 국제공항 기공식은 아직도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전북은 특히 국회의원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나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까지 파면을 촉구했던 터라 지선을 앞두고 정치가 정책에 앞서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아졌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석방 장면을 접하자마자 일제히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검찰을 집중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획책한 자가 석방돼 거리에서 환영받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석방되고 파면은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역시 “헌재가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화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절대 명제를 흔들 수는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목격한 국헌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을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는 제2계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7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2025년 의정보고회 겸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익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당원과 익산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익산의 봄’을 슬로건으로 걸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그간의 경과를 공유하고 탄핵 이후를 대비하는 한편 의정활동 성과가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탄핵소취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시민들께 설명했다. 이어 전북 소외를 철폐하고 익산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지역구 민생 현안인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10억 원 확보,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추진 30억 원 확보, △통합원광대 글로컬대학30 추진 150억 원 확보, △여산휴게소(→익산미륵사지휴게소) 명칭변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운영, △익산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의 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보고회 마지막 순서로는‘내란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다시 휘몰아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라며“전북과 익산에 우리의 후세들이 따먹을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야5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편법을 이용해 증거로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 평소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건 토사구팽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내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맞춤형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원광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외국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활용 유학생 취업 지원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 인증 추진 △맞춤형 산업 교육과정 운영 △대학-기업-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유학생들이 전북 지역 내에서 학업과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실무 적응력을 높인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산업체와 공동 운영되며, 졸업과 동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략은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기업에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력해 원광대가 비자발급 우수사설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유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로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넘어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북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이 여야 강대강 입장 속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평의와 관계는 미미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권은 내심 이같은 석방 결정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석방이 헌재 평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원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으로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이 어떻게 되든 정국의 소용돌이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 쯤 서울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등에 대한 압박, 경고 발언을 하는 등 계엄부터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수세였던 입장을 공세로 바꾸는 모양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등 변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용산 대통령 관저에 복귀했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 기속된 지 4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경호차량에서 내려 직접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등 인사를 건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 주신 많은 국민,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이외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 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 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란 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 전문.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며,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국정협회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반대로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를 대표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여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정협의회는 무산됐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놓고 대치를 이어갔으며, 추경 논의에도 이견이 많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6일 서난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박정훈 대령의 인사근무차장 보직 부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회는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 포기와 해병대의 박 대령 수사단장직 복귀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이는 군 기강의 확립과 정의로운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 5)은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유치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진명 농협중앙회 전북유치추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의 필요성과 그동안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농협중앙회 유치 시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50개소)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또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로 자산운용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농협중앙회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 세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제114조 소재지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외국인 창업지원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녔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센터는 6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을 비롯해 도내 대학 창업지원단, 국제처 관계자, 해외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축하했다.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외국인 창업 비자(D-8-4) 취득의 핵심 요건인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 창업 소양 교육, 창업 코칭 및 멘토링,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며, 외국인들의 비자 취득과 법인 설립을 돕게된다. 앞서 도는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유치를 위해 법무부와 외국인 창업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법 제65조에 해외 우수 창업기업 지원 조항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유치로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후속지원 사업과 연계해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비수도권 최초로 개소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는 전북이 글로벌 창업 허브로 성장하는 중요한 도약점”이라며 “앞으로도 창업 환경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외국인 창업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 법안들은 후 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 5일 문을 연 3월 임시국회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3+3 합의체가 가동되면서 국정협의회 무산 위기는 가까스로 피한 상황이다. 6일 정가에 따르면, 일단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법, 국민연금 개혁은 물론 추경까지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다룰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달 중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나 공공 의대 설립법 상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필두로 집요할 수준으로 계속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 대광법 통과를 노려보고, 민주당의 의제로 이끈다는 게 전북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13·20·27일로 예정돼 있는데, 적어도 대광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대광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반도체 특별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선거 기간 건드리기 어려운 연금 개혁 문제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 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난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이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대로 전북지역 현안 법안의 경우 오히려 선거 정국에서 다시 공약으로 재탕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3월 국회가 여야 정치권엔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구 정치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다수당 대표의 재판 결과에 더해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현안이 중앙이슈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을 아끼고 보충하기보다 ‘현금 살포’에 나서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덜 걷힌 세입 예산은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향후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수 결손의 직격탄은 지방 재정으로 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당초 받기로 했던 교부세 가운데 누락된 금액이 2023년에만 1조 원을 넘었으며, 지난해에도 4000억 원에 달했다. 국비 지원이 줄면서 두 해 동안 전북자치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역 사무소 역할에 머물고 있다. 세금 수입 비율은 국가와 지방 75 대 25 수준인데 지출 비율은 5 대 5에 달한다. 100원의 세금이 걷혔을때 75원은 국가, 25원은 지방 몫인 반면 100원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으로 배정되며 지방이 자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지방세입 증가보다 부담률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 올해 전북 지역에서는 완주군과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 취약 지자체다. 지난해 12월 기준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7.67%, 남원시는 8.68%, 진안군은 6.69%, 김제시는 10.02%, 정읍시는 9.69%에 불과하다. 특히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했으며,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40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정읍시도 308억 원을 책정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 시군 평균은 24.35%이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0.9%, 시군 평균 61.15%인데, 남원시(62.22%)를 제외한 진안군(56.5%), 정읍시(55.99%), 완주군(54.41%), 김제시(53.93%) 등 4개 시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소진한 뒤 결국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가고 있다. 일본은 지방교부세가 거의 없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일본 사가현 같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지방 공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안전망이 보장된 환경에서는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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