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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전대상 기관 중 '노른자위' 기관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등 정치권과 협력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전 타당성 용역 발주 및 결과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엄밀히 따지면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 35조 이상의 농협중앙회 본사의 위치가 관련 법에 서울로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적으로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제114조에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 자신의 지역으로 이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을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남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다. 문 의원은 지난1월 이조항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에서 윤준병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전남 문 의원과 도 정치권의 협의 및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 소재지규정 명시 개정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에서 농협중앙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한다.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치권을 지원하기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도의 경우 54개 대상 이전기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은 실시했지만, 농협중앙회만 별도로 전북이전 타당성, 당위성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나머지 이전기관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규모와 자산 등 기관 특성상 별도 용역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전북이전 논리 주창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53개 이전기관과는 별도로 하는 '투트랙' 전략형태이다. 향후 실시할 용역에는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농협중앙회와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기에 도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꾀하고 국민연금 본사및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해 있어 자산운용을 위한 최적지라는 부분도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7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청 공무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올림픽 유치와 대광법 개정, 정부 추경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을 계기로 국제적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SOC 확충,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서도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실국, 시군,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익산·고창·남원 3개 시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고 대응할 것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부처별 예산 한도 결정이 임박한 만큼 2026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앞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열린 제9차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 122만여㎡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 전주·익산·정읍·김제시 290만여㎡에 이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추진됐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23만여㎡), 남원(52만여㎡), 고창(46만여㎡)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412만여㎡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보균 전북 지방시대위원장은 "도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 대행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것과 관련,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산업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풍납토성특별법과 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지난 14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보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풍납토성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는 지역 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후백제 도성벽 보존을 위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며 "풍납토성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단계적 매입, 이주 지원, 주민 생활 지원 등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전주시 역시 종광대 유적 문제를 단순히 시 재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국가유산 문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종광대2구역 재개발 부지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존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지에서는 후백제 시기로 추정되는 토축 성벽 200m가 발견됐다. 이는 전주부사(1942년)에서 후백제 도성벽으로 추정 표기한 곳에서 실제 유구가 확인된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같은 결정으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막대한 보상 재원 마련이다.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비와 토지비, 개발이익금 등으로 191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에 한정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외 추가적인 보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거 풍납토성 보상 사례를 참고해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 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촌과 도시 간 연금 수급 격차가 심화되며 농촌 지역 노인들의 노후 빈곤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도시보다 소득이 낮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던 농촌 노인들은 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은 도시는 전주시(57만 원)로 나타났다. 이어 군산시(56만 원), 익산시(51만 원) 순으로 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급액을 기록했다. 반면 농촌 지역의 수급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완주군(52만 원)은 비교적 높은 수급액을 보였지만, 진안군(48만 원), 정읍시(44만 원), 남원시(46만 원), 김제시(45만 원), 장수군(46만 원), 순창군(45만 원) 등은 40만 원대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연금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 농촌 지역의 경우, 가입 기간이 짧고,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금 산정액이 적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 정년이 없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아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 연금 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면 전북 전체 노인의 53%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적고, 정년이 없어도 농사일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노동력이 줄어들면서도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북 농촌 지역의 연금 수급액은 전국 농촌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촌 노인의 국민연금 수혜율은 22.5%에 불과하며, 월 평균 수급액은 35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 농촌 지역은 평균 4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크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호남평야를 끼고 있어 타 지역보다 농사 규모가 크고, 대부분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쌀농사가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농촌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농업 기반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소규모 농업·가공·유통 지원 사업을 연계해 고령층도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공모사업에서 3년 연속 국비 1조 원 이상을 확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부 긴축재정 속 예산 보편지원이 아닌 선택 지원 방침 확대에 따라 공모사업들이 늘어난 요인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북의 사업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 농업·바이오 분야에서 대형 사업이 다수 선정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 7000억 원대에 머물렀던 전북도 국가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은 2022년부터 1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국비 확보 규모는 2022년 1조 8898억 원, 2023년 1조 2534억 원, 지난해 1조 3412억 원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면서 도정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차전지·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우 25건, 총 1조 209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며, 스마트 농업·바이오 산업에서도 19건, 1377억 원이 확보됐다. 이는 전북이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두 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평가 대응까지 철저한 전략을 마련했다. 매월 도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유치 활동을 통해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확대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전략적인 공모사업 발굴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첫날 농성에는 최형열 의원(기획행정위원장)과 정종복 의원(기획행정위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내란수괴 석방으로 또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으며,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등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퇴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정의이고 유일한 국가 정상화의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을 비롯하여 도민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전개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될 때까지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내부에서는 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수시 인사를 통해 오는 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조영식 체육정책과장을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했다. 승진 인사를 발표한 다음날인 14일 도청 안팎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조 과장이 승진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이 오갔다. 그가 체육정책과장으로 그동안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 선정 과정에서 발 벗고 나서며 기여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퇴직을 앞둔 이가 정기도 아닌 수시인사를 통해 승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었기 때문. 도는 이번 승진 인사가 퇴직과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라는 형식적인 설명을 했지만, 실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과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공행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장급 승진 인사가 단순히 깜짝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가 사실상 올림픽 유치 체제로 전환해나가는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추가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도의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그동안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추진단을 구성하고 본부와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본부, 2과, 4팀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자문기관으로는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은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동해왔다. 하지만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면서 도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만들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도는 5월 중으로 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와 시행규칙 공포 등을 거쳐 7월 전까지는 조직개편 절차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규모는 동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과거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롤모델로 도내 시군 파견 공무원 등을 포함해 5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같은 올림픽 전담 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수순이란 점에서 이번 인사는 올림픽 유치 체제의 정식기구화 신호탄 이자 공직사회의 올림픽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 근무 의욕 고취 시키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공직자라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면서 “업무에 성과를 낸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얼마 남겨뒀던 간에 반드시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란 시그널을 조직 구성원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4일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9월 20일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각 시도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분과별 담당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담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및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북이 제안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뒀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발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00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23억 원 등 총 51억 원이 투입되며 직접 일자리(1유형) 587명, 창업 지원(2유형) 13명을 지원한다. 직접 일자리 유형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월 160만 원씩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정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창업지원 유형에서는 1~2년차에 최대 3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3년차에는 청년 추가 고용 시 최대 2400만 원(자부담 20% 포함)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청년들의 역량이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만약 조만간 잡는다면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엽적 사안에서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여론이 지엽적 부분에서 재판관 판단이 갈리는 부분을 침소봉대해 이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큰 틀에서 결론이 나온 상태라면 세세한 부분의 이견을 굳이 드러내서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게 헌재의 헌정질서 안정화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논의가 다소 길어지는 것은 만장일치보다 심판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길어지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심판 결론은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기초해 나오는 것이지 외부적 압력이나 여론에 좌우돼 만장일치를 고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조계 최고 자리에 오른 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부터 각자 주관을 갖고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각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각하 전망 측에서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를 들어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본안 전 항변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본안에 관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많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4대 4 기각 예상도 있다. 4대 4로 인용·기각이 극명하게 나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나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추측이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중도 1명도 기각에 합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난센스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달라서다.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에서는 전원일치로 국회 소추를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권한쟁의에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보완됐다는, 최 원장 탄핵에선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각각 밝혀,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르되 결정 이유에선 이견을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간 성향 차이나 법리적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중대성이나 정치적 파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에서의) 경향성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시키기 위해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조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이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도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웰니스·의료관광 공모사업’ 평가에서 웰니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전북자치도는 국비 5억 원을 확보하며 전북형 웰니스 관광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실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북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웰니스 부문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은 전통문화와 미식을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2023년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지난해부터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웰니스·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전북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 한옥, 한방 치유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전북은 외국인 환자 4792명 유치, 해외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6건 체결,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11건 개발, 완주 아원고택 등 도내 시군 연계 치유관광 여행 코스 26건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웰니스·의료관광 분야에서 전북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웰니스 관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10곳 신규 발굴을 포함해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 모델을 구축한 결과로, 도는 웰니스·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모델이 정착될 경우 전북이 글로벌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전북의 우수한 사업 계획과 콘텐츠가 인정받았다”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체류형 의료관광 모델 구축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북을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신상훈) 주관으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EU 배터리법 등 해외 산업·통상정책 변화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증가 등 이차전지 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 49.5%, 유럽 시장 점유율 50.8%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수산화리튬·천연흑연 등 핵심 광물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및 재활용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기업이 총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LiFSI) 양산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원가 절감 공법을 적용한 고출력·고수명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다. 방문단은 전해질 생산 공정을 점검하고, 신제품 개발 및 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 등의 전문기관 발제가 진행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소재·재활용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감사원장 탄핵 근거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탄핵 사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수사 논란'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핵심 쟁점인 재량권 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엄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에서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면서 “헌재의 탄핵 기각 논리를 활용해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과 극우집단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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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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